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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위기: 블랙아웃을 막아라

일반 리포트 2025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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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전력망과 발전설비 현황
  3. 전력망 확충 지연 원인
  4. 블랙아웃 우려 및 경제적 영향
  5. 정부의 대응과 법적 제안
  6.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국내 전력망 확충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전설비는 55%나 증가했으나, 송전선로는 9%만 증가해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블랙아웃과 같은 전력 공급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송배전망 확충의 지연 원인으로 주민 반발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지적하며, 송배전망의 확충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부의 대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적 제약 해소와 국제적 사례를 참고한 주민 수용성 증대 방안 등이 강조됩니다.

2. 전력망과 발전설비 현황

  • 2-1. 발전설비 증가 현황

  • 최근 10년 간 국내 발전설비는 9만3216㎿에서 14만4421㎿로 약 55%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발전설비의 증가는 경제성장, 전기자동차 보급, 그리고 인공지능(AI) 확산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속화되었습니다.

  • 2-2. 송전선로 증가 현황

  • 같은 기간 송전선로는 3만2795C-㎞에서 3만5596C-㎞로 약 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내는 송전선로는 계획 대비 25%만 확충되었으며, 현재의 송배전망 확충 노력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 2-3.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송배전망 건설은 부진하여 전력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발전설비는 주로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하남시에서 불허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같은 주민 반발로 인한 송배전망 건설 지연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랙아웃과 같은 전력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전력망 확충 지연 원인

  • 3-1. 주민 반발과 'NIMBY' 현상

  • 최근 송배전망 건설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민들의 반발과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환경운동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배전망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와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2008년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점차 심화되었으며, 현재까지 송배전망 건설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 3-2. 정치적 및 사회적 요인

  • 송배전망 확충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치적 및 사회적 요인도 포함됩니다. 하남시에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불허하면서 전력 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남시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역 주민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송배전망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3-3.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 송배전망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이 또한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송배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자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인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는 한, 송배전망의 확충은 더욱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실제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은 계속 악화될 수 있습니다.

4. 블랙아웃 우려 및 경제적 영향

  • 4-1.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

  • 현재 송전선로가 확충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8년에는 전력 부족으로 인한 블랙아웃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8년 최대 전력 수요는 107GW로 예상되지만 현재 전력 공급 능력인 104.3GW로는 약 2.7GW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대략 90만 가구가 사용할 전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전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4-2. 전력 공급 안정성 저하

  • 현재 한국의 송전선로는 3만5596C-km로, 2013년 대비 10.4%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발전설비 용량은 66%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송전망의 확충 속도가 발전설비 용량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망 규모가 발전 용량을 따라잡지 못할 경우, 예비 전력 비율이 2028년 7%, 2038년 4%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력 공급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 4-3.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전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블랙아웃은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블랙아웃을 경험한 2011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산업 단지의 가동이 멈추고,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정부의 대응과 법적 제안

  • 5-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적 제안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법안은 전력망 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의 골자는 전력망 건설의 책임을 한국전력에서 정부로 전환하고,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활용하여 전력망을 더욱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 토지 보상 및 주민 지원 사업의 절차를 단순화하여 전력망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5-2.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송배전망의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하남시에서 동서울변전소의 증설 사업이 불허된 사건과 같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전력망 건설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의 주장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은 변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주민들과 지자체를 설득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주도적으로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하고, 전력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송배전망의 부족이 전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5-3. 국제적 사례 비교

  •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다루는 여러 국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19년에 '송전망 건설 촉진법'을 개정하여, 지역 주민과의 토지 보상 합의 절차를 8주 이내로 제한하고 보상금의 75%를 지급하는 간소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도 각각 12주와 6주 이내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주민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전력망 건설에 있어 주민의 수용성을 증대시키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전력망 건설에 있어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반영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 리포트는 전력망 확충의 시급성과 블랙아웃 위험을 강조합니다. 발전설비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전력망 확충은 이에 미치지 못해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열쇠로 제안되며, 국제적 성공 사례들은 국내 전력망 건설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와 적극적인 정책 구현은 블랙아웃 및 경제적 충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전력망 [기술]: 전력망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전력망의 확충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경제 발전과 직결됩니다.
  • 블랙아웃 [사건]: 블랙아웃은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블랙아웃은 산업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거 한국에서도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