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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 수용성: 변화와 과제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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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4. 코로나19의 영향
  5.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교육 필요성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과 성인 간의 수용성 격차를 분석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다룬다.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인의 수용성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수용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포용대책과 정책적 지원이 제시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이주민과의 교류 기회가 줄어들고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 2-1.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 2021년 실시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71.39점으로 나타나, 2018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2.27점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2018년 조사 결과보다 0.54점 감소한 수치입니다. 청소년과 성인 간의 수용성 격차는 19.12점으로, 이전 조사에 비해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사에 응답한 표본은 총 1만 명으로, 중·고교 학생 5000명과 19세에서 74세 사이의 성인 500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2-2. 청소년과 성인 간의 수용성 격차

  • 청소년과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비교할 때, 청소년의 세대별 수용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인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73.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고등학생은 69.6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성인의 경우 20대가 54.40점, 30대가 52.98점, 40대가 52.77점, 50대가 51.80점, 60대 이상이 49.98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3.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하락 원인

  •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하락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이 이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줄이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응답자 중 42.6%는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요인으로 ‘코로나 발생 상황’을 가장 크게 꼽았으며, 성인들 중 12.4%는 일상에서 이주민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수용성 하락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로 분석됩니다.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 3-1.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인권 보호를 위해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은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인권 보호 강화, 균등한 기회 보장 및 포용사회 환경 조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다문화 가구원이 106만 명에 이르며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출생아 수는 17,93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9%에 해당합니다.

  • 3-2. 결혼이민자의 사회 정착 문제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10년 이상 거주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 군 입대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 3-3.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사례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여전히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중개 광고에서 성차별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불편한 요소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 속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왕따와 폭력 문제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4. 코로나19의 영향

  • 4-1.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 수용성 저하

  • 코로나19로 인해 이주민과의 교류 기회가 감소하면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56.9점으로, 2020년도 점수인 59.7점보다 2.8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청소년의 경우 같은 기간에 60.5점에서 63.4점으로 2.9점 상승하였으며, 성인과 청소년 간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 4-2. 이주민과의 교류 감소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 두기 및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020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즉, 성인과 청소년 모두 ‘길거리 등 일상생활에서 이주민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에 비해 각각 40.2%와 36.7%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주민과의 교류가 감소하며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합니다.

  • 4-3. 다문화 교육의 변화

  • 성인의 경우, 다문화교육 참여율은 증가하였으나 그 변화는 미미했으며, 성인보다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참여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문화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은 미참여자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 참여율은 지난 3년간 60.4%에서 78.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문화 교육이 청소년의 교류 행동 의지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교육 필요성

  • 5-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

  •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52.27점)의 다문화 수용성이 청소년(71.39점)에 비해 19.12점 낮아 청소년과 성인 간의 수용성 격차가 커졌습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의 경우 연령대가 낮은 20대에서 54.40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49.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청소년은 중학생이 73.15점, 고등학생이 69.65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은 사회의 다문화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5-2. 다문화 이해 교육의 중요성

  • 다문화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성인은 5.2%, 청소년은 53.6%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교육 참여자들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미참여자보다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인 참여자는 4.86점, 청소년 참여자는 2.38점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소년들은 90% 이상이 다문화학생이 같은 반이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며, 교류 행동의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5-3.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교육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동호회와 같은 활동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

  • 이번 리포트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의 하락과 향상 요인을 분석하며, 청소년과 성인 간의 수용성 격차가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는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주민과의 교류를 감소시켜 다문화 수용성을 저해한 상황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포용되도록 각종 교육과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에서의 왕따 및 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의 선도자로서 정부 기관으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용어집

  • 다문화가족 [사회적 현상]: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그리고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며, 한국 사회에 점점 더 많이 형성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상징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차별과 편견에 직면해 있다.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인권 보호는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다.
  • 여성가족부 [정부 기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정부 기관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