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만족도와 정책 효과 분석

1. 요약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효과와 입주자의 만족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입주자의 91.5%가 주거 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참가자 중 대부분이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년들이 비주택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한 사례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약 18,004가구가 공급 완결되었으며 더 많은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2. 청년안심주택 개요

• 2-1. 청년안심주택의 목적과 필요성

•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민간 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비주택에 거주하던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2. 청년안심주택 공급 현황 및 계획

• 2024년 8월 기준으로 청년안심주택은 총 55개소에서 18,004가구가 준공되어 입주하고 있으며, 현재 100개소에서 36,793가구가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약 50,000가구의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91.5%가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청년층 주거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

• 3-1. 조사 개요

•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만족도 조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실시하였으며, 총 48개 단지의 3,815가구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입주 전후의 주거 환경과 주거비 부담, 주거 만족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주로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민간 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첫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55개 단지에 18,004가구가 공급되었습니다.

• 3-2. 입주자 만족도 및 주거환경 변화

• 조사 결과,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91.5%가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유형 입주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34.1%는 '매우 만족'이라고, 57.4%는 '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불만족의 경우 6.5%, 매우 불만족은 1.9%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입주자들이 비주택(반지하, 옥탑 등)에서 보다 나은 환경으로 주거 상향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3-3. 주거비 부담 변화

•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 공공임대 입주자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입주 전 35.6%에서 입주 후 26.6%로 9%포인트(p)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 입주자의 87%가 주거비 부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면 민간임대의 경우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청년안심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정책 효과 분석

• 4-1. 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의 이동 효과

• 청년안심주택 입주 전의 주거 환경 조사에 따르면, 입주자의 4.4%가 반지하 혹은 옥탑방에서 거주하였으며, 이는 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의 주거 상향 효과를 나타냅니다. 조사 결과, 청년안심주택 공급이 청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4-2. 주거비 부담 감소 효과

•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입주 전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35.6%에서 입주 후 26.6%로 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 입주자의 87%가 주거비 부담 완화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안심주택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4-3.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증대

• 입주자 조사 결과,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91.5%가 현재의 주거 환경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세권 및 주요 지역 개발을 통해 청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균 통근 시간은 35.5분으로, 이는 2021년 유사 계층의 평균 통근 시간 40.8분보다 짧은 수치로서 직주 근접형 모델의 정책 효과를 입증합니다.

5.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및 정책 효과 분석

• 5-1. 입주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실시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91.5%의 입주자가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3816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4.1%는 '매우 만족', 57.4%는 '만족'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불만족은 6.5%, 매우 불만족은 1.9%로 집계되었습니다.

• 5-2. 주거 환경 변화

• 조사 결과,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기 전 (반)지하 혹은 옥탑방에 거주했던 비율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입주자는 청년안심주택으로 이주하면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직주 근접형 주거 모델로서의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 5-3. 주거비 부담 변화

• 청년안심주택의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경우,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입주 전 35.6%에서 입주 후 26.6%로 9%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공공임대 입주자의 87%는 주거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면에 민간임대의 경우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5-4. 주택 구매 의향

• 입주자의 96.5%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의향이 6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5-5. 청년안심주택의 사업 목표

•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에 제정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그 목표는 역세권 및 주요 지역의 민간 소유 토지를 개발하여 청년층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1만8,004호가 공급 완료되었고 추가로 5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결론

• 리포트의 주요 발견은 청년안심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공임대 유형의 입주자들은 입주 전보다 9% 포인트 감소한 RIR(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보여주어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급과 정책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한계점으로는 민간임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가 보다 용이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야 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청년안심주택 [정책]: 청년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발한 정책으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의 민간 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이 정책은 2016년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 및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의 공공기관으로, 주거 정책 및 도시 개발을 담당한다. 청년안심주택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출처 문서

• SH공사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91.5%, 주거만족도 높아져" < 부동산 < 경제 < 기사본문 - 포쓰저널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583
• SH공사, 청년안심주택 청년 주거 안정 핵심 모델로…“입주자 91.5% 만족” - 베타뉴스https://www.betanews.net/article/1479871
• SH공사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91.5%가 주거환경에 만족 응답”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12002109963079008
• SH공사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91.5% 만족…공공임대 효과 뚜렷"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605796
•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91.5% "전반적으로 만족" - 아시아경제https://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411201619565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