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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보험사 실적과 회계 논쟁

일반 리포트 2025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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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IFRS17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3. 손해보험사의 실적 변화
  4. 생명보험사의 실적 부진
  5. 실적 부풀리기 논란
  6. 금융당국의 대응 및 제도 개선 방안
  7. 결론

1. 요약

  • 이번 리포트는 IFRS17 회계 제도가 보험업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IFRS17은 보험사의 재무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 회계 기준으로, 특히 보험계약마진(CSM)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CSM 확보를 통해 실적을 크게 개선했지만, 생명보험사들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높은 수익 성장을 보였지만, 생명보험사는 IBNR(미보고발생손해액)의 추가 적립으로 인해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금융당국의 규제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IFRS17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2-1. IFRS17의 정의 및 목적

  • IFRS17은 보험사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으로, 보험계약의 손익을 보다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의 도입으로 보험사들은 미래 보험료 수익을 현재 시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이는 손익 계산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의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 2-2. 보험계약마진(CSM)의 중요성

  • 보험계약마진(CSM)은 보험사의 장기 보장성 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입니다. 보험사들은 CSM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계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적인 가정들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초래하며, 보험업계의 회계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은 CSM 확보를 위해 장기 보험 판매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3년 1분기 손해보험사 5곳의 당기 순이익이 2조52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업계의 실적은 부진하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각각 12%, 36.5%, 38.7% 줄어든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과는 IFRS17이 도입된 지에 따른 회계 처리 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보험사의 실적 변화

  • 3-1.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실적

  • 2023년 1분기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합산 당기 순이익은 2조5277억 원으로, 작년 동기 1조9921억 원에 비해 26.8% 증가하였습니다. 각각의 보험사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성화재: 5792억 원에서 6839억 원으로 18.1% 증가 - DB손해보험: 4473억 원에서 5834억 원으로 30.4% 증가 - 메리츠화재: 4909억 원에서 6060억 원으로 23.8% 증가 - 현대해상: 4773억 원에서 7236억 원으로 51.4% 증가 - KB손해보험: 2922억 원에서 3365억 원으로 15.1% 증가 이러한 실적 향상은 CSM(보험계약마진)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한 장기인보험 판매 증가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 3-2. 장기인보험 판매 증가 배경

  •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장기인보험 판매에 집중함으로써 CSM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장기인보험 신계약 매출액은 35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무해지상품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실적 향상에 기여한 요소입니다. 무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20~30% 저렴하면서도 보험료 납입 기간 내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손보사가 해당 상품에 대한 해지율을 높게 설정하여 실적을 부풀리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실적 증가가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준비한 포트폴리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생명보험사의 실적 부진

  • 4-1. 빅3 생명보험사의 실적

  • IFRS17 도입 이후 생명보험사들의 실적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빅3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삼성생명은 당기순이익 6221억 원으로 12% 감소하였고, 한화생명은 3683억 원으로 36.5% 줄어든 결과를 보였습니다. 교보생명은 2933억 원으로 38.7% 급감하는 등, 이들 생명보험사는 IFRS17의 도입 이후 실적 부진이 예견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2. IBNR 추가 적립 영향

  • IBNR(미보고발생손해액)의 추가 적립이 생명보험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IBNR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으나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보험사는 이를 추산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은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실적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회계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혁회의를 통해 표준화된 계리적 가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5. 실적 부풀리기 논란

  • 5-1. 회계 처리의 자의성

  • IFRS17 회계 제도의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회계 제도에서는 보험사의 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가 중요하며, 이로 인해 각 보험사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CSM을 반영함으로써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 기준에 맞춰 영업 및 판매 전략을 적절히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무분별한 회계 처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회계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 5-2. 해지율 가정의 문제점

  • IFRS17 하에서 보험사의 재무 성과는 계리적 가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이 중 해지율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단기 실적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지율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가 떠안게 될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무해지 보험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해지율을 가정할 경우 장기적인 수익성이 왜곡되며, 이는 앞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발생한 연쇄 파산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보험 업계에서는 해지율 가정을 표준화하고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6. 금융당국의 대응 및 제도 개선 방안

  • 6-1. 보험개혁회의 출범

  • IFRS17 회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회계 신뢰성을 높이고,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회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통해 CSM(보험계약마진)을 확보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6-2. 회계 기준 신뢰성 제고 방안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금융감독원)와 Korea Accounting Association(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한 보험 회계 세미나에서는 회계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현재 보험사들이 공격적이고 임의적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어,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지율 가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사들이 떠안아야 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 본 리포트에서는 IFRS17의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 변화를 조망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장기인보험 판매 증가와 CSM(보험계약마진) 확보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나, 생명보험사들은 IBNR(미보고발생손해액) 추가 적립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IFRS17이 유발할 수 있는 실적 부풀리기 문제는 회계 처리의 자의성과 함께 금융당국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으며, 더욱 엄격한 회계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는 회계 관행을 채택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와 규제가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보험업계의 회계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보험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정성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업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집

  • IFRS17 [회계 기준]: IFRS17은 보험사의 재무 성과를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 회계 기준으로, 보험계약마진(CSM) 계산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실적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자의적인 회계 처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마진(CSM) [회계 용어]: 보험계약마진은 보험사가 보장하는 미래 이익을 현재 이익으로 인식하는 지표로, 보험사의 재무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IFRS17에 따라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IBNR(미보고발생손해액) [회계 용어]: IBNR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으나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실적 부진은 IBNR 추가 적립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의 영향이 컸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