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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 소송전으로 갈등 심화

일반 리포트 2025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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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개요
  3. 소송전의 진행 상황
  4. 은마아파트 거래량 및 시세 변화
  5. 주변 아파트와의 비교
  6.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와 조합 간의 갈등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소송전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안전진단 실패와 조합장 선출 문제로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최근 조합장 선출 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이 사업 진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와 조합 간의 심각한 갈등은 거래량 급감과 시세 하락을 초래, 은마아파트의 시장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송전의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독자에게 명확한 시장 상황을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2.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개요

  • 2-1.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배경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조합장 선출 결과에 대한 무효 소송과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와 조합 간의 내분이 심화되며 거래량 급감과 시세 하락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로 여러 차례의 안전진단에서 탈락하여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합장은 직무정지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하여 직무에 복귀하였으나 사업 진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2-2. 은마아파트의 역사 및 규모

  • 은마아파트는 1979년에 준공된 28개 동 4424가구 규모의 단지입니다. 1996년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2002년 안전진단에서 탈락 후 여러 차례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장 선출이 잘못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송전은 은마아파트의 시장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과 은소협은 강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내분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소송전의 진행 상황

  • 3-1.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소송

  • 은마아파트의 조합장 선출 결과는 무효로 판명되었으며, 그에 따라 조합장은 직무 정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조합장으로 선출된 최정희 조합장은 1월 법원에서 직무 정지 판결을 받아 8월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최근 최 조합장의 직무 정지 판결을 취소하였으나, 조합장과 임원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이며, 법원 판결에 대한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의 항고가 사업 추진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 3-2. 직무정지 가처분과 그 결과

  •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사업이 한동안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최 조합장은 가처분 결정이 해제된 이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메시지에서 은소협이 제기한 추가 가처분 소송이 각하되어 더 이상의 방해가 없어진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은소협 측은 최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에 따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조합 내부의 협의 또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은마아파트 거래량 및 시세 변화

  • 4-1. 최근 거래량 현황

  • 은마아파트의 현재 거래량은 2023년 9월 20일 기준으로 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6건에 비해 33%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소송전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영향으로, 거래량의 급감은 투자 수요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보고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의 매물은 연초 대비 2배가량 증가하여 20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 4-2. 시세 하락 요인 분석

  • 은마아파트의 시세 하락은 조합장 선출을 둘러싼 소송전과 관련된 조합 내분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1996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로 여러 차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이는 인근 아파트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자 목적으로 유입되는 거래량이 있었으나, 현재는 소송전과 정비사업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을 A 중개업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5. 주변 아파트와의 비교

  • 5-1. 다른 아파트 재건축 현황

  • 서울 강남의 대치동 지역은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에 준공된 단지로, 최근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총회에서 49층 재건축을 확정 짓고 남은 사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치동 인근의 대치미도와 대치우성1차는 신속통합기획 및 통합재건축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50층으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치미도는 기존 2436가구의 저층 단지를 헐고 3776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대치우성1차는 지상 최고 49층, 1309가구로의 탈바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5-2. 은마아파트의 시장 경쟁력

  •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기대로 인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용면적 84㎡가 29억4800만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대치미도의 같은 면적은 32억원에 거래되는 등 근처 아파트들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는 소송전의 장기화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2023년 기준 은마아파트의 거래량은 35건으로, 지난해 106건 대비 33% 수준에 그쳤습니다. 은마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특별한 조건을 가진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204개의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거래량 감소와 시세 하락은 은마아파트의 시장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와 조합 간의 갈등

  • 6-1. 은소협의 요구사항

  •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는 조합장 최정희의 직무 정지 가처분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은소협은 조합 형태와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조합장 및 임원 투표 과정에서 다수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최 조합장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6-2. 갈등의 배경과 현재 상황

  •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여러 해에 걸쳐 중단되고 지연되는 가운데, 조합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2002년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지만, 조합원 간의 내분이 나타나며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올해 9월 20일 기준으로 은마아파트의 거래량은 35건으로 지난해 106건의 33%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소송전과 내분으로 인한 투자수요 감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은마아파트의 시세는 하락세를 보이며, 인근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친 반면, 은마아파트는 거래량 감소와 시세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조합장 선출과 소송전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 거래량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시세 하락 또한 주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 내 갈등과 은소협과의 충돌에서 비롯되어, 은마아파트의 시장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소송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재건축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조합과 은소협 간의 협력과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시장 회복을 위해 소송의 신속한 해결과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며, 이는 은마아파트의 향후 가치와 시장 위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어집

  • 은마아파트 [부동산]: 은마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197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장애물에 직면한 바 있으며, 현재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소송전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권에서 중요한 정비사업으로 여겨지며, 시장에서의 위치와 가치가 높지만, 지속적인 소송전은 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은소협 [단체]: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은소협)는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진행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조합장과의 갈등을 통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사업 속도의 개선을 포함하며, 현재 소송전을 통해 조합장 직무정지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