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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클라우드, 외산과 경쟁구도 직면

일반 리포트 2025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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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현황
  3.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4. 민관 협력과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필요성
  5. 공공 클라우드 산업의 도전 과제
  6. 결론

1. 요약

  • 최근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망분리 완화 정책과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의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 강화를 필수적으로 만들고 있다. 본 리포트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현황과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 민관 협력 방안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국산 클라우드는 품질 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명확한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제공을 통해 클라우드 도입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외에도 CSAP와 MLS 간의 중첩 문제 해결이 중요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중대한 도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현황

  • 2-1. 망분리 완화 정책의 영향

  • 최근 정부의 망분리 완화 정책으로 인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진입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에 따르면, 이제까지 엄격한 망분리에 기반한 보안 규제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는 공공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반면, 정부가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러한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 2-2.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진입 가능성

  • 정부의 망분리 규제 개선으로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공공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들은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제도의 규제 완화와 함께 다중계층보안(MLS) 도입 등 정책 변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외산 업체들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3. 국산 클라우드의 성장 배경

  • 국산 클라우드는 그동안 정부의 보호 규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해외의 글로벌 빅테크가 장악한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공공 시장에서는 품질 향상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최 회장은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산 클라우드가 외산 클라우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을 더욱 개선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 3-1. 품질 향상의 필요성

  • 최근 정부의 망분리 완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은 국산 클라우드가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외산 클라우드 업체와의 직접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산 클라우드의 품질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 3-2. 정부 지원의 중요성

  •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국산 클라우드가 외산 클라우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 회장은 CSAP 등급제와 MLS의 본격화에 맞춰 공공 클라우드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3-3. 기업의 노력과 투자

  •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최지웅 회장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빅테크와는 다른 환경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기업의 전략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에 있어 명확한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민관 협력과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필요성

  • 4-1.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정의와 중요성

  •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틀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최지웅 회장은 '당국이 명확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어 민간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도입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며, 산업계가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4-2.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

  •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당국과 민간이 협력하여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외산 CSP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이미 투자를 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발생한 망분리 완화 정책 및 MLS 도입 계획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 4-3. 현재 상황에서의 지침 부족 문제

  • 현재 클라우드 시장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최지웅 회장은 앞서 MLS 도입에 따른 세부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CSAP와 MLS 간의 중첩 문제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기존의 인증 기준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하여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공공 클라우드 산업의 도전 과제

  • 5-1. 정책 혼선과 산업계의 우려

  • 현재 공공 클라우드 산업은 주무 부처별 정책 혼선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CSAP 상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정부 데이터센터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공공기관들의 민간 CSP(Cloud Service Provider) 이용 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PPP(민관협력사업) 모델의 여파로 향후 중등급 및 하등급 시스템을 보유한 많은 기관들이 CSP 클라우드보다 정부 데이터센터에 입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 클라우드의 활성화를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하기 어렵게 만들고, 공공기관들이 유기적인 확장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5-2. CSAP와 MLS의 중첩 문제

  • 국정원은 최근 공공 운영 시스템을 기밀, 민감, 공개 등 3등급으로 나누는 MLS(Multi-Level Security) 적용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와 AI 도입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불확실성과 공공기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CSAP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 변화가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 5-3.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 현황

  • 현재 많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사업이 대구센터 입점으로 몰리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민간 클라우드의 입지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구체적인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PPP 사업 모델을 따르게 되면서, 민간 CSP들은 자체 데이터센터에 공공 클라우드 존을 구축하고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리 및 감독 규제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와 보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노력은 과거에 비해 무시되는 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

  • 리포트는 최근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망분리 완화 정책을 통해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질 향상과 정부의 지원,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최지웅 회장은 명확한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제공이 클라우드 도입 시 혼란을 줄이는 핵심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SAP와 MLS 간의 중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공공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국산 클라우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용어집

  • 망분리 [정책]: 망분리는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다.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입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 CSAP [인증]: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CSAP)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안 인증으로,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만이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MLS 도입과 관련하여 CSAP의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MLS [정책]: 다중계층 보안(Multi-Layer Security, MLS)은 공공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로, 망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부족하여 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