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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변혁 주도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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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조건
  3.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립 사례
  4. 용인시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 현황
  5. 용인시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6. 용인시의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7.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그 영향
  8.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경기도 용인시의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절차와 반도체 산업 발전의 현황을 다룹니다. 데이터센터 건축은 주민 반발과 환경적 우려를 낳고 있으며, 시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반도체 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여 막대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반도체 산업은 민간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갈등 해소가 관건입니다.

2.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조건

  • 2-1. 건축위원회 심의 및 기준

  • 용인특례시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는 소음이나 화재 등 7가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센터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데이터센터 건축 및 용도변경이 포함되었습니다. 강화된 기준으로는 경관(층별 높이 10m 이하), 소음 방지(냉각탑 소음 및 진동 관리 기준 준수), 안전(연료탱크 등 위험 시설물 지하화), 소화활동(화재 시 소화활동을 위한 통로와 회차공간 확보), 에너지 구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중선로(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10m 이상 이격 설치)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 2-2. 주변 환경 고려 사항

  • 데이터센터는 인근 지역 여건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며, 반발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오산세교2지구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데이터센터의 높이가 60m 이상임에 따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전자파 및 열섬현상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2-3. 주민 의견 수렴 절차

  •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건립이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전자파 유해성 때문에 기피 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과 지역 주민의 우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2-4. 용도 지역 기준 및 특정 조건

  • 용인시는 데이터센터 건축을 주거형 비시가화지역 내 입지 불허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민원 사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3.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립 사례

  • 3-1. 오산세교2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논란

  • 오산세교 2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논란은 인근 주민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오산세교 3지구를 신규 택지로 지정하여 아파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에 인접한 오산세교 2지구 두곡동 도시지원시설 2-2블록의 토지주가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주민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해당 사업지는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는 불과 30m 떨어져 있으며, 이 지역에는 약 4,000세대의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어 총 1만여 세대의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의 높이가 60m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망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고압 전선의 설치 가능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자파 피해와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열섬현상 또한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부동산 시세 하락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거 고양시 덕이동과 같은 사례를 들며 극렬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 3-2. 주민 반발과 지역 갈등 사례

  • 오산세교 2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반발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지역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가 고용 창출에 미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전자파 유해성으로 인해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은 촛불집회와 행정심판, 반대 현수막 설치 등 극렬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데이터센터를 아파트와 인접한 비시가화지역 내 입지불허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오산시 역시 데이터센터 허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 개발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4. 용인시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 현황

  • 4-1.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 용인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경쟁력 있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미 2023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배후도시 및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지 확보와 교통망 구축 계획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여 조성될 예정이며, 2026년 1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 4-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728만㎡ 규모에 6개의 대규모 팹과 3개의 발전소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60여 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30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주자와 기업을 위한 전용산업단지도 함께 조성될 계획입니다.

  • 4-3. 민간 투자 유치 현황

  • 용인시는 우선 착공 시점을 2030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앞당기고, 이를 위해 빠른 보상을 통해 주민 및 이주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 원주민과 이주기업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상생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360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160만명의 고용 창출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이 가능하다는 전망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용인시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 5-1. 전문 인력 양성 방안

  •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5-2. 행정 지원 및 기업 유치 전략

  •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인허가 처리를 통한 기업 유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마련하여 수용될 기업들의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 5-3.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 용인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기술 지원 및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반도체 생태계와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6. 용인시의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 6-1. 교통망과 인프라 구축 계획

  •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교통망과 기반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인 국가산단 내 도로, 용수, 전력 등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며, 국도 45호선 이설 및 확장사업을 통해 산단을 관통하여 2030년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과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주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202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6-2. 주거지 및 산업 단지 통합 개발

  •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배후주거지의 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인근에 약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 후, 37만㎡의 이주자택지를 마련하여 이전 기업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 중심 복합도시로의 조성을 목표로 하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그 영향

  • 7-1.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배경

  •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건설되면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용인시 지역은 이동·남사읍 일대 6만 4432㎢(약 1950만평)에 해당하며, 이는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45년 이상 규제로 묶여 있었으나, 최근 송탄 취·정수장의 폐쇄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임박하였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7-2. 산업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2024년 4월 17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용인과 평택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언급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면 오랜 규제가 해제되어 지역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용인 및 평택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 발전 및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7-3. 주민 반응 및 갈등 해소 과정

  •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이어질 예정이며, 경기도는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해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갈등 상황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갈등 해소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결론

  • 용인시가 데이터센터 건축과 반도체 산업 발전에 주력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나, 주민의 반발과 환경문제 같은 도전과제도 존재합니다. 특히, 용인시의 데이터센터 건축에 대한 반발은 조망권 침해와 기피 시설 인식으로 인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며, 용인시는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부상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안전 및 환경 보호 조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용인시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용인시 [지자체]: 용인시는 경기도에 위치한 도시로, 최근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유치와 정책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삼성전자 [기업]: 삼성전자는 용인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360조 원을 투자하며, 이로 인해 약 1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용인시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