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VCM 성장과 민간 투자 촉진 방안

일반 리포트 2025년 01월 08일
goover

목차

  1. 요약
  2.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념 및 성장 배경
  3. 탄소 크레딧의 발행 및 거래 현황
  4. 민간 부문 투자 촉진 방안
  5. 신뢰성 및 투명성 문제
  6.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적 탄소시장 비교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최근 발전 양상과 민간 부문의 투자 촉진 방안을 탐구합니다. VCM이란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주도의 탄소시장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을 배경으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탄소 크레딧의 발행 및 거래 현황, 주요 발행 기관과 인증 기준, 그리고 글로벌 탄소시장 동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투자 장벽 해결을 위한 정책 및 혁신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신뢰성 및 투명성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후 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2.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념 및 성장 배경

  • 2-1.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의

  •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은 개인, 기업, 정부 및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탄소 크레딧을 창출하고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입니다. VCM은 규제적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 CCM)과 구분되며, 규제적 탄소시장은 국가나 지역에 의해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한도 내에서 거래되는 반면, VCM은 정부나 규제기관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탄소 크레딧은 공신력을 가진 비정부 기관에서 배출량 감소를 추적하고 검증한 후 발행됩니다.

  • 2-2. VCM의 성장 요인

  • 자발적 탄소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장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탄소중립 선언 기업의 확산: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며 VCM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2. 민간 투자 증가: 해외 금융회사들이 탄소 프로그램 및 기술 기업에 투자하거나 크레딧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VCM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3. 탄소 가격 상승: 평균 탄소 크레딧 가격이 2020년 $2.5/t에서 2021년 $3.5/t으로 상승하였으며, 2050년까지 $47/t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뢰성 및 투명성 문제의 제기: VCM의 확산에는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기준 수립 노력도 중요합니다.

  • 2-3. 글로벌 탄소시장 동향

  •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민간 주도의 감축 메커니즘으로, 규제적 탄소시장보다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VCM의 거래물량은 2021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 부문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시장 가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거래량이 약 517만톤으로 2.1억 달러의 가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2023년까지 계속해서 탄소 프로젝트 등록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3. 탄소 크레딧의 발행 및 거래 현황

  • 3-1. 탄소 크레딧 발행 및 검증 과정

  • 자발적 탄소시장(VCM)은 다양한 조직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탄소 크레딧을 창출하고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입니다. VCM에서 탄소 크레딧은 공신력을 가진 비정부 기관에서 탄소 프로젝트 시행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발행됩니다. 발행 과정에서는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거치며, 첫째,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에 대해 제3자의 확인(validation)이 이루어지고, 둘째, 프로젝트 활동이 실제로 구현되었는지를 검증(verification)한 후, 셋째, 검증된 탄소 크레딧이 고유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등록부에 등록되어 탄소 크레딧 소유권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3-2. 탄소 크레딧 거래량 및 가격 동향

  • 탄소 크레딧의 거래량은 2021년 약 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이는 탄소중립 선언 기업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2020년에는 약 2억 3,400만 톤의 탄소 크레딧이 발행되어 2021년에는 3억 7,800만 톤으로 60% 이상 증가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2020년 $2.5/t에서 2021년 $3.5/t로 상승하였습니다. VCM은 2030년까지 약 15배, 2050년에는 100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배출량 감소를 위한 크레딧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3-3. 주요 발행기관 및 인증 기준

  • 해외의 주요 탄소 크레딧 발행기관으로는 Verra(VCS), Gold Standard(GS), Climate Action Reserve(CAR) 등이 있으며, 2020년 기준 VCS의 크레딧 발행량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소 크레딧의 품질 및 거래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인증 기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TSVCM(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태스크포스)이 출범하여 탄소 크레딧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국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민간 부문 투자 촉진 방안

  • 4-1. 민간 부문 투자 필요성

  • 민간 부문에서의 탄소 제거 투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민간 자본이 탄소 제거 산업 확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부품에서의 탄소 제거 자산 인수, 기업 투자는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급증함에 따라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4-2. 투자 장벽 및 해결 방안

  • 탄소 제거에 대한 투자는 여러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불확실성과 거버넌스의 부족이 존재합니다. 둘째,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의 부족이 민간 투자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의 표준화 및 구체적인 실행 지침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보고서에서는 강화된 정책 및 혁신적 접근 방식을 통해 민간 부문이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4-3. 민간 투자 사례 및 효과

  • 최근 민간 부문에서의 탄소 제거 투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기업들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결과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자발적 탄소 시장의 거래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하였고, 주요 기업들은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신뢰성 및 투명성 문제

  • 5-1.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 문제

  •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크레딧 인증기준 및 인증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및 투명성 이슈가 존재하며, 이는 탄소크레딧 인증기관들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방식으로 발행됨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 저감 사업 및 크레딧의 실질적인 저감 여부에 대해 많은 비난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가디언' 등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REDD+ 프로젝트에서 Verra가 인증한 탄소크레딧의 94%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 5-2. 인증 기준의 표준화 필요성

  •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품질기준, 평가기준, 이행지침 등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성 회복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VCMI)는 무결성 이행지침의 최종안을 발표하며 탄소크레딧의 신뢰성 제고를 추진했습니다. VCMI는 영국 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출범한 다자간 플랫폼으로, 품질기준 및 평가 방법 수립을 통해 탄소크레딧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5-3. 자발적 탄소시장 개선 방안

  • 자발적 탄소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결성 이행지침(CoP)에 따라 고품질 크레딧을 인증하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지침은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정도 및 탄소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반으로 크레딧 사용 등급을 구분하고, 기업이 이행해야 할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VCMI의 무결성 이행지침에서는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인증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1) 기본기준 준수, 2) 클레임 등급 선택, 3) 고품질 탄소크레딧 충족, 4) 제3자 검증 정보 공시의 네 가지 절차를 요구합니다.

6.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적 탄소시장 비교

  • 6-1. 자발적 탄소시장의 특징

  • 자발적 탄소시장은 민간 주도의 탄소 저감 메커니즘으로, 정부나 규제기관의 감독 없이 운영됩니다. 이 시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이니셔티브와 연계되어 있으며, 특정 부문이나 지역의 배출량 상한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 크레딧을 생성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주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탄소 감축 인증 및 실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 6-2. 규제적 탄소시장의 동향

  • 규제적 탄소시장은 정부 주도로 운영되며, 주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이 시장은 국가마다 다르게 구성되며,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시장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는 여러 국가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적 탄소시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 중심의 자발적 탄소시장과는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6-3. 두 시장의 상호 보완성

  •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적 탄소시장은 서로의 역할을 보완합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규 크레딧을 창출하는 반면, 규제적 탄소시장은 정부 주도 하에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두 시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기후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가 규제적 시장의 개발 및 운영에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론

  • 자발적 탄소시장(VCM)은 기후 변화 대응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발견 사항으로는 탄소 크레딧이 민간 기업의 탄소 중립 달성을 도우며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증 기준의 표준화 및 투자 장벽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고서는 VCM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VCM의 성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이러한 전략은 향후 기업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탄소 크레딧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면서 실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집

  • 자발적 탄소시장(VCM) [시장]: 자발적 탄소시장은 개인, 기업 및 비정부 단체가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민간 시장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 탄소 크레딧 [인증]: 탄소 크레딧은 특정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배출량 감소를 인증받은 것으로, 이를 통해 기업은 자신의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