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새로운 기회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31일
goover

목차

  1. 요약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 정책 개요
  3.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4. 소상공인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책
  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현황
  6. 정책의 기대 효과 및 향후 방향
  7.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최근 발표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매출 증대를 이루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책 내용으로는 배달료 지원, 인건비 절감, 임대료 감면, 스마트 기기 지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톱스(TOPS)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브랜드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책의 기대 효과를 전망하며, 소상공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 정책 개요

  • 2-1. 금융지원 3종 세트의 목표

  •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성장과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나은 경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85%에 달하지만,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2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2-2.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지원 항목

  •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료 신규 지원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둘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화 기술 보급 지원을 확대하며, 정부는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품목별 50~70%를 지원하여 약 6,000개의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셋째,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를 수정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넷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임차료를 감면해 준 임대인에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전기료 지원을 50만 명까지 확대합니다. 다섯째,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소를 축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쿠폰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 3-1. 디지털 전환 필요성 및 현재 상태

  •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해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긍정적인 응답률은 85%에 달하지만,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29%에 불과하여, 높은 필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 3-2. 톱스(TOPS) 프로그램 소개

  • 정부는 민간 플랫폼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톱스(TOPS) 프로그램'을 2025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여 밀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부는 '스타 소상공인'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해외진출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전통시장'의 확대도 계획되어 있으며, 올해 안에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경기 부천시 중동사랑시장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57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고유상품을 개발하고 물류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해외 플랫폼 입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4. 소상공인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책

  • 4-1.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추가로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7억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의 3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상한보다 1~2명 적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벤처캐피털사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할 경우, 정부는 2억 원 한도로 투자액의 최대 세 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에 진입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추가 보증을 하는 특례보증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4-2. 재창업 지원 정책

  • 2023년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91만 명에 이르면서,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가계 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실시되며,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프로그램은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되어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과의 개별 밀착 지원을 통해 기존 사업 실패 원인 분석, 상권 분석, 업종 전환 컨설팅, 성장 업종 교육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재창업을 위해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됩니다.

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현황

  • 5-1. 국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치

  • 2021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기업)은 734만 개에 이르며, 2024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약 570만 명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기업을 포함하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5-2.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의 및 구분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미만인 기업을 의미하며,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구분됩니다.

6. 정책의 기대 효과 및 향후 방향

  • 6-1. 소상공인 매출 신장 기대 효과

  • 정부는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지원을 신규로 추가할 예정이며,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의 일환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정부가 품목별로 50~70%를 지원하여 올해 약 6,000개의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정부는 국내 소비 및 관광 촉진을 위하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소 수를 축소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를 개선하여 사용처를 늘리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반기부터 'K-미식벨트'를 조성하고, 비수도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을 발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6-2. 정부의 추가 지원 방향

  •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 방향에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졸업 후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창업 지원을 통해 폐업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취업 및 재창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

  • 이번 리포트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톱스(TOPS)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주목할 만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책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출 신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디지털화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소상공인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변동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소상공인 [정책 주체]: 소상공인은 일정 기준 이하의 자본금 및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이다. 국내 소상공인은 약 734만 개에 달하며,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 금융지원 3종 세트 [정책]: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으로, 채무 조정, 고정비용 지원, 재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톱스(TOPS)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민간 플랫폼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