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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수수료 인상, 소비자 고통 가중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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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배달앱 수수료 인상 현황
  3. 이중가격제의 확산
  4. 배달 플랫폼 간의 책임 공방
  5. 정부의 대응 및 상생 협의체
  6. 결론

1. 요약

  • 최근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인상 및 이중가격제 도입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이 어떻게 자영업자에 의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격 문제를 조명합니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인상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정책 또한 자영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생 협의체를 통해 소상공인과 배달업체 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은 이중가격제로 인한 실질적 비용 증가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배달앱 수수료 인상 현황

  • 2-1.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 배달의민족은 2024년 11월부터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 가량 더 비싼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연간 약 1,200만 원의 추가 지출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결국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2-2. 쿠팡이츠 수수료 정책

  • 쿠팡이츠 역시 배달업계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자사의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무료배달' 광고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비용이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받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의 주장은 고정된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경쟁업체들 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 2-3.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증가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59%, 쿠팡이츠는 2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들 배달앱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업계 전체에서 항의 집회가 열리는 등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이중가격제의 확산

  • 3-1. 이중가격제 정의 및 사례

  • 이중가격제는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이 더 비싼 상황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의 빅맥 세트는 매장에서 7,200원이지만, 배달의민족 앱에서는 8,500원에 판매되어 소비자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가격제가 퍼지는 이유는 배달 앱의 수수료가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3-2. 프랜차이즈와 소상공인의 대응

  •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중가격제의 도입에 따라 자사 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등 주요 프랜차이즈는 고객들에게 자사 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프랜차이즈는 배달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가맹점의 수익성을 보호하고자 여러 할인 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3-3. 소비자 불만 사례

  • 소비자들은 이중가격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무료배달 혜택을 받기 위해 멤버십에 가입했으나, 음식 가격이 매장보다 비싸지면서 "배달 앱에 두 번 당했다"는 댓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구독료를 내고 가입한 소비자들은 패스트푸드에서 가격 차이로 인해 실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배달 플랫폼 간의 책임 공방

  • 4-1. 쿠팡이츠의 배달의민족 비판

  • 쿠팡이츠는 최근 배달 플랫폼의 이중가격제 논란에 대해 배달의민족을 비판했습니다. 쿠팡이츠는 무료배달에 따른 고객부담 배달비가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으나, 배달의민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이츠는 특정 배달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무료배달 비용을 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4-2. 배달의민족의 반박

  •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의 비판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제공하는 배민배달과 가게배달 구조를 혼동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게배달의 경우, 고객배달팁은 점주가 직접 설정하고 무료배달을 선택하면 점주가 배달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4-3. 업계의 갈등 심화

  • 이중가격제 논란은 배달 앱 3사 간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정책이 배달비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며, 쿠팡이츠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이 가격 이원화의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신고했으며,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음식을 구매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5. 정부의 대응 및 상생 협의체

  • 5-1. 상생 협의체의 목표와 진행 상황

  • 상생협의체는 배달 업계의 중개 수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과 배달 업체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7월 출범하였습니다. 협의체는 각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배달앱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이들의 요구사항(중개수수료 인하 및 정률형 요금제 개편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체 내에서 요구사항이 수용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 5-2. 정부의 배달 수수료 상한제 검토

  • 정부는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가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법적인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5-3. 소상공인과 배달업체 간의 협상 과정

  • 소상공인들은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인상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공정 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점유율이 95%를 넘어선 상황에서,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정위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수료 인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결론

  • 리포트는 배달앱의 이중가격제와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가격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결과 소비자들이 매장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음식을 구매하게 되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대변하며 배달의민족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중재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의 불공정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배달 시장에서 공정한 수수료 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물론 소비자의 불만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배달 시장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과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용어집

  • 배달의민족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으로, 최근 수수료 인상과 이중가격제 도입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의 독과점적 지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 쿠팡이츠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는 국내 2위 배달 플랫폼으로, 배달의민족의 가격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들만의 무료배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