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안정 주거 환경 확보

1. 요약

• 본 리포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 중인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효과와 그에 따른 입주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여 민간 소유 토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의 91.5%가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거비 감소와 환경 개선이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공공임대의 경우, 입주 전과 비교해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9%포인트 감소하였고, 입주자 대다수가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리포트는 또한 민간임대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주거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2. 청년안심주택 정책 개요

• 2-1.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배경 및 목적

• 청년안심주택 정책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된 2016년 이후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서울 청년층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민간 소유의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역세권과 간선도로변과 같은 주요 입지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2-2. 청년안심주택 공급 현황

• 2020년부터 시작된 청년안심주택의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총 55개 단지에서 1만8004호가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로 약 5만 호의 공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91.5%가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입주 전 비주택(반지하, 옥탑 등)에 거주하던 청년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이주하면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공공임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3.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

• 3-1. 입주자 만족도 통계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91.5%가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총 3816가구로, 이 중 34.1%는 '매우 만족', 57.4%는 '만족'으로 응답하였고, 불만족은 6.5%, 매우 불만족은 1.9%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청년안심주택 정책이 입주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기 전 반지하 혹은 옥탑방에 거주한 비율이 4.4%에 불과하며, 이는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3-2. 주거비 부담 변화 및 효과

•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조사 결과, 공공임대 유형의 경우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입주 전 35.6%에서 입주 후 26.6%로 9%포인트(p)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임대 입주자의 87%가 주거비 부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민간임대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공급은 공공임대 23.5%와 민간임대 76.5%로 나뉘며, 입주자들은 임대 기간 만료 후 주거지역의 시세 대비 최대 64.9%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입주자의 주거환경 변화

• 4-1. 입주 전후 주거환경 비교

• SH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청년의 91.5%가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들 중 34.1%는 '매우 만족', 57.4%는 '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불만족은 6.5%, 매우 불만족은 1.9%에 그쳤습니다.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기 전 거주한 주택의 유형은 주로 비주택(반지하, 옥탑방 등)으로, 청년안심주택으로의 이주가 주거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사 결과, 청년안심주택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 이전에 비주택에서 거주했었던 비율은 4.4%에 달했습니다.

• 4-2. 비공식 주거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의 이주 효과

•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자의 80.5%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월소득 대비 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입주 전 35.6%에서 입주 후 26.6%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96.5%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재의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67.6%에 달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5. 주거 정책의 향후 방향

• 5-1.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 수요 파악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정기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91.5%가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결과는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SH공사의 심우섭 사장직무대행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5-2.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정책 필요성

• 조사 결과, 입주자의 96.5%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의향이 6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의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이 가능하며,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 청년안심주택 정책은 서울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자 91.5%가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환경 개선 덕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분석 결과, 공공임대 입주자의 경우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에서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안심주택과 함께 청년층의 생활 안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청년안심주택 [정책]: 청년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민간 소유 토지를 개발하여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6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현재 1만8,004호 이상이 공급되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청년안심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주거 안정과 관련된 정책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SH공사, 청년안심주택 청년 주거 안정 핵심 모델로…“입주자 91.5% 만족” - 베타뉴스https://www.betanews.net/article/1479871
• SH공사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91.5%가 주거환경에 만족 응답”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12002109963079008
•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91.5% "전반적으로 만족" - 아시아경제https://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411201619565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