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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비대칭성, 'KARIS 지수' 해법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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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부동산 정보 비대칭성 문제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 시스템
  4. 부동산 가격 지수 개발 계획
  5. 부동산 매매 및 거래 동향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75.5%를 차지하여 재정적 안정성과 직결되며, 정보 비대칭성은 거래사고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KAR 부동산 시장 동향' 리포트를 통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보다 빠르게 시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방 거래정보망'을 통한 데이터 통계화 및 'KARIS 부동산 가격지수' 개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29.5% 상승하였으며, 연령별 매수자 비중에서는 40대와 50대의 비중이 증가하고 20대와 30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 부동산 정보 비대칭성 문제

  • 2-1.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평균 75.5% 차지

  •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평균 75.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는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가계의 부동산 의존성을 나타내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2-2.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거래사고 발생

  •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다양한 거래사고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관계자는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심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협회는 중개사고 데이터 및 통합지수 시스템을 통해 매물과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부동산 시장 동향 리포트를 월간에서 2주 단위로 발표하여 신속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 시스템

  • 3-1. KAR 부동산 시장 동향 리포트 발표 계획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4년부터 매달 'KAR 부동산 시장 동향' 리포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리포트는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5.3만 건의 계약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보다 약 한 달 빠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체결 후 1일 이내에 시세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부동산 가격 지수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 3-2. 한방 거래정보망을 통한 데이터 통계화

  •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을 통해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데이터를 통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유형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항목을 주제별로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관악구 봉천동의 주택 계약 시 주로 사용되는 특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신뢰하고 비정상적인 실거래 신고 및 거래가격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협회는 실거래가격을 지수화하는 작업을 포함해 가격지수의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4. 부동산 가격 지수 개발 계획

  • 4-1. 가격지수 모형 구축 진행 중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가격지수 모형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된 이후, 가격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 4-2. KARIS 부동산 가격지수 제공 계획

  • 협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KARIS 부동산 가격지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지수화하여 공개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4-3. 부동산 시장 동향

  • 최근 협회가 공개한 첫 ‘월간 부동산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9.5% 상승하였고, 작년 동월 대비 29.5%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4-4. 매수자 연령별 비중 변화

  • 아파트 매수자 연령별 비중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40대와 50대의 매수 비중이 각각 2.6%P와 2.4%P 상승한 반면, 20대와 30대의 매수 비중은 각각 7.1%P와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부동산 매매 및 거래 동향

  • 5-1.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

  •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에 비해 9.5%, 작년 동월에 비해 2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전국적인 평균가격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협회가 발표한 자료는 가격을 지수화하지 않고 단순히 월별 평균 가격 변화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시세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5-2. 연령별 매수자 비중 변화

  • 아파트 매수자의 연령별 비중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40대와 50대의 매수 비중이 각각 2.6%P 및 2.4%P 증가한 반면, 20대와 30대의 매수 비중은 각각 -7.1%P 및 -2.4%P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 방침이나 소비 트렌드에 따른 연령대별 경제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론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 시스템과 KARIS 부동산 가격지수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 내 정보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가계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부동산 매수 비율 변화도 시장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ARIS 가격지수의 신뢰성 검증이 남은 과제로, 이는 실제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수록 그 유용성이 클 것이다. 향후 이 시스템들이 완성되고 나면 사용자는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투자 결정과 자산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용어집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체 및 중개사들을 위한 협회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화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협회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 KARIS 부동산 가격지수 [지수]: KARIS 부동산 가격지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개발 중인 부동산 가격 지수로,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여 시장의 가격 변동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