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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물, 저작권 경계의 재정의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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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AI 창작물의 저작권 현황
  3. 저작권 면책 규정과 TDM
  4. AI 산업과 창작자의 권리
  5. AI 저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
  6.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
  7. 정책 개선과 법적 대응 방안
  8. 결론

1. 요약

  • AI 기술의 발전은 사회 및 문화적, 경제적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AI 창작물이 포함된 저작권 쟁점과 이를 둘러싼 법적 및 사회적 논의, TDM 면책 규정과 같은 법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콘텐츠의 출처 확인을 위한 워터마킹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리포트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법적 사례를 통해 AI 창작물의 권리 보호 제도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AI 창작물의 저작권 현황

  • 2-1.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

  •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진원 음악 저작권 전문가에 따르면, AI가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AI 창작물과 기존 저작물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으며, AI에 의해 생성된 작품에 대해 저작권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AI가 기존 저작물을 대량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한국 법률은 AI 창작물이 인간의 창작물에 비해 명확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에 대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2. AI 창작물과 기존 저작물의 관계

  • AI 창작물과 기존 저작물 간의 관계는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AI가 기존 곡을 편곡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법원은 이전에 약간의 변형이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곡을 활용하면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AI 커버곡에 대한 이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커버곡의 경우, 음성의 저작권은 명확한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저작권 관련 논의가 필요합니다.

  • 2-3. AI 기술 발전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 AI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윤재 경희대학교 교수는 AI 기술이 문화예술, 미디어 산업 전반에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가 생성하는 창작물의 증가로 인해 인간 주도의 창작 개념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저작권 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대량으로 저작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진정성과 희소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에 광범위하게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저작권 이슈들, 즉 AI의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AI 생성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 구조 마련 등의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3. 저작권 면책 규정과 TDM

  • 3-1.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논란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전 산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TDM 면책에 대한 논란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TDM 면책이란 AI가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근해 학습할 수 있도록 법적 면책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우균 변호사는 국내에는 이러한 TDM 면책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경우처럼 공정이용(fair use)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AI 생성물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AI로 인해 창작물의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 3-2. TDM 면책 규정 도입의 필요성

  • 민주화된 AI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TDM 면책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AI가 저작물에 접근하여 합법적으로 학습하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계는 비상업적 및 비영리적 목적에 한해 TDM 면책 규정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도입은 AI의 자유로운 발달뿐 아니라, 창작자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 3-3. 국내외 TDM 면책 규정 현황

  • 현재 한국은 EU,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TDM 면책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AI 개발 및 활용에 있어 법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에서 TDM 면책 규정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반면, TDM 면책 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AI 발전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AI 산업과 창작자의 권리

  • 4-1. AI 생성물의 소득 분배 문제

  • 한국방송학회는 방송문화진흥회의 후원으로 개최하는 특별세미나에서 AI와 콘텐츠 산업의 전망과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AI 기술이 콘텐츠 기획, 제작, 편집, 유통, 마케팅, 소비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산업의 전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AI가 창작한 콘텐츠는 현행법상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에 따라 저작물의 성격과 창작성 판단에 대한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창작물 수익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 4-2.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이익 균형

  •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는 프롬프트라는 자연어 명령어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됩니다. 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AI 지원 출력과 AI 생성 출력 간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영국 음악가조합(MU)은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음반사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공정한 이익 균형을 구축하기 위한 요구와 맞물립니다.

  • 4-3.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방향

  • AI 창작물과 저작권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EU 인공지능법의 법적 요구사항이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변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의 저작권 체계가 AI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글은 AI 생성 콘텐츠의 정보를 신뢰성 높이기 위해 출처 확인을 위한 워터마크 툴을 개발하였고, 이는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법적 및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5. AI 저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

  • 5-1. AI 저작물의 창의성 및 법적 공백

  •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I의 모델이 생성한 산출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학습 데이터의 공개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AI 창작물의 창의성과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5-2. 저작권 침해 소송의 현황

  • OpenAI가 생성한 AI 모델들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법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후플러스의 보도를 따르면, 저작권자들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가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원저작물과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작업에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지만, 사람이 그 작업을 수정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그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법원이 밝혔습니다.

  • 5-3.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가능성

  •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창작물임을 표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콘텐츠 관리와 관련된 임시 조치에도 법적 의무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또한, AI 창작물의 경제적 피해는 크며, 특히 저작권자가 느끼는 위협은 심각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설문조사에서 여러 음악 저작자들이 AI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균형을 재고하며 적절한 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6.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

  • 6-1. AI 콘텐츠 출처 확인 기술

  • AI 콘텐츠의 출처 확인 기술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 6-2. 워터마킹 기술의 개발 현황

  • 워터마킹 기술은 AI 콘텐츠의 신뢰성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워터마크는 콘텐츠의 원작자를 밝히고, 저작권 확인을 용이하게 하며,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워터마킹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6-3. AI 콘텐츠의 신뢰성 문제

  •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종종 그 출처와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체 생성된 콘텐츠가 아닌, 기존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일 경우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콘텐츠 제작시 공공 도메인 자료 활용, AI 도구의 라이선스 확인 및 법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7. 정책 개선과 법적 대응 방안

  • 7-1. 저작권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

  • 현재 저작권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가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이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만,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는 저작권 인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갈등을 줄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7-2.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대응

  •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관련 이슈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의 국가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AI의 학습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이 문제는 창작자, 개발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 7-3.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규제

  • AI 기술의 도입이 콘텐츠 제작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저작물 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의 사용에 있어 교육기관은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인 저작물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AI와 인간의 협력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

  • AI 창작물과 그 저작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쟁점으로, 현재 법적 및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창작물의 정의와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재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경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TDM 면책 규정 도입과 워터마킹 기술 개발은 AI와 창작자 간의 상호 이익을 조율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창작물의 독창성과 AI 발전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법률 및 정책 개선을 통해 AI와 인간의 창의적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AI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주요 과제가 될 큼, 모든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집

  • AI 창작물 [기술]: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로, 음악,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AI 창작물은 기존 저작물의 변형이나 조합을 통해 생성되며, 그 법적 지위와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TDM 면책 규정 [법률]: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을 통해 AI가 저작물에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규정. 이러한 규정은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 워터마킹 기술 [기술]: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텍스트와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콘텐츠의 진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기술은 AI 콘텐츠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