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가 금융 시장에 미칠 변화

1. 요약

• 이번 리포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과 관련된 현재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은행의 연구 및 테스트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CBDC는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디지털 화폐로, 전자적인 방식의 법정통화 특성을 지니며, 혁신적인 결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대다수(86%)가 CBDC 도입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리포트는 CBDC의 정의, 각국의 시범 운영 현황, 한국은행의 관련 계획을 포함하여, CBDC의 가능성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2. CBDC 개념 및 필요성

• 2-1. CBDC의 정의 및 특징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다는 점에서 원리는 비트코인과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여 보증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현재는 일상에서 유통되는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상자산과는 달리, CBDC는 기존의 은행권(지폐)이나 주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결제 및 지급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CBDC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기관용 CBDC를 발행하여 자금 거래와 결제를 지원하고, 이와 연계된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여러 금융 서비스를 혁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2-2. CBDC 도입의 필요성 및 이점

• CBDC의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확산으로 인한 화폐의 신뢰성 저하와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86%가 CBDC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화폐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입니다. 둘째, 중앙은행은 CBDC를 이용해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 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CBDC 채택은 결제 수수료를 줄이고 신속한 자금 이체를 가능하게 하여 소상공인 등의 유동성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CBDC는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즉각적인 대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여 지급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국제적 CBDC 연구 및 실험 현황

• 3-1.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시험 운영

• 중국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공개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위안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와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의 지급결제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 3-2. 미국의 디지털 달러 논의

• 미국은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신속한 도입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몇 년 안에 발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 3-3.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 결과

• 국제결제은행(BIS)의 2021년 1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중 86%가 CBDC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CBDC와 관련된 실험 또는 기술 도입 전 검증 단계를 진행 중이라는 응답은 2019년 42%에서 2020년 60%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4. 한국은행의 CBDC 연구 및 테스트 계획

• 4-1.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계획

• 한국은행은 2024년 8월부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한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 법정통화와 1대1로 고정되어 가치 변동성이 거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CBDC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또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4-2. 기관용 CBDC 및 예금 토큰의 활용 방안

• 한국은행은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한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용 CBDC는 주로 금융 기관에 발행되어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 거래 및 결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들은 이와 연계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금 토큰은 기존 예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4-3. 일반 국민 대상 실거래 테스트 계획

• 내년 4분기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기존 지급 서비스와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실험해 볼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와 개인 정보 보호 이슈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테스트는 CBDC 실제 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5. CBDC의 잠재적 영향 및 우려

• 5-1.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로,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DC가 도입될 경우, 은행을 매개로 하지 않는 개인 간의 직접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지갑을 통해 즉시 타인에게 돈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히 미국 연준이 개인 자금을 직접 관리하게 될 경우 시중은행의 수익 창출 원천이 상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CBDC의 도입은 금융 불안정과 은행 자금중개 기능의 약화, 불법 외환 유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5-2. 법적 및 기술적 우려사항

• CBDC의 도입과 관련해 법적 및 기술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DC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금토큰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에 따른 법적 효과 보장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이체할 때 지급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법적 효과 확보를 위해 기존 중앙집중형 원장과의 동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참가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5-3. CBDC의 프로그래밍 기능과 정책 효과

• CBDC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지급 및 금융 서비스 혁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CBDC 형태로 지급할 경우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기관의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결제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실시간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참여 은행들도 암호화 기술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CBDC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기존 금융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6. 미래의 화폐 개혁 가능성

• 6-1. CBDC가 가져올 금융 시장 변화

• 디지털 화폐는 실물화폐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해 거래할 수 있는 통화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발행 목적은 화폐 발행비용을 줄이고, 사용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CBDC가 도입될 경우, 은행을 매개로 하지 않는 개인 간의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는 현금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주고받는 형태와 비슷하게, 디지털 지갑을 통해 즉시 자금을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개인 자금을 직접 관리하게 되면 시중은행의 역할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수익 창출원 상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6-2. 각국 중앙은행의 CBDC 도입 전망

•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중 86%가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CBDC 관련 연구 또는 실험 단계를 진행 중이라는 응답은 2019년 42%에서 2020년 60%로 증가했습니다. CBDC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이며, 대규모 공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축통화로서 위안화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와 함께, 텐센트와 알리바바 같은 기업의 지급결제 시장 독점을 우려한 결과입니다. 일본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도 CBDC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디지털 달러 도입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6-3. CBDC와 암호화폐 간의 관계

• CBDC의 출현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유명 투자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기로 하면서 중앙은행들이 CBDC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의 사용이 확대될 경우, 법정화폐의 입지가 축소되고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호주 투자은행 맥쿼리는 CBDC가 암호화폐의 대중화 속도에 뒤처질 경우 법정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CBDC와 암호화폐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CBDC는 기존 화폐 시스템의 혁신적 대안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론

• CBDC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시험 중인 혁신적인 결제 수단입니다. 이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통화로, 한국은행의 연구는 금융 혁신의 중요한 단계를 예고합니다. 그러나 CBDC 도입에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이 있으며, 법적 및 기술적인 문제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CBDC 도입의 한계는 불확실한 법적 기반과 기술적 문제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 특히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간의 연구 협력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과 적절한 기술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CBDC는 미래의 화폐 개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CBDC는 금융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실질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적 대비가 요구됩니다.

용어집

•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여 법정통화의 특성을 지닌다. 이는 기존 화폐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오고,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한국은행 [기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CBDC의 연구 및 모의실험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화폐의 도입 여부와 관련된 테스트를 통해 실제 금융 거래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국제결제은행(BIS) [기관]: BIS는 국제적인 금융 협력과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로, CBDC 관련 연구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협력하여 CBDC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문서

• 한은도 검토하는 CBDC...'화폐 개혁' 오나? | YTNhttps://www.ytn.co.kr/_ln/0134_202106201200017935
•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현금 없는 시대’ 앞당기나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86565
• 11. 새로운 화폐개혁의 도래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 Column < People < 기사본문 - 힐링앤라이프https://www.healingn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