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유형별 전략: DB형과 DC형 비교

1. 요약

• 본 리포트는 퇴직연금의 두 가지 주된 유형인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비교 분석하여 근로자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각 유형은 독특한 운용 방식과 장단점을 지닙니다. DB형은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제공하여 안정성을 제공하나, 임금피크제 적용 시 급여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투자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을 결정하며, 재테크에 관심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리포트는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 각 유형의 적합한 전략 및 절세 방법을 설명하며, 근로자의 재테크 관심도, 장기근속 여부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퇴직연금 선택 방법을 제안합니다.

2. 퇴직연금의 개념 및 유형

• 2-1. 퇴직연금의 정의

•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금액을 받도록 적립된 자산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 일정한 금액을 사용자(기업)에 의해 적립받아 퇴직 이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2. 퇴직연금의 유형: DB형 vs DC형

• 퇴직연금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는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되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이 유형은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에게 추천됩니다. - 예를 들어, 사용자는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하여 퇴직급여를 산출합니다. - DB형은 근로자가 수익률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임금피크제에 의한 급여 감소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며 이익을 반환받는 방식입니다. - 노동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으므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경우 유리합니다. - DC형은 총 300만원씩 30년간 적립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에 따라 최종 수령액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익률 2%와 5%의 차이는 최종 수령액에 8000만원 가량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다만, DC형은 적립금 운용의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운용 지식이 필요합니다.

3. DB형 퇴직연금

• 3-1. DB형의 운용 방식

•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점의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운용하는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과는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금액입니다. DB형은 주로 호봉제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DB형을 유지할 경우,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급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n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DB형의 가입자는 48.3%로 나타났습니다.

• 3-2. DB형의 장점과 단점

• DB형의 장점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승진 기회가 많은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안정적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적립금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지급액이 고정되어 있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 자산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 3-3. 임금피크제 적용 시 DB형의 특징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서는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피크제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가 임금피크 이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금이 감소하게 되면, 퇴직급여도 줄어들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전환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DC형 퇴직연금

• 4-1. DC형의 운용 방식

•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계좌를 직접 운용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일하면 그 해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이체합니다. 가입자는 이 사용자 부담금이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될지를 스스로 결정하며, 이후 운용성과를 포함한 금액이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운용을 잘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DC형 가입자는 회사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만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 4-2. DC형의 장점과 단점

• DC형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자가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투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므로 수익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하는데, 이를테면 투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 손실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DC형은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이 아닌,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4-3. DC형 적립금의 이전 및 운용 전략

• DC형 적립금은 특정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안에서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방법으로는 현재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하거나 금융상품 그대로 실물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받는 금융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며, 디폴트옵션상품, 주가연계증권(ELS), 실적배당보험 또한 예외입니다. 또한, DC형에서 적립금을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가능한 사례도 있으므로, 각 금융상품의 이전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퇴직연금 선택 시 고려 사항

• 5-1. 근로자의 재테크 관심도에 따른 선택

•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이는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산출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이 퇴직계좌에 적립되며, 근로자는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장기근속자가 DB형에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고 수익성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DC형은 투자 성과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근로자에게 알맞습니다.

• 5-2. 장기근속자와 이직 잦은 근로자의 전략

• 장기근속자는 DB형에 적합하여 퇴직 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을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는 DC형을 선택하여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기 계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신중한 결정을 요합니다.

• 5-3.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 전환 전략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급여가 평균임금 기반으로 산출되며,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감소하면 퇴직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임금피크 이전에 DC형으로 전환하면, 퇴직급여를 정점에서 정산하고 이후의 급여 감소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DB형과 DC형을 혼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은 종종 DB형 가입자에게 DC형으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 퇴직연금의 절세 전략

• 6-1. 퇴직연금의 세금 구조

• 퇴직연금은 퇴직 시 만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의 세율은 16.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세금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6-2. 절세를 위한 운용 전략

• 퇴직연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며, 매년 한 달 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계좌에 이체됩니다. DC형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상품의 운용 수익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주기펀드(TD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DF는 목표한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조절하여 전문가가 운용해주는 형태입니다. 또한, DC형과 IRP 가입자는 매년 불입하려는 금액에 따라 운용 성과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300만원씩 30년간 투자 시 연수익률 2%와 5%의 차이는 최종적으로 8000만원의 수령액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 리포트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한 은퇴 후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DB형과 DC형 각각의 전략적 선택이 근로자의 미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를 고려한 전환 전략은 DB형에서 DC형으로의 유리한 전환을 통해 급여 감소를 억제함으로써 더 나은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DC형의 경우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 전략 및 퇴직연금의 조세 혜택을 활용하는 절세 전략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퇴직연금 운용의 복잡성을 줄이고 수익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재테크 관심도와 경력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리포트에서 제시한 전략을 토대로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

•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연금으로,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결정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작용한다.

• 임금피크제 [제도]: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이 특정 시점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제도로,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DB형 가입자에게는 퇴직 시 받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며, 따라서 DC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

출처 문서

• 퇴직연금, 호봉제 근로자 DB형 유리…재테크 관심 많다면 DC형 선택https://www.nongmin.com/article/20210122332637
• 임금피크 앞뒀다면, 퇴직연금 DC로 갈아타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3/0000050150
• 임금피크 앞뒀다면, 퇴직연금 DC로 갈아타야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748
• "퇴직연금, 장기근속자는 DB형, 이직 잦으면 DC형"https://m.metroseoul.co.kr/article/202211215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