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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인가 교육자료인가?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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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AIDT 법적 지위 변화 배경
  3. 국회 및 교육계 반응
  4. 교육부의 AIDT 도입 계획
  5. AIDT 도입에 대한 우려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계의 반응을 분석합니다. AIDT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재로, 현행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따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AIDT 도입 계획을 재검토 중입니다. 교육계는 AIDT가 교과서로의 지위를 잃게 될 경우,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해력 저하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잠재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과서협회는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AIDT의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2. AIDT 법적 지위 변화 배경

  • 2-1.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정의 및 필요성

  •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개별적 이해도와 진도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재로, 미래 사회 준비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확충의 기반이 됩니다. AIDT의 개발에는 1과목당 최소 20억 원 이상의 자본과 수십 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 2-2. 교육자료로의 전환 논의 및 법안 개정 배경

  •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 자료로 변경될 가능성이 강해지면서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AIDT의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자료로 분류되면 학교장의 자율 선택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되며, 이로 인해 교육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과서협회와 발행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AIDT의 교육자료 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도 고조되고 있으며, 이들은 AIDT가 교과용 도서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3. 국회 및 교육계 반응

  • 3-1.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통과 및 야당 의원 반대

  •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 10월 28일, 고민정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AIDT의 도입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AIDT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않고 의무화하는 것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한국교과서협회 및 발행사의 기자회견

  • 2024년 10월 26일, AI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 예정인 일동과 한국교과서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IDT가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AIDT의 도입이 미래 사회 준비와 국가 교육 및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수요 예측과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발행사들은 AIDT 개발에 1과목당 최소 20억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며, 교과용도서로 인정받아야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된다면, AIDT의 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4. 교육부의 AIDT 도입 계획

  • 4-1. AIDT 도입 과목 및 시기 조정 검토

  •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 기술, 가정 과목은 AIDT 도입 제외 과목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사회 및 과학 과목에 대한 도입 시기는 미루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은 예정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육계 내에서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당 과목 및 도입 시기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4-2. AIDT 도입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 교육부는 AIDT를 도입하는 데 있어 반복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과목의 제외 및 도입 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AIDT가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의 의무성이 사라지고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교육 격차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 야당 의원들은 AIDT 도입의 효과 검증 없이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5. AIDT 도입에 대한 우려

  • 5-1. 문해력 저하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 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교육계 인사들은 문해력의 저하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DT의 사용이 강제로 의무화될 경우, 교육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단순한 가설로 치부하며, 교육부가 AIDT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AIDT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문해력 저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5-2. AIDT 도입으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

  •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AIDT의 사용이 각 학교의 자율 선택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선택적으로 AIDT를 도입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교육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발행사들은 AIDT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어야 교육자료로서의 시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AIDT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잃으면 미래 세대의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일고 있는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 변화는 향후 교육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장의 자율 하에 AIDT의 도입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교육 격차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AIDT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잃으면 교육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AIDT의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교육계는 문해력 저하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AIDT의 혁신적 잠재력을 고려해볼 때, 효과 검증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AIDT의 실제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용어집

  • AI 디지털교과서(AIDT) [교육 자료]: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교과서 형태의 교육 자료로, 최근 교육부의 법적 지위 변화 논의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AIDT의 도입은 교육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나, 법적 지위 변화와 함께 교육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