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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RE100 제도의 현황과 도전

일반 리포트 2025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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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RE100 개요
  3. 녹색프리미엄의 현황
  4. RE100 이행 수단 분석
  5. 기업 참여 현황과 도전 과제
  6.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한국의 RE100 제도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이행 수단과 참여 현황을 조사합니다. RE100 캠페인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한 이행 수단으로 녹색프리미엄, PPA, REC 구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특히 녹색프리미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데 있어 여러 도전과 비용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이행 수단들의 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를 조명합니다.

2. RE100 개요

  • 2-1. RE100 캠페인 정의 및 목표

  •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2. RE100의 한국 도입 배경 및 의의

  • 한국의 RE100 제도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벤치마킹하여 202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기업별로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현재까지 75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이행 수단으로는 녹색 프리미엄 59건, REC 구매 15건, 자체 건설 4건이 있으며, PPA는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 수단의 편중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며,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RPS 제도와의 연결성을 통해 녹색프리미엄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최소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녹색프리미엄은 온실가스 감축과의 직접 연계성이 부족하여 그린워싱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 녹색프리미엄의 현황

  • 3-1. 녹색프리미엄의 정의와 기능

  • 녹색프리미엄은 전기 소비자가 전기 요금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자발적으로 부담하여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에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RE100 이행 실적을 인정받으며 ESG 경영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에게 금리 우대 혜택 및 보증 상품 출시 등의 금융 지원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3-2. 녹색프리미엄의 이행 현황 및 문제점

  • 2022년 상반기 녹색프리미엄 입찰 결과에 따르면, 총 77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규모는 4.67TWh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평균 입찰가격은 10.9원/kWh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녹색프리미엄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금전 지급을 통해 RE100에 손쉽게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는 다른 RE100 이행 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RE100 이행 수단 분석

  • 4-1. PPA(전력구매계약)의 현황 및 이슈

  • PPA(전력구매계약)는 기업이 고정된 가격으로 일정 기간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한 계약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PPA의 이용률은 약 10%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몇 가지 주요 이슈와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전력소비량이 적은 기업은 계약 체결이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단가가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을 초과하고 있어, 전력망 이용료와 부가정산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PPA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4-2. REC(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현황 및 한계

  • REC(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했음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현재, REC 인증서 구매 비중은 30.3%로 나타났으나, REC 제도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린워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REC 구매 시 발생하는 비용이 다른 이행 수단에 비해 더 높고, 사용 시 추가적인 이행비용이 6조 5,76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RE100 제도는 현재 REC 구매에 대한 낮은 신뢰성과 높은 비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를 촉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기업 참여 현황과 도전 과제

  • 5-1. 기업별 RE100 이행 수단 사용 현황

  • 한국의 RE100 이행 수단은 자가발전,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녹색프리미엄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수출 제조사 610곳을 조사한 결과, RE100 이행 수단을 '이용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기업이 85.4%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RE100을 이행 중이라고 밝힌 89곳 중에서는 자가발전을 사용하는 비율이 60.7%로 가장 높았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을 사용하는 기업은 34.8%, REC 구매 기업은 30.3%를 기록했습니다. PPA 계약 체결 비율은 10%에 그쳤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이행 수단 사용 비율에 차이가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RE100 이행수단을 쓰는 비율이 47.5%로 중소기업(89.5%)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 5-2. 중소기업의 참여 문제 및 인식 부족

  • 중소기업에서 RE100 이행 수단을 '이용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89.5%에 달하며, 이는 기업들이 리피트 캠페인을 접하지 못했거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RE100을 처음 접했다는 기업이 절반을 넘었다고 하였고, 이행률이 낮은 주된 이유로는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중견기업의 '이용하지 않음' 비율도 85.6%로, 중소기업보다 약간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RE100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6.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 6-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현재 K-RE100 제도는 녹색프리미엄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그린워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고려할 때, PPA 등의 이행 수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실장은 이행 수단의 용이성과 비용 적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RE100 산업단지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제3자 PPA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나의 통합된 정책적 방향이 필요합니다.

결론

  • 한국의 RE100 제도는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여지를 제공하지만, 녹색프리미엄에 대한 의존성이 그린워싱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RE100, 녹색프리미엄, PPA, REC 구매와 같은 이행 수단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 간의 불균형과 정책적 제약은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려면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며, PPA 등의 다양한 수단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과 비용 절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도적 변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인증 시스템이 신뢰성을 회복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용어집

  • RE100 [캠페인]: RE100은 기업들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K-RE100 제도가 도입되어 이행 수단으로 녹색프리미엄, PPA, REC 구매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녹색프리미엄 [이행 수단]: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기업들이 저렴하게 재생에너지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 실적의 한계와 그린워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PPA [계약]: PPA(전력구매계약)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계약 방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PPA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REC [인증서]: REC(재생에너지 인증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증명서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입니다. 그러나 REC는 그린워싱 논란에 연루되기도 하여 지속 가능한 수단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