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7: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길

1. 요약

• 이 리포트는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유로7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의 완화된 내용을 분석하고 그 배경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합니다. 유로7은 기존 유로6 규제를 기본으로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연장하고, 현대차·기아와 같은 제조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통해 유로7 규제 완화는 주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강력한 반발에 기인하며, 독일과 같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의 압박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차의 기술 발전 속도가 아직 더디다는 점이 내연기관차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으며, 환경 목표와의 조화로운 양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 유로7 규제의 개요

• 2-1. 유로7 규제의 정의와 목적

• 유로7 규제는 유럽연합(EU)의 차세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로, 기존의 유로6 규제를 기준으로 설정된 새로운 규제입니다. 2024년 12월 21일, 유럽의회는 유로7의 공식 발표를 통해 이러한 규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유로7의 목적은 내연기관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유로6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운영되며, 승용차의 경우 기존 규제를 유지하되, 시험 방법과 일부 재료적 요건이 강화를 통해 배출가스 측정을 더욱 까다롭게 하였습니다. 이 규제는 특히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대형 상용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 2-2. 기존 유로6과의 비교

• 기존 유로6 규제와 유로7 규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유로7은 처음에 제안된 강력한 초안에서 수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쳤으며, 결과적으로 내연기관차의 생명 연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유로7은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80mg/km에서 60mg/km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배출량 요건 준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기존 유로6은 시험 방법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였으나, 유로7 도입 후에는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와 같은 새로운 배출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와 수소차도 유로7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유로7 규제 완화의 배경

• 3-1. 자동차 산업의 반발과 압박

•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최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7'을 2022년 말에 발표하였습니다. 유로7 초안은 2025년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유로6 기준 80mg/km에서 60mg/km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제는 차량의 내구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브레이크 입자와 타이어 미세플라스틱 배출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이 규제를 비판하며, 완성차 업체의 막대한 투자 대비 효과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자동차 생산국들은 `유로7`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EU는 '유로7'의 기준을 유로6 수준으로 유지하되, 완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 3-2. EU 내 주요 국가들의 의견

• EU 내 여러 주요 국가들은 '유로7' 규제에 대하여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 등 완성차 공장이 많은 국가들은 유로7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유로7의 강화된 기준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럽의회는 임시 합의안으로 유로7을 통과시켰으며, 각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오랫동안 내연기관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297표, 반대 190표, 기권 37표로 '유로7'의 잠정 합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4. 유로7 규제가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

• 4-1. 현대차·기아에 대한 긍정적 영향

•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합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7'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규제는 당초 제안된 강력한 유로7 초안에 비해 완화된 내용으로,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7은 규제가 강화된 브레이크와 타이어의 배출가스 기준을 포함하면서도, 기존 유로6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100만 대 이상 판매되는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수익성 측면에서 호재가 됩니다.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유로7에 대한 찬성이 297표, 반대가 190표, 기권이 37표로 이뤄졌으며, 최종 합의안 통과로 인해 현대차·기아는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초안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각국의 반발로 유로7이 완화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4-2. 내연기관차의 지속 가능성

• 유로7이 시행됨에 따라 내연기관차의 지속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7' 규제가 도입되기 전, 강력한 질소산화물 규제로 인해 내연기관차의 단기적인 종료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EU는 강한 반발에 직면하여 이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제안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의 배출 기준은 80㎎/㎞에서 60㎎/㎞로 줄여야 했지만, 규제 완화 이후 실제 적용 기준이 유로6 수준에 상당히 근접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차량의 크기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차는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기술 발전 속도와 공급 전기의 탄소 중립 속도가 느린 현재 상황에서 내연기관차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5. 유로7과 전기차의 관계

• 5-1. 전기차 시장의 전망

•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규제 유로7의 통과로 인해 내연기관차의 수명 연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로7은 합의안 통과 시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현대차와 기아와 같은 제조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연간 100만대가 넘는 판매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기아는 2021년 유럽에서 110만6467대를 판매하여 현지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로7 시행 후에는 판매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의 기술 발전 속도가 더딘 현재 상황에서, 내연기관차의 지속 가능성이 환경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5-2.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경쟁

• 유로7 규제의 완화가 자동차 산업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간의 경쟁 관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유로7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며, 이는 내연기관차의 생산 연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비용이 높은 점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판매 수익성을 낮추는 문제로 작용합니다. EU는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로 유로6 기준을 기반으로 한 완화된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유로7 규제의 실질적 적용일은 승용차 30개월, 상용차는 48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어, 자동차 제조사들은 향후 전기차 생산비용 감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유로7 규제의 미래 전망

• 6-1. 규제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합의해 차세대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인 ‘유로7’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유로7은 기존 유로6 규제를 거의 유지하는 완화된 내용으로, 승용차에 대한 규제는 다소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나 시험 방법은 강화되었으며, 가솔린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증발과 브레이크 및 타이어에서 나오는 입자상 물질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규제 완화는 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등 8개국의 교통장관들은 유로7의 강력한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 규제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는 EU 의회의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유로7이 단기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운행을 늘려 질소산화물 저감이 4%에 그치는 반면, 유로6 규제를 유지하면 질소산화물이 80%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중고차 시장이 내연기관차의 수명 연장으로 이어지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7의 규제 완화는 소비자와 제조사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6-2. 환경 정책과의 조화

• 유로7 규제는 환경 정책과의 조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내연기관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목표 달성에 역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전기차의 대체 역할이 미흡하며, 공급 전기의 탄소 중립 속도 또한 느림에 따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폭스바겐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오염을 가중시킨 사례는 유로7 규제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유로7의 완화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 유로7 규제는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변화 시사점을 제시하며, 내연기관차의 지속 가능성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차·기아와 같은 제조사에 수익성을 제고하고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를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로7의 완화는 이전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조정되었으며,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전기차와의 경쟁 관계에서 내연기관차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탄소 배출 저감과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환경적 지속성 확보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집

• 유로7 [배기규제]: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최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로, 기존 유로6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늘리고,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전기차와의 경쟁 구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현대차·기아 [자동차 제조사]: 유럽 시장에서의 내연기관차 판매량이 많은 자동차 제조사로, 유로7 규제 완화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은 유로7에 대응하기 위해 신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출처 문서

• 완화된 유럽 배기규제 뒤집어보기https://v.daum.net/v/20240525053033030
• 내연기관차 수명 늘린 '유로7' 합의안 통과…현대차·기아 '호재'https://v.daum.net/v/20240319060104638
• 내연기관차 수명 늘린 ‘유로7’, 전기차는 끝물?https://v.daum.net/v/6xfWCDj4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