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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기업의 경제적 파장

일반 리포트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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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
  3. 전기요금 인상 세부 내용
  4. 산업계의 반응 및 우려
  5. 산업별 영향 분석
  6. 전기요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
  7.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8. 결론

1. 요약

  • 이번 리포트는 한국전력공사 및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 결정에 따른 경제적 및 산업적 영향을 다룹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배경이며, 이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기업은 각각 약 3500억 원과 18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예상하며, 중소기업은 영업이익 감소와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특히 반도체 및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산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

  • 2-1.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현황

  •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약 41조원에 달하며,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가 약 203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적 적자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과 6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습니다.

  • 2-2.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이번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여러 차례 요금 인상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 2-3. 전력망 확충 필요성

  • 한국전력 관계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력 소비가 많은 미래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 전기요금 인상 세부 내용

  • 3-1.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

  •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인상됩니다. 특히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됩니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됩니다.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이번 인상을 통해 한전은 약 4조 7천억 원의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3-2. 대기업과 중소기업 요금 인상 폭 차이

  •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서 대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폭은 10.2%로 여러 대기업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량기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전기요금은 5.2% 인상되며, 이는 중소기업계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74%의 기업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뿌리 중소기업은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경영 악화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 3-3. 주택용 전기요금 동결 결정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용 요금이 동결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 부담과 생활 물가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 및 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것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산업계의 반응 및 우려

  • 4-1. 대기업의 추가 부담 예측

  •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을 킬로와트시 단위로 계산하면 232억1700만kWh이며, 여기에 kWh당 인상분 16.9원을 곱하면 연간 약 3924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분기로 환산하면 981억원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매출은 79조원, 영업이익은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8%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로는 0.12%에 불과합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AI 호황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어, 두 기업의 부담 체감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 4-2.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우려

  •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으며, 중소기업이 내수악화와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경영악화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93.0%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74%는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뿌리 중소기업은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4-3. 경제계의 비판 및 요구

  •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수 악화와 경기침체 속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충격 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절별 및 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반영한 요금 개편과 고효율 기기 교체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산업별 영향 분석

  • 5-1.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0.2%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35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총 전기요금이 3조26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의 추가 부담입니다. 동일하게, SK하이닉스의 동력 및 수도광열비 또한 증가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5-2. 철강 산업의 원가 부담 증가

  • 철강 산업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전력비 및 연료비로 2조4722억 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이번 요금 인상으로 추가적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경영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고물가와 환율 상승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 5-3. 디스플레이 및 정유업계의 부정적 전망

  • 디스플레이와 정유업계도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 경영에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업계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 추가 비용 발생이 큰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전기요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

  • 6-1. 기업의 비용 증가 추세

  • 국내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되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상당한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10.2%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갑)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생산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지난해 대비 1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기업당 평균 전기요금 증가분은 연평균 1억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 6-2.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제조 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기업의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 대기업의 전체 원가 비중에서 전력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1.4% 정도로, 이에 따른 대내 경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여전히 전기요금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합니다.

  • 6-3.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미치는 리스크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미치는 리스크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최근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환경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은 이러한 전기요금 차등 인상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제조업체가 93.0%에 달하며, 이에 따라 74%의 중소기업이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7.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 7-1.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설명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24년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되었으며,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인상이 한전의 재무 위험을 줄이고 누적적자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7-2.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

  •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약 4조7000억원의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차관은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이번 조치로 인해 한전은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전의 연결 기준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에 달하며, 총부채는 약 203조원입니다.

  • 7-3. 정치적 고려로 인한 결정

  •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고물가와 민생을 고려하여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서민경제와 물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인상이 경영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결론

  • 주요 발견은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 소비가 큰 산업계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산업과 철강 산업은 이러한 부가 비용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 동결 결정은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산업계에는 불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해외 시장 개척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후속 조치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한국전력공사 [회사]: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판매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최근 수년간 누적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삼성전자 [회사]: 삼성전자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으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약 3,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 SK하이닉스 [회사]: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주요 기업으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약 1,800억 원의 추가 부담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반도체 산업 [산업]: 반도체 산업은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경쟁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철강 산업 [산업]: 철강 산업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으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