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AI 저작권: 공정 이용과 사회적 합의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26일
goover

목차

  1. 요약
  2.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의 현황
  3. TDM 면책 규정과 저작권
  4. 공정 이용(Fair Use)과 저작권
  5.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6.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생성형 AI 기술이 가져온 AI 저작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저작권 문제가 전 산업에 걸쳐 주요 이슈로 부상했으며, 창작자와 AI 개발사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리포트는 특히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과 공정 이용(Fair Use)의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국내 저작권법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AI와 인간 창작물 간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2.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의 현황

  • 2-1.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름

  •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전 산업의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 AI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작품 수가 2,000편을 넘어서면서, AI가 창작 영역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및 AI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2-2. 대한민국 AI국제영화제 출품작 수 증가와 AI의 창작 영역 개입

  • 2023년 열린 '대한민국 AI국제영화제'에서는 출품작 수가 2,000여 편에 달했습니다. 이는 AI가 인간의 고유한 활동으로 여겨졌던 창작 영역에 더욱 많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 속의 저작물과 AI가 생성한 콘텐츠 간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의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의 면책 규정 부재 문제가 특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에는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에서 도입된 TDM 면책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AI가 저작물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합니다.

3. TDM 면책 규정과 저작권

  • 3-1. TDM 면책 논란 및 창작자들의 반대 의견

  •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해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는 국내의 상황에서,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한국에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에서 도입된 TDM 면책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미국처럼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창작자들은 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학습하는 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면책 조항이 도입될 경우 자칫 창작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AI 생성물을 통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저작물 기반을 제공한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소득 분배 등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3-2. 국내 저작권법의 한계 및 해외 사례 비교

  • 현재 국내 저작권법은 AI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만, 일본이나 미국처럼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면책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 · 전송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원칙을 통해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면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저작권법은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적 규정의 정비와 이해관계자 간의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됩니다.

4. 공정 이용(Fair Use)과 저작권

  • 4-1. 공정 이용의 정의와 적용 사례

  • 공정 이용(Fair Use)은 저작권법에서 특정 조건 하에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입니다. 미국의 경우, 공정 이용의 판단은 총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구글 북스의 사건에서는 저작물의 인용 범위가 한정적이며, 기존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도 공정 이용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4-2. AI 생성물의 공정 이용 인정 여부 및 법적 기준

  •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의 시장에서 지위를 대체할 수 있거나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우균 변호사는 AI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 기존 창작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점이 저작권 법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만, 일본과 미국에서는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면책 규정 및 공정 이용 개념이 명시되어 있어 비교할 만한 사례가 됩니다.

5.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 5-1. AI 기술 발전에 따른 창작자의 보호 방안

  • 최근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저작권 문제가 전 산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AI의 발전이 창작의 영역에 미칠 영향과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 AI 산출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별 문제 등이 다양한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AI 생성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창작자에게 분배하자는 제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작자의 보호와 문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5-2. 각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 문제

  •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이는 정보 분석 등의 목적으로 AI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는 문제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TDM 면책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는 EU, 영국, 일본의 저작권법과 대비됩니다. 현재 AI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고려할 때 권리자, AI 개발사, 학계, 법조계, 그리고 기술계 종사자 간의 의견 충돌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론

  • 리포트는 AI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은 TDM 면책 규정이 미비하고 공정 이용의 기준이 모호하여 창작자와 AI 개발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각국의 법적 규제를 비교하고, 창작자의 권리와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질 때 AI 산업은 물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AI 저작권 문제 [이슈]: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쟁점으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TDM 면책 규정 [법률]: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은 데이터 분석 등의 목적으로 AI가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조항으로, 국내에서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 공정 이용(Fair Use) [법률]: 저작권법에서 일정 조건 하에 저작물을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으로,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