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갈등, 커뮤니티 개방 논란

1. 요약

• 이 리포트는 서울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개방 현황과 이로 인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아크로 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더 많은 아파트 단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설 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관리비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운영 기준 마련과 법적 조치 강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서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개방의 배경

• 2-1. 공공시설 개방의 필요성

•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대장주 아크로 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입주 후 커뮤니티 시설 개방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입니다. 이 중 2곳은 입주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9곳은 사업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설 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고, 시설 개방을 운영하는 주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 2-2. 주택사업 인센티브와 개방 조건

•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은 공공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문화센터 등의 시설은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공유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래미안 원베일리는 입주 후 약속된 커뮤니티 시설이 개방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으며,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의 비율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에 동의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커뮤니티 시설 개방과 관리 문제는 입주민 간에 상반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입주민의 치안과 관리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최근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개방 사례

• 3-1. 아크로 리버파크

•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 리버파크는 최근 커뮤니티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한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 전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입주 후에는 시설 개방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입주민의 반발을 우려하여 커뮤니티 시설 개방에 대한 행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2018년부터 제한적으로 시설을 개방하기 시작하였으며, 입주민과 외부 이용자 간의 동선 분리를 통한 갈등 최소화를 위해 '외부인 출입 금지' 표지판을 통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3-2. 래미안 원베일리

• 래미안 원베일리는 아크로 리버파크와 유사하게 커뮤니티 시설 개방을 추진했지만, 입주민 사이에서 개방 범위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시설 개방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개방 범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 단계에서 개방 규모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베일리는 스카이 커뮤니티와 같은 일부 시설을 개방했지만,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약속된 시설 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4. 커뮤니티 시설 개방에 따른 갈등 및 문제점

• 4-1. 입주민의 반발

•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커뮤니티 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의 경우,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70% 이상의 입주민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들은 외부인 출입이 치안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4-2. 외부인 출입 문제

•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 출입에 대한 문제는 커뮤니티 시설 개방과 맞물려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남5구역의 경우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공공도로가 있는 위치로, 유흥객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 치안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 4-3. 안전 문제

• 커뮤니티 시설의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주민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단지 내에 들어오게 되면, 시설이 손상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증가합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이용객 수가 많지 않지만, 향후 대규모 행사 등에서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개방 범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서울시의 대응 및 운영 기준

• 5-1. 운영 기준 제정

•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운영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31곳의 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로는 아크로 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입주 후 커뮤니티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개방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5-2. 행정조치 및 법적 근거 강화

• 서울시는 커뮤니티 시설 개방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와 함께,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또한, 용도 변경 등의 각종 행위 허가를 제한하며, 혜택에서도 배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공공개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입주자와 외부 이용자 간의 갈등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커뮤니티 시설 개방 현황 및 갈등 분석

• 6-1. 서울 아파트 공공시설 개방 현황

• 서울의 특정 아파트 단지들은 공공시설 개방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았으며, 해당 시설들은 입주민과 외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방됩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는 약속한 시설 개방이 지연되었지만, 최근 2023년 6월부터 스카이 커뮤니티를 포함한 여러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였습니다.

• 6-2. 입주민과 외부인의 갈등

• 입주민들은 공공시설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치안 문제와 관리 비용 증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70% 이상의 응답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한남5구역의 사례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관리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6-3. 서울시의 대응 조치

• 서울시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시설 개방을 약속한 조합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 시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정비사업 중 총 31곳에서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6-4. 정비사업 조합의 반응

• 정비사업 조합 내부에서는 사업성 증대를 강조하는 의견과 외부인의 출입 증가로 인한 관리 부담 우려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단지의 경우, 시설 개방 전에는 입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정 부분 개방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방 범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론

• 서울 아파트의 공공시설 개방은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주민과 외부인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에서 보듯이 서울시는 커뮤니티 개방 약속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시설 개방은 여전히 입주민의 반발과 치안 우려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통한 시설 관리 및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보다 세밀한 관리와 대중의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커뮤니티의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단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커뮤니티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아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시설 개방이 지연되면서 주민과 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단지]: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공공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시설 개방 이후 주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정부 기관]: 서울특별시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개방과 관련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아리팍·원베일리처럼…아파트 단지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 - 뉴스1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503211
• ‘사업성 개선 vs 관리비 절감’···공공시설 개방 두고 설왕설래 - 시사저널e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792
• 아파트 공공개방 갈등 해법 될까…서울시 운영기준 마련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07_000284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