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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진흥과 규제의 갈림길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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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AI 기본법 제정 필요성
  3. AI 기본법 발의 현황 및 논의
  4.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
  5. 전문가 의견 및 향후 방향
  6.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한국에서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최근 논의와 동향을 분석한다. 총 10건의 AI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이는 AI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논의는 AI 기술의 산업 진흥과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규제의 균형 잡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오남용 방지를 포함하되,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는 AI 기술 발전과 사회적 신뢰 확보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 AI 기본법 제정 필요성

  • 2-1. AI 기술 진흥과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

  •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의 진흥과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AI 기본법 관련 법안은 총 10건에 이르며, 이 법안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과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AI 관련 법안의 제정도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AI 기본법 공청회에서는 기본법 제정이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 체계 마련을 기반으로 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2-2. AI 기본법 관련 법안 현황

  •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기본법 관련 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철수 의원 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 정점식 의원 발의 - 조인철 의원 발의 - 김성원 의원 발의 - 민형배 의원 발의 - 권칠승 의원 발의 - 한민수 의원 발의 - 황희 의원 발의 - 배준영 의원 발의 - 이훈기 의원 발의 각 법안은 AI 기술의 진흥과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의 법안은 금지된 AI 및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부작용을 고려하면서도, 강력한 규제보다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제정은 AI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3. AI 기본법 발의 현황 및 논의

  • 3-1. 22대 국회에서의 AI 법안 발의 현황

  •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AI 기본법 관련 법안은 총 10건입니다. 이 법안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및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종합 추진하고 육성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 제정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3-2. AI 기본법 제정 관련 공청회

  • AI 기본법 제정 공청회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진술인 4명이 참석하여 AI 기본법의 초점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각각 나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다른 이들은 규제가 없다면 진흥도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등은 AI 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와 반대로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는 위험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안전장치 없는 입법은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4.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

  • 4-1.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안 제정 주장

  •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 중 진흥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아닌, 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AI 기술이 노동 생산성 향상과 고위험의 작업 대체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AI 기본법의 초점을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지능을 가속화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지능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AI 산업 분야의 혁신적 사례를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4-2. 규제의 필요성과 신중론

  • 한편, AI 기본법 제정에 있어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는 인공지능의 현실적 위험성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졸속 입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등은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안이 금지된 AI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견 속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최적의 진흥과 규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5. 전문가 의견 및 향후 방향

  • 5-1. AI 기본법의 초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법이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이는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인공지능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5-2. AI 진흥과 규제 간의 균형 필요성

  • AI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AI의 진흥과 규제 간의 균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통과 대기 중인 AI 관련 법안 10건이 발의되었으며, AI 진흥이 강조되는 반면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금지된 AI’나 ‘고위험 AI’에 대한 법안 내용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AI 기술이 국가 미래 패권을 좌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속도와 신중함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과는 AI 기본법이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론

  • AI 기본법 제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AI 혁신과 부작용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진흥과 규제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에는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도 계속 강조되어야 하며, 이는 관련 법안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AI 기본법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두터운 기초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용어집

  • AI 기본법 [법률]: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진흥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 법안은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기본법 관련 법안 논의와 공청회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AI 진흥과 규제 간의 균형을 논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