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도약

1. 요약

• 이 리포트는 성남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산업과 정책을 통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성남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드론 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카이스트 및 다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복합 마이스 단지로서 백현마이스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GTX-A 노선과 같은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선두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성남시의 정책 방향

• 2-1. 성남시의 시정 목표

• 성남시의 시정 목표는 '성남시민'이라는 비전 아래,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2. 민선 8기 시정의 정상화 전략

• 민선 8기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정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각종 특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의 이미지가 악화되었고, 시민의 자존감이 훼손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 1,5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낭비된 사례들이 많았으며, 신시장으로 취임한 신상진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시정 정상화를 위해 시장 직속 '소통관'을 신설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문자 소통 서비스인 '바로 문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96% 이상의 답변률을 기록했습니다.

• 2-3. 시민과의 소통 강화

• 성남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신설된 '소통관'과 '바로 문자 서비스'를 통해, 약 2만 4천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중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로의 도약

• 3-1.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 원년 선포

• 성남시는 2023년을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 원년으로 선포하였으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드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3-2. 주요 사업 현황

• 성남시는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드론 산업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특별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제4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을 서두르며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및 제3 판교 시스템반도체 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3-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드론 산업 추진

• 성남시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야탑밸리에 914억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제3 판교에서는 1000억 원을 투입하여 반도체 기업 유치 및 연구센터, 지원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꼼꼼한 진단 및 설계를 통해 추진 중입니다.

4. 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 현황

• 4-1. 국내외 교육기관 유치 전략

• 성남시는 국제화를 위해 국내외 유명 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메카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 4-2.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 2023년 2월, 성남시는 카이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당구 판교동 493번지에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시설'을 2027년 말까지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AI 분야 인재 양성 및 AI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 4-3. 서강대 및 성균관대와의 협력

• 2023년 4월, 성남시는 서강대, 성균관대와 연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스템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서강대와 함께 제2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8900㎡ 규모의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를 설립하였으며, 성균관대와는 시스템반도체 및 AI 산업의 산·학·연·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5. 복합 마이스 단지 개발 현황

• 5-1. 백현마이스 사업 개요

•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총사업비 6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 마이스 단지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에 착공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대화된 전시컨벤션 시설, 공공지원시설, 호텔, 업무시설, 쇼핑몰 및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5-2. 사업 추진 현황

• 현재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의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2022년 12월 민간사업자인 메리츠증권과 주주 협약을 체결한 후, 성남마이스PFV를 설립하였고,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주 협약 체결 시 민간 컨소시엄 측에 '사업협약 연대책임'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총 2조40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총사업비의 약 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5-3. 기대 효과 및 주민 반응

• 백현마이스 개발이 완료되면 성남시는 서울 코엑스보다 더 현대화된 최첨단 복합 마이스 단지를 보유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이 개발이 성남시의 이미지와 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초기의 적자 예방책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6.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현황

• 6-1. 원도심 및 1기 신도시 재개발 추진

• 성남시는 원도심과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국회에서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에 앞서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 종합기획 및 지원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시장 직속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원단'이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으며,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주거 정책에 대한 자문과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성남시는 1기 5개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고, 특별법 통과 후 검토 용역을 즉시 설계 변경하여 특별법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6-2. 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원단 운영

• 성남시는 재개발 및 재건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단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주거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종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올해 1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추진 요건 완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6-3. 주요 정책 및 지원 체계

• 2022년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 이전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사업 주체 구성 조기화, 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의 조건을 포함시켜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을 위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선도지구'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 교통 인프라 개선 현황

• 7-1. GTX-A 노선 개통

• GTX-A 노선의 개통으로 성남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역이 GTX 광역교통 시대의 철도 거점으로 발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선은 서울과 성남을 연결하며, 향후 용인, 수원, 화성까지의 고속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7-2. 택시부제 해제 및 버스준공영제 확대

• 성남시는 시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확대하여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7-3. 주요 도로 개선 사업

• 성남시는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서울에서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까지의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례삼동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기재부에 전달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 리포트는 성남시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성남시는 AI와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통한 경제적 발전은 물론 카이스트와 같은 교육연구기관의 유치를 통해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현마이스 개발 사업과 GTX-A 노선 개통 등으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성남시를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남시는 국내외에서 산업 기술 혁신의 메카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집

• 성남시 [지자체]: 성남시는 경기도에 위치한 도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기관 유치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미국 대선 누가 국익에 도움? 해리스 71.7% VS 트럼프 17.2%http://www.idweekly.com/news/view.php?no=23541
• 최종성 시의원, 분당 선도지구 ‘용적률 공개 없이 주민동의 요구’ 비판http://www.idweekly.com/news/view.php?no=2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