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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의미와 기업 대응의 미래

일반 리포트 2025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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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ESG 공시 의무화의 배경
  3. 한국에서의 ESG 공시 의무화 현황
  4. 기업의 대응 전략
  5. ESG 공시 의무화의 도전과제
  6.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제안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현황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ESG 공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며, 이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이 ESG 공시의 일환으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준비 중입니다. 기업들은 현재 ESG 공시 준비에서 명확한 기준의 부재와 인력 및 인프라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ESG 공시 의무화의 배경

  • 2-1. ESG 경영의 중요성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기업의 성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속가능성 및 기후공시의 글로벌 표준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며,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면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2-2. ESG 공시의 국제적 동향

  • ESG 공시 의무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와 미국에서 그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최종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진행 중이며,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은 ESG 공시제도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그동안 ESG 경영이 홍보 수단에 그쳤다고 비판하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2025년 ESG 공시 의무화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자율적으로 ESG 공시를 진행하는 기업은 53%, 준비 중인 기업은 26%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 한국에서의 ESG 공시 의무화 현황

  • 3-1. 2025년 ESG 공시 의무화 계획

  •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ESG 공시 의무화가 조기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명확한 기준 부재 2) 준비기간 촉박 3) 인력 및 인프라 부족 4) 법률 리스크 확대 5) 산업 구조 불리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화 일정을 연기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3-2. 한국기업의 ESG 공시 준비 현황

  • 현재 ESG 자율 공시에 참여 중인 기업은 53%이며, 준비 중인 기업은 26%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ESG 공시에 대한 애로 사항으로 '모호한 공시 개념과 명확한 기준 부재'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ESG 공시 기준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이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2025년 공시 의무화를 위해서는 2022년 실적부터 반영해야 하므로 현재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SG 공시 기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가운데, 기업들은 ESG 공시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기업의 대응 전략

  • 4-1. ESG 공시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5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기준과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예측 가능성과 자본시장 내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해외 자회사의 기후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공시 의무 적용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업과 실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4-2. 효과적인 대응 방안

  •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국내외 ESG 공시 규제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기업들이 공시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공시 기준 발표와 함께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이 이행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ESG 공시 의무화의 도전과제

  • 5-1. 공시 기준의 불명확성

  • 현재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공시 기준 부재 문제는 기업들에게 큰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경협에 따르면, 기업들은 ESG 공시와 관련하여 '모호한 공시 개념과 명확한 기준 부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2023년 10월 현재, ESG 공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세부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ESG 공시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과거 성과를 공시하는 재무제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 공시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5-2.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문제

  •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공시 준비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공시를 위한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ESG 공시가 2025년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2024년 데이터 취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부 공시 기준이 최소 1년 전에는 발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소영 금융부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기준과 로드맵 발표를 내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공시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이 생성되기 이전에, 많은 기업들이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ESG 공시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6.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제안

  • 6-1. 공시 의무화 일정 연기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ESG 공시 의무화가 2025년에 시행되기 어려운 5가지 이유가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명확한 기준의 부재가 문제이며, 둘째, 준비기간의 촉박함, 셋째,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넷째, 법률 리스크 확대, 다섯째, 산업구조의 불리함이 그 이유입니다. 한경협은 이와 관련하여 의무화 일정을 연기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6-2.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

  • ESG 공시 의무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세 가지가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화 일정 연기, 두 번째는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 세 번째는 전사적 ESG 관리체계 수립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ESG 공시 관련 애로 사항으로 보고한 '모호한 공시 개념과 명확한 기준 부재'(61.1%)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재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5년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 공시 기준의 빠른 발표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 ESG 공시 의무화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ESG의 공시 기준이 아직 불명확하고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기업의 부담을 덜고 공시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ESG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ESG 공시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은 연구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용어집

  • ESG [전문용어]: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나타내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기관]: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업들이 ESG 공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SG 공시의 의무화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