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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매입임대주택 10만 호 계획 분석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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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LH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계획
  3. 가격 검증 절차 및 방안
  4. 고가 매입 우려 및 대책
  5. LH의 인력 및 운영 계획
  6. 결론

1. 요약

  • 이 보고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10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제공합니다. 리포트는 주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매입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LH의 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H는 특히,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도입하여 적정한 매입 가격을 산출하고,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였음을 강조합니다.

2. LH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계획

  • 2-1. 신축 매입임대주택 수량 및 배정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 호 이상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 중 8만 호는 수도권에 배정되며, 서울은 주택시장 정상화 시점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계획까지 포함하면 내년까지 총 11만 호를 매입할 계획으로,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 2-2.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매입 전략

  • LH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매입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물량을 포함하여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LH는 수익성이 낮은 빌라에 대한 매입 가격 검증 과정을 통해 감정평가사 협회와 협력하여 매입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100호 이상의 주택은 토지를 감정가로, 건물은 공사 원가로 산정하여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3. 가격 검증 절차 및 방안

  • 3-1. 매입 가격 검증 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가격 검증을 위해 착공 전과 준공 후 두 차례의 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매입 가격이 산출되며, 매도인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LH가 추천한 기관만이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3-2. 감정평가사 협회와의 협력

  • LH는 감정평가사협회와 협력하여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는 최근 5년간 매입임대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협회 주관의 매입임대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평가사로 한정됩니다. 이를 통해 매입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3-3.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

  • 수도권 10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이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방식에 따라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건물 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건물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접근법은 LH의 매입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4. 고가 매입 우려 및 대책

  • 4-1. 고가 매입 의혹 및 사회적 반응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 호 이상을 매입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가 매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H는 서울 종로구의 신축 오피스텔을 포함한 여러 매입임대주택을 계약 후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매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LH가 선호도가 낮은 빌라를 비싼 가격에 매입해 개발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착공 전과 준공 후 두 번의 가격 검증을 통해 매입 가격 산출 방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4-2. LH의 대책 및 개선 방안

  • LH는 고가 매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감정평가사협회와 협력하여 가격 검증을 위한 감정평가사 추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매입임대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나 매입임대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평가사만을 추천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10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도입하여,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에 따라, 건물 가격은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적용한 적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LH의 매입 가격 적정성을 높이고, 인력 보강을 통해 기존 87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껑충 늘리며 매입 추진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5. LH의 인력 및 운영 계획

  • 5-1. 매입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 호 이상의 매입 추진을 위해 관련 인력을 기존 87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이는 매입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2. 매입 속도 향상을 위한 전략

  • LH는 속도감 있는 매입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10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에 의한 감정평가사와 협력하여, 감정평가 및 건물 공사비 산정을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결론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계획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LH는 가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감정평가사협회와 협력하여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며, 수도권 10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력 보강은 매입 추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매입 계획이 주택 시장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향후 LH의 전략은 시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매입 정책이 실제로 주거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