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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보험업계 변화 촉발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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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IFRS17 도입 배경 및 목적
  3. IFRS17 도입 후 보험사 실적 변화
  4. 보험사들의 전략 변화
  5. IFRS17의 영향과 과제
  6. 결론 및 향후 전망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2023년부터 도입된 IFRS17이 한국 보험업계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주요 목표는 보험사의 회계 처리 방식과 상품 구조의 변화, 그리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의 성과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IFRS17의 도입은 보험사의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에 주요 변화를 초래했으며, 특히 시가평가 및 수익 인식 기준의 변화를 통해 재무제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는 미래 이익을 견조하게 쌓고 있으나, 생명보험사는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보험사들이 직면한 현재 과제와 향후 개선 방향을 고찰하며, 더불어 금융당국의 정책적 제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IFRS17 도입 배경 및 목적

  • 2-1. IFRS17의 정의 및 도입 배경

  • IFRS17은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으로, 기존의 IFRS4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기존 IFRS4는 보험업계의 특수한 회계처리를 허용했지만, IFRS17은 보험사의 재무제표를 다른 금융산업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 통일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수익 인식 기준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보험업계는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된 많은 어려움과 여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 2-2. 보험업계의 회계 기준 변화

  • IFRS17의 도입은 보험업계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사는 IFRS17 덕분에 미래 이익을 견조하게 쌓아가고 있으며, 반면 생명보험사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매출과 미래 이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된 기준에 따라 보험사들은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을 평가하고, 이는 보험 계약 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더욱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10개 상장 보험사의 CSM 잔액은 80조 854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사의 CSM은 오히려 0.2%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사의 외부 재무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각의 보험사는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3. IFRS17 도입 후 보험사 실적 변화

  • 3-1.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실적 비교

  • IFRS17이 도입된 이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의 성과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2024년 1분기에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13조 원 이상의 역대급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적 증가에는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새로운 회계 기준 아래에서 미래 이익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당 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3-2. CSM(계약서비스마진) 변화

  • 보험계약마진(CSM)은 IFRS17 하에서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수익성과 재무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CSM 확보를 위해 무·저해지 보험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수익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이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CSM 변화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이 있었던 만큼, 자의적 계리가정 적용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 보험사들의 전략 변화

  • 4-1. 상품 구조 및 판매 전략 변화

  • 보험업계는 IFRS17의 도입에 따라 상품 구조와 판매 전략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KDB 생명은 종신보험의 본래 기능인 사망 보장 외에도 사망보험금 선지급 및 전체 보험료 면제를 제공하는 '치매간병보험 ONE더케어'와 같은 특화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고객의 질병 진단 이후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비자 요구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보 라이프 플래닛은 보장성 보험의 판매 비중을 높이며 13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을 90.2%로 개선하는 등 경영 전략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며,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옴니채널 세일즈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있습니다.

  • 4-2. 고객 맞춤형 서비스 확장

  •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경쟁하라'라는 모토 아래, 보험사들은 고객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고객을 분류하여 우량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상품의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FRS17의 도입에 맞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구조의 혁신과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의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을 통해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 언급하며, 새로운 회계 기준에 맞춰 의사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IFRS17의 영향과 과제

  • 5-1.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개선 필요성

  •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 금리 하락에 따른 재무 건전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지급여력비율(K-ICS)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듀레이션을 매칭한 보험사들은 제한적인 영향만을 받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입니다.

  • 5-2. 금융당국의 대응 및 정책 방향

  •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통해 보험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지율 개선을 위한 원칙 제시와 함께, 비합리적인 계리 가정을 적용하는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경영계획 수립시 외형 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보험사들에 대한 집중 검사를 예고하며,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과거의 단기 실적 중심 경영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경영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보험업계의 건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결론 및 향후 전망

  • 6-1. 보험업계의 지속 가능성

  • IFRS17 도입 이후,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여러 혁신적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및 급격한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업계는 내부 구조와 영업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전체 보험산업의 재도약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설계 서비스와 다양한 연금상품을 제공하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을 나타냅니다.

  • 6-2. 미래 성장 동력 발굴

  • 현재 생명보험사들은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영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CSM(보험계약마진) 기반의 수익인식 구조가 도입된 이후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생보사의 13회차 계약유지율이 평균 85.50%로 상승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판매채널 및 상품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이 건강보험으로 이동하며 보험사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결론

  • IFRS17은 보험사들이 새로운 회계 기준 하에서 자본을 확충하고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도전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의 성과 차이는 IFRS17 도입 이후 더욱 명확해졌으며, 보험사들은 보장성 상품 비중을 늘려 CSM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실적 부풀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경제적 가정의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험사가 내부 구조와 영업 방식을 혁신하도록 요구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용어집

  • IFRS17 [회계 기준]: IFRS17은 보험 계약의 회계 처리를 위한 국제회계기준으로, 보험 부채를 시가 평가하고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의 도입으로 보험사의 재무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단기 실적 개선에 치중하는 경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사 [업종]: 보험사는 고객의 위험을 관리하고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입니다. 이들은 CSM을 통해 보험 계약에 따른 미래 이익을 평가하고, IFRS17의 도입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