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법률 서비스의 혁신적 융합

1. 요약

• 본 리포트는 AX 얼라이언스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와의 통합 동향을 분석합니다. AX 얼라이언스의 출범 배경과 참여 기업들의 역할, AI 기술의 적용 과정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소개합니다. 또한, KDB NextONE 프로그램과 같은 스타트업 지원 사례를 통해 AI 기술이 법률 서비스 산업에 어떻게 혁신을 가져오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법률 AI 챗봇의 도입과 관련된 규제 및 윤리적 문제를 겨냥한 논의를 강조합니다. 리포트는 법률 AI 서비스가 법률 시장에서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규제 이슈는 지속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2. AX 얼라이언스의 출범 및 배경

• 2-1. AX 얼라이언스의 출범 배경

• AX 얼라이언스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에 발맞추어 2024년 8월 11일 출범하였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 단독으로 모든 AI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AX 얼라이언스는 AI 기술 도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 기업들의 전문 기술을 시너지화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2-2. 참여 기업 소개

• AX 얼라이언스에는 클루커스, 누리어시스템, 링네트, 투라인코드, 와이즈넛, 위즈 등 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 데이터 전처리, 인프라 구축, 사용자 경험 최적화 및 AI 모델 최적화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AI 기술 도입의 전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2-3. AX 얼라이언스의 목표 및 전략

• AX 얼라이언스의 주요 목표는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AI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은 AI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X 얼라이언스는 향후 유통, 헬스케어,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AI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AX 얼라이언스의 AI 플랫폼 및 서비스

• 3-1. AI 플랫폼 구축 과정

• AX 얼라이언스는 인공지능(AI) 기술 및 서비스 기업 6개사가 협력하여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체입니다. 참여 기업은 클루커스, 누리어시스템, 링네트, 투라인코드, 와이즈넛, 위즈로, 각 기업은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AI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데이터 전처리, LLM(검색 증강 생성) 구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인튜닝, LLMOps, AI 포탈 개발 등 다양한 단계를 지원합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AI 기술 도입부터 실제 사용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합니다.

• 3-2. 제공하는 AI 솔루션 및 서비스

• AX 얼라이언스는 다양한 AI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루커스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AI MSP로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컨설팅, 구축, 운영, 교육을 지원합니다. 누리어시스템은 UX 기반 포털 서비스 구축 전문 기업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구축과 머신러닝, AI 기반 실시간 보안 탐지 서비스(FDS)를 담당합니다. 링네트는 AI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며, 투라인코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등 클라우드 전문 개발사로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컨설팅, 기획, 설계, 디자인, 개발, 구축 등을 제공합니다. 와이즈넛은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자연어 처리 기술 기반의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과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학습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위즈는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기업으로 CNAPP(Cloud Native Application Protection Platform)을 통해 보안 태세 관리, 워크로드 보호, 취약점 관리 등을 제공하는 등 AI 파이프라인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 3-3. 클라우드 기반 보안 인프라 최적화

• AX 얼라이언스의 AI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확장 가능하며 보안 인프라를 최적화합니다. 클루커스와 링네트, 위즈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인프라를 담당하며, 이는 보안 태세 관리, 워크로드 보호, 취약점 관리, 인프라 권한 관리, CI/CD 보안 및 데이터 보안 태세 관리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AI 플랫폼의 도입, 구축,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정성과 보안을 제공합니다.

4. 스타트업 동향 및 AI 활용 사례

• 4-1.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동향

• KDB NextONE 프로그램은 2020년 7월 시작된 초기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으로, KDB산업은행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수도권을 넘어 지역 벤처 생태계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KDB NextONE 프로그램은 사무공간 제공, 전담 멘토링, 기업 설명회(IR) 컨설팅, 데모데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 동남권투자금융센터에서 KDB NextONE 부산 1기를 론칭하여 동남권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DB NextONE 9기 서울 프로그램은 총 226개 기업이 지원하여 약 15: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 15개사를 보육 중입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024년 2기 프로그램에서는 '상트네어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미', '리비옴' 등 3개 기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셀트리온의 신규 사업 및 연구 기술 수요와 관련된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맞춤형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진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셀트리온은 1기 선발 기업에 대해서도 가이드 제공, 사업개발(BD) 컨설팅, VC 투자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핀테크 산업에서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국내 최대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 참여해 핀테크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사업 협업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합니다.

• 4-2. AI 기술의 법률 서비스 적용

• 한국 법률 시장에서 AI와 리걸테크의 도입 현황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협력 사례와 성공적인 적용 사례를 통해 AI 기술이 법률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AX 얼라이언스는 클루커스, 누리어시스템, 링네트, 투라인코드, 와이즈넛, 위즈 등 6개 기업이 협력하여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AI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AI 대륙아주' 출시는 법률 AI 서비스 도입의 대표 사례로, 법적 문제를 판별하거나 법률 데이터베이스와 인용문을 통합해 서류 초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AI 대륙아주'에 대해 무료 법률 상담으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AI 도입에 따른 갈등과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AI 기술은 법률 자문 서비스와 재판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 기업에서는 AI를 활용하여 대량의 법률 데이터를 분석하고 법률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시간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이용한 판례 검색 및 예측 시스템은 판사와 변호사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4-3.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AI 적용

• 오미그룹은 '헬스케어 생성형 AI(Gen-AI) 도입의 의료 혁신: 한국 의료계를 위한 진단 및 치료 효율성 극대화'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주)딥노이드와 삼성서울병원의 관계자들이 최근 생성형 AI의 국내외 의료 분야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미그룹은 첨단 의료 AI 플랫폼과 원격 의료 수요 증가, 개인 건강 모니터링의 보편화 등을 통해 한국 의료 기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노디테크는 한국형 투명교정장치 클라라(clara) AI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형 임상협진지원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세미나를 통해 735명의 치과의사가 해당 시스템을 교육받았습니다. 클라라는 환자의 장치 착용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하며, 이는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5. 법률 AI 챗봇과 규제 이슈

• 5-1. 법률 AI 챗봇의 현황

•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의 AI 기반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법률 서비스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음을 나타냅니다. AI대륙아주는 리걸테크 기업 넥서스AI가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하여 만든 서비스이며, 월 방문자 수는 최근 1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방문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법률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5-2.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제 방침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및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협회는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법률 시장 내에서 AI 챗봇 서비스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5-3. AI 법률 서비스 시장의 경제적 및 윤리적 문제

• 현재 법률 AI 서비스 시장은 변호사 시장 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로 인해 제도 개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허가제'가 포함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는 법률 예측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갈등은 법률AI 챗봇의 성장과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 미래 법률 시장의 동향

• 6-1. ESG와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강남일 전 대검 차장검사를 영입하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강화와 기업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ESG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ESG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화우의 형사대응그룹은 금융 특수통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기업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내부 통제 및 법률 자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6-2. 소형 로펌의 전문 분야

• 소형 로펌은 스타트업 및 벤처 투자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기업의 법적 문제와 투자 관련 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포함합니다. 특히, AI와 리걸테크의 통합이 진행 중이며, 주요 로펌이 AI 기반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가 정부의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선정되었고, AI 변호사 플랫폼은 24시간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적 재산권(IP) 법률과 노사관계 및 인사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소형 로펌의 법률 지원이 필요합니다.

• 6-3. 리걸테크와 AI의 통합

• AI와 리걸테크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주요 로펌들이 AI 기반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첫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최종 5개 로펌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AI 변호사 플랫폼과 법률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구현됩니다. 로앤컴퍼니의 '슈퍼로이어' 플랫폼은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AI와 로펌 간의 협력은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7. 결론

• 7-1. 주요 발견 사항 요약

• 본 리포트에서 다룬 AX 얼라이언스는 AI 해결책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내 AI 기술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AI 기술은 법률 서비스 적용에 있어 제조업 및 금융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7-2. AI 혁신의 중요성

• AI 혁신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AI 솔루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서비스 산업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7-3. 법률 서비스의 미래 방향

• 법률 서비스는 AI 기술의 도입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고객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률 AI 챗봇의 도입 과정에서 규제 및 윤리적 문제가 뒤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법률 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

• 이 리포트에서는 AX 얼라이언스와 같은 협력체가 AI 기술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와 함께, KDB NextONE과 같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법률 AI 챗봇의 도입과 관련하여 윤리적 및 규제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진화를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는 더욱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공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인 해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AI 기술은, 앞으로 더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앤컴퍼니와 같은 기업의 법률 AI 어시스턴트는 이러한 혁신의 선두주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용어집

• AX 얼라이언스 [협력체]: AX 얼라이언스는 AI 기술 및 서비스 기업 6개사가 협력하여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체로, AI 도입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로앤컴퍼니 [기업]: 로앤컴퍼니는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를 개발하여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의사 결정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KDB NextONE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KDB NextONE은 초기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있으며,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AX 얼라이언스: AI 혁신을 주도하는 6개 기업의 협력과 성공의 열쇠go-public-report-ko-a9cf5943-fae7-4f2e-9d1f-5a413e07fa5b-0-0
• 인공지능(AI)와 스타트업: 현재 동향 및 다양한 적용 분석go-public-report-ko-2d702dc0-5304-4f3f-a1d3-c912c74b641f-0-0
• 소형 로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분야 및 현재 시장 동향 분석go-public-report-ko-d3b1acb5-cdac-4b46-b5ff-40048237498e-0-0
• 변협, 국내 첫 AI법률챗봇 징계 방침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NewsView/2DE86RIZD3/GK01
• 제동 걸린 법률AI 챗봇…'제2 로톡사태'로 번지나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00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