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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혼란과 도전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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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AIDT 도입 배경 및 현황
  3. 교육계의 우려 및 반응
  4.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안 및 정책
  5.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AI 디지털 교과서(AIDT)의 도입 상황과 교육계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AIDT는 초등학교 3∼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 교육자료로의 지위 격하, 기반시설 미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AIDT 도입에 수조 원대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였으나, 교육부는 그보다 적은 금액 예상으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AIDT의 전시본이 공개되었지만,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률 감소가 우려됩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교사들이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터넷 속도 및 기반시설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AIDT 도입 배경 및 현황

  • 2-1. AIDT 도입 일정 및 종류

  • 내년 새학기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가 도입됩니다. AIDT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학년 및 과목에 맞춰 AIDT 총 76종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을 통해 웹 전시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실물을 살펴본 후 내년 2월까지 교과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 2-2. AIDT 관련 예산 및 구독료 문제

  • AIDT의 도입 과정에서 예산과 구독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구입(구독) 예산은 약 17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회입법조사처는 AIDT 구독료가 최소 1조 9252억 원에서 최대 6조 6156억 원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추계하였습니다. 교육부는 AIDT 구독료가 1조 원 미만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예산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2-3. AIDT 전시본 공개 및 교과서 채택 과정

  • AIDT의 전시본은 2일 오전 9시부터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이를 점검하고, 내년 2월까지 각 학교별로 교과서 채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AIDT의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사용률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3. 교육계의 우려 및 반응

  • 3-1. 교과서 지위 격하 문제

  • AI 디지털 교과서(AIDT)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AIDT의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AIDT의 사용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육현장에서의 AIDT 사용률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IDT의 교육적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AIDT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 3-2. 기반시설 부족 및 인터넷 속도 문제

  • AIDT의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지역에서는 무선 인터넷 속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의 경우 309개교 중 절반 이상인 190개교의 무선망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세종에서도 104개교 중 31개교의 무선 속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부족이 AIDT의 효과적인 도입에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3-3. 교사 및 교육청의 반대 의견

  • 교육계 내에서는 AIDT 도입에 대한 교사와 교육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 510명, 세종 194명, 충남 1360명, 충북 367명을 포함한 총 1만 3049명의 교사들이 AIDT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교육부가 AIDT를 추진하는 방식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교사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시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AIDT 도입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교육 현장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4.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안 및 정책

  • 4-1. AIDT 교육자료 규정 법안

  •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실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찬성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교육청은 AIDT의 교육적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교육자료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 4-2. 서울시교육청의 찬성 의견

  • 서울시교육청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의 의견에 대해, 최근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의 정책협의회 자리에서도 'AIDT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AIDT의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4-3. 법안 통과 경과 및 교육부 입장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DT는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AIDT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에 도입되기를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 교사 연수와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계 내부에서 우려가 존재합니다.

결론

  • AI 디지털 교과서(AIDT)의 도입은 교육부의 계획과는 달리 여러 문제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AIDT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교사와 교육청의 반발로 이어졌으며, 특히 기반시설의 미비와 구독료에 대한 엇갈린 추정은 정책 추진에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AIDT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투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디지털 교육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현실성 있는 예산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AIDT가 디지털 시대의 교육 혁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용어집

  • AI 디지털 교과서 (AIDT) [교육 자료]: AIDT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로, 내년부터 초중고 교육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AIDT의 도입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과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AIDT에 대한 예산 부족, 기반시설 문제, 그리고 교육자료로의 격하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