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점거 문제와 점거 수수료의 필요성: 해결책을 모색하다

1. 요약

•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점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전기차의 보급과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 동안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서울 및 수도권 등 여러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기차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인프라 이용에 여러 차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기초 지자체의 인력 부족 및 관련 법률의 미비함으로 인해 이러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법적 이해도가 낮은 이용자들로 인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충전소에서의 방해 행위는 실제로 공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충전소 이용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점거 수수료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충전업체들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충전 완료 후 빠르게 차량을 이동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충전소의 이용 회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 점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의 강화와 함께 사용자 간 인식 개선, 가시적인 단속 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의 현황

• 2-1. 전기차 충전 방해의 정의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차 충전소에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을 마친 후 해당 공간을 장시간 점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전기차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이용에 장애를 초래하며, 결국 전기차 확대 및 보급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2. 최근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사례

•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 시청 인근의 IBK기업은행 무교점 앞 가로등형 충전소에서는 경찰 차량, 대중교통 차량 및 일반 차가 충전 공간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 인근의 충전소에 경찰 버스가 주차된 경우는, 식사를 위해 잠시 충전 공간에 주차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명백한 충전 방해 행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충전소 주변 환경이 충전 인프라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2-3. 전국적인 통계와 문제의 심각성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50건 이상의 방해 행위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충전소에 설치된 CCTV와 충전 방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방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계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충전 편의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소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또한 우려됩니다.

3. 현행 단속 체계와 그 한계

• 3-1.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의 현황

•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전기차 충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로, 충전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이 제정된 지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속이 미비하고 순응도가 낮은 현실입니다. 법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충전소 이용자들이 적고, 이러한 인식 부족이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다양한 충전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3-2. 기초 지자체의 단속 권한과 인력 부족 문제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기초 지자체에 부여되어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충전소 점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이들의 수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몇몇 지자체에서는 단 1~2명의 단속 인력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내 전기차 충전소의 방해 행위를 모두 관찰하고 단속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충전소가 시민들의 감시와 민원에 의존하기보다, 실질적인 단속과 예방 체계가 필요합니다.

• 3-3.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필요 인력 수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의 수가 현저히 증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충전소 이용 고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 방해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 인력도 그에 맞춰 증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지역 및 충전소의 수, 이용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양한 조사와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단속 인력의 적정 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충전 소요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점거 수수료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사례

• 4-1. 점거 수수료의 정의와 기능

• 점거 수수료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이 완료된 후, 사용자가 차량을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전 후 빠르게 공간을 비워 다른 차량이 충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충전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충전이 완료된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분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슈퍼차저는 충전 완료 후 5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분당 500원을 부과하며, 충전소가 꽉 찼을 경우에는 분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이러한 점거 수수료는 충전소 이용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전반적인 충전소 이용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의 E-pit 시스템은 충전 완료 후 15분이 지나면 분당 100원의 점거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는 사용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공간을 비우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4-2. 이미 시행중인 충전소의 사례

• 전기차 충전소에서 점거 수수료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로는 테슬라와 현대차, 대영채비 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슈퍼차저 점거 수수료를 도입했으며, 충전 완료 후 5분이 지난 시점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언젠가 이동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을 주어 충전소의 회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대영채비 또한 2023년 5월부터 점거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충전 완료 후 10분이 지나면 분당 100원의 비용을 부과합니다. 이는 건전한 충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실제로 충전소 이용자들은 점점 더 신속하게 공간을 비우도록 유도되고 있습니다.

• 4-3. 점거 수수료 도입이 충전소 이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 점거 수수료 제도의 도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들이 충전 완료 후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유도하여 충전소의 이용 회전율이 높아집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충전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전기차의 사용 편의성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점거 수수료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소 이용에 대한 책임감과 매너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전기차 이용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 셋째,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도 점거 수수료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산 요금 부과와 같은 규정을 보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전소 이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5-1. 점거 수수료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

• 점거 수수료 제도의 도입은 전기차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와 현대차 E-pit 충전소에서는 특정 시간 동안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점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이용 후 5분 혹은 15분이 지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차량 소유자에게 신속한 이동을 촉구하는 효과를 가지며, 다음 사용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모든 충전소에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편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알림 서비스와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 5-2.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응 필요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방지하고 점거 수수료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기초 지자체에서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하여 충전소 점거 방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재정비하여 점거 수수료 부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죄 예방과 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5-3. 충전소 사용자와 관리자의 협력 방안

• 충전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관리자 간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사용자들이 점거 수수료의 의의를 이해하고 수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교육 캠페인과 공공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충전소의 사용 etiquette(예의)를 교육하고, 전기차 충전 문화 개선을 위한 툴킷을 제공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충전소 관리자는 실시간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호 작용은 전기차 충전소가 단순한 충전 공간을 넘어서, 사용자 중심의 도로 인프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 전기차 충전소 점거 행위의 문제는 단순한 법적 제재를 넘어 충전소 이용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현행 제도가 충전 방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거 수수료 제도의 도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변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선진화 방향이기도 합니다.

• 점거 수수료는 충전 완료 후 빠른 시간 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충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 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 사회 전체의 충전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인프라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 전기차의 보급과 사용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점거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용어집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정의]: 전기차 충전소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와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점거를 포함한다.

• 점거 수수료 [정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이 완료된 후 차량을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장시간 주차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으로, 충전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충전소 이용 회전율 [용어]: 충전소에서의 차량 이용 빈도를 의미하며, 높은 회전율은 더 많은 차량이 순서대로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법률]: 전기차 충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로, 충전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 기초 지자체 [행정구역]: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역의 행정 단위로,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를 겪고 있다.

• E-pit 시스템 [충전 시스템]: 현대차그룹에서 운영하는 충전소 시스템으로, 충전 완료 후 차량 소유자에게 빠른 이동을 유도하는 점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출처 문서

• 충전방해 단속 IT기술 확대 시급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306
• 이제 모든 전기차 충전소에 ‘점거 수수료’ 도입할 때 테슬라 슈퍼차저, 현대차 E-pit은 현재 시행중..공공 충전기에도 도입해야 ~데일리카https://www.dailycar.co.kr/content/news.html?type=view&autoId=43105
• 전기차 급속 충전소 점거 수수료 확대...장시간 사용 없어지나https://v.daum.net/v/Q3el7o6h6A?f=p
• 전기차 급속 충전소 점거 수수료 확대...장시간 사용 없어지나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00580
• 전기차 충전 방해, 2023년에도 꾸준했다https://v.daum.net/v/UQJLa9Yc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