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1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1. 요약

• 본 리포트는 IBK기업은행의 2023년 10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대출 총량 관리를 목표로 1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대출을 중단하고, 실수요자 조건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시행한다. 주요 실수요자 조건으로는 주택 갈아타기, 6개월 내 결혼 예정자, 2년 내 상속을 통한 주택 소유가 포함된다. 아울러 대출 모집인에 의한 대출 취급 중단 및 전세대출 조건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IBK기업은행은 대출 심사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실수요자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2. IBK기업은행의 대출 규제 배경

• 2-1.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필요성

• IBK기업은행은 2023년 10월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모범 기준을 세우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IBK기업은행은 이 조치를 통해 대출 문턱을 높였으며, 다른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총량 관리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 2-2. 정부 정책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

•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부응하여 이번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수요자 조건에는 1주택 갈아타기, 대출 신청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그리고 대출 신청시점 기준 2년 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자가 포함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IBK기업은행은 6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수요자 조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대출 과정을 관리할 것입니다.

3. 1주택자 주담대 취급 중단

• 3-1.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 내용

• IBK기업은행은 2023년 10월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및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1주택자로 등록된 고객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며, 대출 모집인에 의한 대출 취급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 3-2. 주담대 취급 중단의 실수요자 조건

• IBK기업은행이 설정한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자도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주택 갈아타기, 결혼 예정자(6개월 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자(2년 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실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 새로운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팀은 영업점의 개별 상담을 통해 실수요자 여부와 대출 취급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4. 실수요자 조건의 정의 및 적용

• 4-1. 주택 갈아타기

• IBK기업은행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일부터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였으며, 주택을 갈아타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즉,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구매할 계획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4-2. 결혼 예정자 및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자 조건

• 또한, 결혼 예정자와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자도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혼 예정자는 대출 신청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며,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자는 대출 신청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IBK기업은행이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6명 규모의 전담팀을 새로 꾸려 실수요자 조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전세대출 기준 변화

• 5-1.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 중단

• IBK기업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며, 이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 5-2. 신규 분양주택 분양 대금 완납 조건

• IBK기업은행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 대금 완납 조건 하에 전세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6. 전담팀 구성 및 역할

• 6-1. 실수요자 조건 판단을 위한 전담팀 구성

• IBK기업은행은 2023년 10월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새로운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팀은 총 6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팀장 2명과 팀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담팀의 주요 역할은 대출 신청 시 실수요자 조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대출 건에 대한 취급 여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 6-2. 전담팀의 주요 기능 및 역할

• 전담팀은 실수요자 조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 ‘1주택 갈아타기’, ‘대출 신청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 신청 시점 기준 2년 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자’와 같은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 IBK기업은행은 대출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부합하며 대출 문턱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론

• IBK기업은행의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정부 정책에 맞춘 결정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주택구입 목적 대출 중단과 실수요자 조건을 통한 예외 허용은 정책의 주요 요소로, 이는 실수요자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실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한 전담팀 구성은 대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의 영향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정책 수정이 요구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의 대출 규제는 향후 주택 시장의 동향에 맞춰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대출 연체 및 금융 건전성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용어집

• IBK기업은행 [금융기관]: IBK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기준을 변경하여 가계대출 관리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며, 실수요자 조건을 도입하여 대출 심사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문서

• IBK기업은행 1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 실수요자 조건 충족 시 가능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6881
• IBK기업은행도 ‘1주택자’ 대출 조인다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403736
• 기업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문턱 높인다 - 아시아경제https://www.asiae.co.kr/article/finance/202409251352523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