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국산 경쟁력 강화와 민관 협력의 필요성

1. 요약

• 최근 정부에서 시행한 망분리 완화 정책은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국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산 클라우드는 더욱 향상된 품질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의 개선과 다층 보안 체계(MLS)의 도입은 국산 클라우드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같은 기관은 국산 클라우드의 품질 개선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 부문에서의 민관 협력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 모델은 공공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정부의 IT 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무 부처 간의 정책 혼선이 여전히 존재하여,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각 부처가 명확하게 협력하여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클라우드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국산 클라우드는 품질 향상과 보안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업에 특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업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면,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될 것입니다.

2.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현황과 정책 혼선

• 2-1. 정부의 망분리 완화 정책의 배경

• 최근 정부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망분리 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는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망분리를 완화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 특히, 이미 2024년부터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제도의 등급재 도입과 함께 보안 요구 사항이 낮은 ‘하’등급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망분리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층보안체계(MLS)의 도입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2. 국가정보원의 다층보안체계(MLS) 도입 계획

• 국가정보원은 공공 정보 시스템에 대한 새롭고 다층적인 사이버 보안 체계를 도입하는 MLS(다층 보안 체계)를 구상하여, 향후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LS는 업무 중요도에 따라 기밀(C), 민감(S), 공개(O)로 나누어 공공 데이터를 분류하고, 각 등급에 맞는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시스템입니다.

•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MLS의 구체적인 도입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CSAP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과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큰 우려의 대상이 됩니다.

• 2-3. 주무 부처 간의 정책 혼선과 그 영향

•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주무 부처 간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각기 다른 부처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실제로는 각각 상이한 규제와 지침을 제시해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들은 정부 데이터센터(G-클라우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이로 인해,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특히 중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간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활성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체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는 정부가 명확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경쟁력을 위한 국산 클라우드의 방향성

• 3-1. 국산 클라우드의 품질 개선 필요성

• 국산 클라우드의 품질 개선은 현재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정부의 망분리 완화 정책으로 인해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공공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클라우드는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은, 국산 클라우드가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원 투자가 아닌 품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CSAP 인증 제도를 통해 보안 등급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에서도 국산 클라우드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용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이사진은 품질 보증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와 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3-2. 해외 CSP 대비 경쟁력 강화 방안

• 해외 CSP와의 경쟁에서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성을 강조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의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국정원의 다층보안체계(MLS)가 도입됨에 따라, 데이터 보호와 접근 제어의 목표를 달성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민간 클라우드와의 차별화 포인트를 강조함으로써 사용자가 국산 클라우드를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적시에 기술적인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산업에 맞춘 맞춤형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효율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하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지웅 회장은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국산 클라우드의 품질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설비와의 결합을 통해 클라우드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3-3. 최지웅 협회장의 제안과 협회의 역할

•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은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웨비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가 클라우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최소한의 혼선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가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필요에 맞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또한, 클라우드산업협회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및 보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회는 국산 클라우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견고한 클라우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민관 협력의 중요성과 실행 방안

• 4-1.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의 필요성

•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공 부문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최근 대구센터와 같은 PPP 모델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민간 기업의 자원을 활용하여 더 나은 효율성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 IT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PP 모델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공공부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자금을 제공받아 공공 클라우드 환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가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4-2. 정책 일관성을 위한 협력 구조 제안

•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주무 부처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부처가 명확한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의 틀을 강화함으로써, 민기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의 피드백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4-3. 코웨이 마케팅 사례와 공공 부문 적용 가능성

• 코웨이는 민간부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마케팅 전략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공 부문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또한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고, 고객(시민)의 피드백을 반영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민관협력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클라우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

•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حاليا 정책 변화와 함께 외국 CSP의 진입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산 클라우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개선과 민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장기적인 시장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체계적인 협력은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요구합니다. 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목소리를 반영한 피드백 구조가 필요하며, 이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 구축은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고객인 시민들 또한 실질적인 혜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로의 필요와 우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한다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용어집

• 망분리 [정책]: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해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규제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그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기업]: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데이터 저장, 처리, 관리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다층 보안 체계(MLS) [기술]: 업무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기밀(C), 민감(S), 공개(O)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맞는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시스템입니다.

• CSAP 인증 [기술/정책]: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정 보안 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 [모델]: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델로, 공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 클라우드 생태계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기업, 정부, 소비자)가 상호 작용하며 형성되는 복합적 시스템입니다.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조직]: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지원을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정책 혼선 [문제]: 주무 부처 간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뜻하며,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에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출처 문서

• 빗장 풀린 공공 클라우드 시장…“국산 경쟁력 높이고 민관협력 강화해야” : ZUM 뉴스https://news.zum.com/articles/94598159?cm=entertain_home_rank
• 클라우드산업협회장 "당국이 '레퍼런스 아키텍처' 제시해야 민간 혼란 없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353127
• 공공 클라우드 산업 ‘정체’…주무 부처별 정책 혼선 탓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