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국내 공공 클라우드: 도전과 기회

일반 리포트 2025년 01월 11일
goover

목차

  1. 요약
  2.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현황
  3.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 변화
  4.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
  5. 클라우드 인력 및 기술 부족 문제
  6. 결론 및 향후 방향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과제를 다루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망분리 완화 정책과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개편은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이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가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지연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발견으로는, 외산 CSP 진입 가시화, 공공 클라우드 도입의 혼란,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의 인력 부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검토되었습니다.

2.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현황

  • 2-1.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개방과 외산 CSP의 진입

  • 정부의 망분리 완화 정책으로 인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이 열리면서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CSP)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산 CSP들은 엄격한 보안 규제에 의해 진입이 어려웠으나, 이제 국산 클라우드의 품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CSP들이 외산 클라우드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품질 향상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2-2. 망분리 완화 정책의 영향

  • 망분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외산 CSP의 진입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은 등급제로 전환되어 하등급의 보안 요구 조건이 완화되었고, 국정원은 다중계층 보안(MLS)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망분리 규제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공 내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약 11.6%에 불과하며, 이는 정부 정책의 혼선 속에서도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 2-3. 국내 CSP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 국내 CSP는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공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 변화는 국내 CSP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의 도입이 국내 CSP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대구센터 PPP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 변화

  • 3-1. CSAP와 MLS의 차별성과 혼란

  •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망분리 완화 정책과 다층보안체계(MLS) 도입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는 MLS와 기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의 중첩 문제를 지적하며, MLS와 CSP의 목적이 다름을 강조하였습니다. CSAP는 데이터 보안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MLS는 데이터 접근을 통해 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MLS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3-2. 정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목표

  • 정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목표 시기를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였으며, 전환 예산도 2024년 기준으로 740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 감축이 계획 수정의 근본적 배경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협회는 클라우드 전환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3-3.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2027년 동안 클라우드 시장을 연 10조 원 규모로 키우기 위한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도입률이 낮은 공공과 금융, 교육 분야의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계획의 실효성에 회의적이며, 실행력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4.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

  • 4-1. PPP 모델의 현황과 우려

  • 최근 국가정보원의 '다층보안체계(MLS)' 적용 발표와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 사업 추진 등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로 인해 업계에서는 큰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여전히 낮고, 행정안전부의 구축형 클라우드 서비스가 충분한 확장성과 가용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의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4-2. 대구센터의 클라우드 운영 모델

  • 행안부는 국정자원 대구센터에서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CSP)가 상면을 임대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PPP 모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 CSP의 자원풀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외부와의 망 연계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빠른 서비스 패치와 업데이트가 어려워지고, 제한된 상면으로 인해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가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4-3. PPP의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대구센터의 PPP 모델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대신 정부 데이터센터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민간 CSP의 서비스 이용 수요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PPP 모델의 확산은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단순히 인프라 운영 관리 업체로 전락하게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5. 클라우드 인력 및 기술 부족 문제

  • 5-1. 클라우드 분야 인력 부족 현황

  • 현재 클라우드 분야에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약 1만8천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와 현재 공급되는 인력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이 저해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5-2.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

  • 클라우드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이를 정부가 선도하여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업을 통해 인력 양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 결론 및 향후 방향

  • 6-1.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미래 전망

  •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진입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업계는 실질적인 실행력 부족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률은 여전히 낮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 6-2. 정책 조정 및 협력의 필요성

  •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국정원 3개 기관 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책 간 혼선은 클라우드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의 경우, 정부 데이터센터 선호가 강화되고 민간 클라우드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새로운 사이버 보안 체계인 MLS의 혼란으로 인해 업계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6-3. 산업계의 의견 반영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안

  •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정부의 명확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속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업계는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공공기관의 평가에 포함되도록 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기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과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진입 증가와 정부의 다양한 정책 변화로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다층보안체계(MLS) 도입과 망분리 완화 정책은 국내 CSP에게 새로운 도전과 함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관협력형 PPP 모델의 도입은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정부 정책의 조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분야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는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집

  • 국가정보원 [기관]: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이버 보안 체계의 개선을 위해 다층보안체계(MLS)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및 민간 클라우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