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주거 선택권, 실버스테이 확대

1. 요약

• 본 리포트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모델인 '실버스테이'의 도입 현황과 정책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자를 겨냥하여 고가의 실버타운과 공공복지주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모델로, 기존 주택 모델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입주 조건 및 임대료 책정, 시범 사업 계획을 제시합니다. 실버스테이의 목표는 고령자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며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리포트는 실버스테이가 고령층 주거 문제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합니다.

2. 실버스테이 개요

• 2-1. 실버스테이 정의 및 목적

•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고가의 실버타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공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에는 소득과 자산이 높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 모델입니다. 이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고령자에게 생활 지원 서비스와 안부 확인 등을 제공하여 주거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2-2. 대상 고령층 및 입주 조건

•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잔여 세대에 한해 집을 소유한 고령자도 입주가 허용됩니다. 입주자는 60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자녀에게는 입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2-3. 기존 주택 모델과의 차별성

• 실버스테이는 기존의 고급 실버타운(고령자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과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고급 실버타운은 보증금이 9억원에 달하는 등 많은 고령자에게 부담이 되는 대신, 실버스테이는 기존 시세의 95% 이하로 적정 임대료가 산정되고, 임대료 갱신 시에는 최대 5% 이하로 인상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버스테이는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민간임대 주택으로, 생활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3. 정책적 배경

• 3-1. 고령화 사회의 주거 문제

• 현재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주택 공급은 기존의 고가 실버타운과 공공 주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3-2. 실버타운과 복지주택의 현황

• 현재 한국의 고령자 주거 시장은 두 가지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민간이 운영하는 고급 실버타운, 둘째,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그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되어 총 고령인구의 0.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고령층의 대다수가 주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3-3.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목표

• 정부는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면서도,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버스테이는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생활 지원 서비스도 제공되며, 초기 임대료는 기존 실버타운 시세의 95% 이내로 책정되어, 5%의 증액 제한이 설정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입주 조건 및 임대료

• 4-1. 입주 우선순위 및 조건

•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그러나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유주택자의 입주도 허용됩니다. 또한, 같은 단지 내에서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자녀인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4-2. 임대료 산정 기준

• 실버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는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 시세의 95%로 산정되며, 이후 5%의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보다는 다소 높은 임대료를 설정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 4-3. 주택 연금 및 월세 수입 관련 규제 완화

• 고령자가 실버타운에 입주하면서 보유한 주택을 이용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중산층 고령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노후를 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시범 사업 계획

• 5-1. 시범 사업 개요 및 일정

• 고령층 특화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모델입니다. 이는 고가의 실버타운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산층 고령자를 겨냥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2월 중에 시범 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5-2. 민간 사업자 모집 계획

• 정부는 실버스테이를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보한 공공택지 내에서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집을 소유한 고령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 5-3. 세제 혜택 및 지원 방안

• 실버스테이 운영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시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건설 경기 악화 등의 변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6.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 6-1. 고령자 주거 선택권 확대

•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설계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으로, 기존의 고가 실버타운과 공공 복지주택 사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 임대 기간은 20년 이상이며,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 세대에 한해 유주택자의 입주도 허용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고령자들이 보다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6-2.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에게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합니다. 특히, 실버스테이가 입주자 자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혼합된 단지 형성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령자 외에도 가족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6-3. 향후 정책 방향 및 시장 반응

• 정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 사업 공모가 올해 12월 중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초기 임대료는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로 설정되며, 향후 5% 이내에서만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중산층 고령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 실버스테이는 고령화 사회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 주거 모델로, 중산층 고령자에게 적합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복지주택보다 높은 임대료로 설정되지만, 무주택 우선 공급 등으로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안정된 노후 환경을 제공합니다. 향후 시범 사업 성공 여부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고령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버스테이는 향후 고령자 주거 정책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용어집

• 실버스테이 [주거 모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기존의 고가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복지주택의 중간 모델로 개발되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집을 소유한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고령자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자 복지주택 [주거 모델]: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이 운영하는 주택으로,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버스테이와는 달리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입주가 제한된다.

출처 문서

• 고령층 특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MYH20241029018800641
• 집 있어도 입주 가능한 ‘실버스테이’ 나온다https://v.daum.net/v/20241029203633820
• 실버타운 살면서 주택연금·월세까지…관련 규제 확 풀린다https://www.nocutnews.co.kr/news/6182512
• 고령층 특화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10290188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