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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물 유기 문제의 복잡한 현실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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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 현황
  3. 반려동물 유기 문제
  4.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5. 사회적 인식과 문화
  6. 반려동물 관련 행사 및 캠페인
  7.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한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외래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를 다룸으로써 생태적, 사회적 영향과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을 분석합니다. 라쿤과 미어캣을 포함한 외래 야생동물이 유기되면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유기 역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같은 단체 또한 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 현황

  • 2-1. 라쿤 및 미어캣의 유기 사례

  • 최근 한국에서는 라쿤과 미어캣과 같은 외래 야생동물이 유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라쿤은 북미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며, 동물 체험 카페에 전시되다가 수년 전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초, 정부 보호시설에 라쿤에게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으나, 이 동물은 이미 뼈의 균열이 확인되는 등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전북 무주에서 발견된 미어캣 또한 원래 남아프리카 사막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로, 누군가 애완용으로 수입한 후 버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된 미어캣은 9마리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단 한 달 만에 10마리가 구조되었습니다. 또한, 라쿤도 올해만 17마리 구조되어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 2-2. 유기 외래 야생동물의 생태계 교란

  •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은 한국의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식 환경이 맞지 않아 생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교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기 동물들이 자연에 방치되면 이들이 새로운 생태적 균형을 파괴하고, 순간적으로 종 간 경쟁을 초래하여 원주율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2-3. 유기 행위 적발 및 처벌의 어려움

  • 유기 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현재 보호센터에 유입되고 있는 동물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유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동물 카페 등에서 야생 포유류를 전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이러한 유기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반려동물 유기 문제

  • 3-1.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의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뜨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부과는 반려 동물 증가에 따른 정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세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으며, 도입될 경우 반려 인구의 책임 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 3-2. 반려동물 유기 증가의 원인

  •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유기 동물 수는 2017년 이후 해마다 10만 마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무료 분양 문화와 손쉬운 입양이 유기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입양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하루 만에 입양한다고 할 만큼 신중하지 않은 결정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유기 동물의 보호소 생활이 만성화되고 있으며, 보호소의 운영 여건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 3-3. 유기 동물 보호센터의 현황

  • 한국에서는 약 239개의 동물 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64개소는 지자체가 직영하고, 나머지 174개소는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보호센터에서 돌보는 동물 수는 10만~14만 마리 수준으로, 매년 29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보호되어야 할 유기 동물의 수에 비해 보호소는 턱없이 부족해 안락사와 자연사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구시의 경우, 유기 동물의 44.1%가 안락사 되었고, 폐사율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4.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 4-1. 동물복지 종합계획

  • 한국 정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기 및 유실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울시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유기 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동물입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4-2.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노력

  • 농식품부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하여 유기 동물 입양 상담과 프로필 사진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입양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에서 유기 동물 입양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입양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입양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4-3.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정책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 반려동물 페스티벌에서는 반려동물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문화 행사를 통해 비반려인도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비반려인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5. 사회적 인식과 문화

  • 5-1. 반려동물과 비반려인 간의 이해

  •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이해는 동물복지를 보다 개선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살생을 배척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으며,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를 혐오하지 않고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읍면 단위 지역에서는 유기견과 방치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계층 간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 5-2. 반려동물 유기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 한국에서는 반려동물 유기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유기된 동물들이 보호소에 수용되면서 안락사되는 경우도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이 유기동물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정부는 동물 등록 및 중성화 수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도 유기동물 보호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5-3.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 반려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에서 유기 동물 입양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유기 동물 입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반려동물 관련 행사 및 캠페인

  • 6-1. 반려동물 페스티벌 소개

  • ‘2024 춘천 반려동물 페스티벌’이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 춘천 서면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기억에 서면’을 주제로 반려동물 문화제, 반려동물 산업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반려동물 영화제는 27일과 28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며 ‘아서’, ‘도그데이즈’와 같은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28일 오후 4시부터는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되어 모모랜드 리더 겸 배우 혜빈이 사회를 맡고, 틱톡 인플루언서 서이브와 모델 겸 가수 혜니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산업박람회에는 식품, 생활용품, 의료, 헬스케어 분야의 업체들이 참여하며, 특히 열대어, 파충류, 조류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이색 반려동물도 소개됩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전문가와의 토크 콘서트, 문화예술 상설 공연 및 야간 드론 쇼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6-2. 유기동물 입양 홍보 활동

  • 유기동물 입양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 기사에서는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강조되었으며, 개를 정성껏 키우는 동시에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등의 제도를 통해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성화 수술의 확대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6-3. 사회적 기부 행사

  • ‘워크투게독’ 행사와 같은 사회적 기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1㎞를 걸을 때마다 사료 1㎏을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들이 활동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유기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 한국에서의 외래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생태계 변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과 반려문화 확산을 동반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같은 단체의 활약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유기 동물 보호 및 입양 촉진을 위한 캠페인과 정책 제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더욱 효과적인 현장 정책과 유기 행위의 처벌 강화를 통해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생태적 균형과 사회적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한국동물보호연합 [단체]: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로, 유기 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동물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