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전기원과 E-7 비자: 외국인력 도입

1. 요약

• 이번 보고서는 송전선로 건설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현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다룹니다. 송전선로 건설 분야는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송전전기원이라는 직종을 신설하고, E-7 비자를 통해 연간 3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시범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 관련 언어 및 숙련도 문제와 더불어, 송전선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및 국내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력의 양성과 안전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2. 외국인력 도입 배경

• 2-1. 송전선로 건설산업의 구인난

• 송전선로 건설산업은 현재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더욱 늘어나고 있지만,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한 인력은 전국적으로 약 470명 정도로 집계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약 200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을 포함하여 적절한 인력을 모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외국인력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2-2. 전력 수요 증가와 인력 확보 문제

• 전국적으로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송전선로 건설 분야에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는 송전전기원 직종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2년간 연간 3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송전선로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언어 및 숙련도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이외에도 국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 3-1. E-7 비자 발급 계획

• 정부는 송전선로 건설산업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E-7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89개 직종에 '송전전기원'을 새롭게 추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연간 300명의 송전 전문 외국 인력이 시범적으로 국내에 유입될 예정입니다. 이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 과거 10년 이내에 5년 이상 E-9,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해온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2. 송전전기원 직종의 연간 인력 투입 규모

• 향후 2년간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 6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매년 300명의 송전전기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송전선로 건설 작업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송전선로 건설 직종 특성이 위험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시급한 구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인재를 고용하여 안전 관리 강화와 동시에 국내 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 교육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4. 정부의 정책 방향

• 4-1.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우려

•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8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당시에는 주로 불법체류로 취업하던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1993년 11월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시행되며 합법화되었고, 초기에는 2만명 수준이던 산업연수생이 2000년대 초반에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2007년에는 산업연수제가 고용허가제로 단일화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총 96만1347명에 이릅니다. 20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송전선로 건설 산업에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력의 도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특히 송전선로와 같은 국가 핵심 기간망의 구축에 있어 숙련도와 언어 장벽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전선로 건설에 투입 가능한 인력은 전국적으로 약 470명에 불과하며, 업계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200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4-2. 국내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방안

• 정부는 송전선로 건설 산업에서 외국인력의 도입을 위해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하게 되며, 송전전기원 직종을 신설하여 연간 3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송전선로 건설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전력업계는 이와 함께 신규 국내 송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국내 인력 양성과 채용을 하는 전기공사업체에 입찰가점을 부여하며, 송전선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원으로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부와 산업부는 외국인 송전전기원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제기될 경우 내국인 취업 우선 여부 및 외국인력 관리 현황에 대해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 안전 관리 및 교육 방안

• 5-1. 송전선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 정부는 송전선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청년의 고용을 확대할 방침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업 교육을 늘리고, 전기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국내 인력 양성 및 채용 실적이 우수한 경우 공사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송전선로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5-2. 취업 교육 및 지역 청년 채용 방안

• 송전선로 건설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외국인력의 시범적인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관련 직종인 '송전전기원'의 신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간 300명 규모의 송전 전문 외국 인력이 도입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국내 송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지역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6. 외국인력 도입의 영향

• 6-1. 전력망 확충에 미치는 영향

• 송전선로 건설 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2년간 발전소와 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시범적으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전기원’ 직종을 신설하고 연간 300명의 외국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E-7 비자를 통해 운영되며, 지정된 직종에 대해 외국인력을 모집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원자력 발전소 및 재생에너지 수송망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전선로 건설 직종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6-2. 국내 인력 고용 보호 방안

• 한전은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 인력 고용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만을 외국에서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내 송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국내 인력을 고용하는 전기공사 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역 청년을 채용할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력 선발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공동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내국인 취업의 우선 여부 및 불법 체류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결론

• 송전선로 건설산업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은 필요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긴급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송전전기원이라는 직종 신설과 E-7 비자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언어 및 숙련도와 관련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관리, 그리고 송전선로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필요에 따라 개선되어야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전력망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청년 채용 및 취업 교육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병행된다면, 국내 경제와 인력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송전전기원 [직종]: 송전전기원은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정부가 E-7 비자를 통해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신설한 직종이다. 이 직종은 송전선로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 E-7 비자 [비자]: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에 대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송전선로 건설 분야의 외국인력 채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향후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출처 문서

• '구인난' 송전선로 건설산업…외국인력 2년간 600명 투입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1286991
• (데스크시선) 외국인 송전전기원 < 전기공사 < 시공∙안전 < 기사본문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644
• 송전선로 건설에 외국인력 투입...한전 "국내 인력부족분만 도입 " < 공기업 < 경제·부동산 < 기사본문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