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명령, 각기 다른 대처 방식

1. 요약

• 이 리포트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다섯 명의 주요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분석을 다룹니다. 홍장원, 곽종근, 이진우, 조지호, 박안수 각자가 부당한 명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며, 이러한 행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명합니다. 홍장원은 명령을 무시하고, 곽종근은 위법성을 판단하여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진우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했고, 조지호는 부당함을 인식했으나 명령을 따랐습니다. 박안수는 자신의 역할을 회피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대응 방식은 부당한 명령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대처 방식을 심화하는 중대한 사례로 남습니다.

2. 홍장원: 명령 무시 및 저항

• 2-1.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홍장원의 반응

•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그 전화가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지시로 평가받았다. 홍장원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미친 놈인가'라고 생각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메모하지 않았다.

• 2-2. 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 전개

• 계엄 선포 후, 홍장원은 여인영(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 이 명단에는 정치적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홍장원은 이를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5일 후, 조태용(국가정보원 원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는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

• 2-3. 국정원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긴장

• 홍장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조태용 원장의 요청 사이에서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당시 국정원의 정치적 긴장 상황을 보여준다. 조태용은 자신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여 홍장원과의 대응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여 혼란을 가중시켰다.

3. 곽종근: 위법 판단과 명령 불이행

• 3-1. 김용현 장관의 지시와 곽종근의 판단

• 곽종근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지시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 판단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군인들로 하여금 이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에 따라 특전대원들에게 저격수와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3-2. 법적 책임 인식과 군인으로서의 갈등

• 곽종근은 자신의 판단이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신념과 충돌하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판단이 옳았음을 주장하며, 향후 이러한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당시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특전대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 3-3.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저항 의지

• 곽종근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당시 상황에서도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됩니다. 비록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그는 국회 진입 작전에서 최악의 사태를 방지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4. 이진우: 소극적 대처

• 4-1. 이진우의 군 내부 지시와 상황 인식

• 이진우는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 35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당 군인들에게 장갑차는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총기는 맡긴 채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부당한 명령의 수행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4-2. 무장 제한 조치와 법적 정당성

• 이진우는 실제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대원들을 국회에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군인들에게 실제로는 상당수의 대원들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나타내며, 이진우가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4-3.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 이진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나, 미리 국회에 배치된 군인들을 통해 사실상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상황을 군인으로서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내부에서 이는 권위주의적 명령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그의 행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내부적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조지호: 명령 복종

• 5-1. 국회 출입 통제 지시와 그 이유

•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국회 출입 통제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서울경찰청장 배봉식에게 명령을 전달하였으며, 배봉식은 처음에는 명령 수행을 주저했지만 결국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만 열어주고 포고령이 발표된 후에는 다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 5-2. 법 집행자로서의 입장과 갈등

• 조지호는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 모든 행정 기관이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며, 법 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명령을 수행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법학자처럼 완벽하게 이론을 꿰뚫고 법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이며 당시 상황의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 5-3.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인식

• 조지호는 비록 포고령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는 사전에 국회 주변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본인의 행위가 내란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6. 박안수: 무책임한 진술

• 6-1. 박안수의 계엄사령관 임명과 행동

•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나, 명확한 상황 파악 없이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받은 명령도 없다'고 주장하며 실탄 지급 여부와 포고령 작성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 6-2. 명령 불복종에 대한 반응

• 존재하는 명령과 상황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박안수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떡하냐'며 머뭇거렸으나, 결국 포고령에 서명하였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몰랐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그가 책임을 부인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6-3. 사회의 반응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

• 박안수의 행동은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명령을 남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박안수의 무책임한 자세는 군 내부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 리포트에서 다뤄진 다섯 인물들, 홍장원, 곽종근, 이진우, 조지호, 박안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장원은 명령을 무시하며 부당한 지시에 저항했고, 곽종근은 법적 판단 하에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군인의 윤리적 기준을 중시했습니다. 이진우는 소극적 대처로 정치적 중립을 시도했으나, 그의 행동은 부분적으로 모순되었습니다. 조지호는 부당성을 인식했으나 명령을 이행하여 법 집행자로서의 갈등을 겪었고, 박안수는 무책임한 진술로 비판을 받으며 상황을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방식과 토론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사례에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일부 판단의 모호성과 함께 현실적 적용에 있어 여러 제한점을 드러냈으며, 향후 법적 및 윤리적 지침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용어집

• 홍장원 [인물]: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명령에 저항하며, 명령을 무시한 인물로 평가된다.

• 곽종근 [인물]: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위법성을 인식하여 명령을 거부한 사례를 보여준다.

• 이진우 [인물]: 수도방위사령관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인물이다.

• 조지호 [인물]: 경찰청장으로서 법 집행자로서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한 인물로,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의 길을 선택했다.

• 박안수 [인물]: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나 무책임한 진술로 비난을 받았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인물로 평가된다.

출처 문서

• 부당한 명령에 대처하는 5가지 다른 방법. - 슬로우뉴스.https://slownews.kr/12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