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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적 대응과 지정학적 변화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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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상황
  3. 러시아의 군비 증액과 전략
  4. 국제 사회의 외교적 노력
  5. 중국의 역할과 반응
  6. 전쟁의 인도적 위기
  7.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근 상황을 심층 분석하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과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다양한 반응을 다룹니다. 러시아는 최근 드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수미를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으며,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미국의 군사 시스템을 활용한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키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예산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브라질과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외교적 노력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 부품 공급 여부와 그 외교적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상황

  • 2-1.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피해

  •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수미의 병원을 공습하여 9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77건의 공중 표적을 탐지했으며, 수미와 키이우, 하르키우, 자포리자 등 지역에서 유도 미사일 2발과 샤헤드 드론 69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15개 지역을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습을 실시하였으며,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 드론 105기 중 78기를 요격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2-2.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변화

  • 우크라이나 군은 최근 전략적 거점인 도네츠크주 부흘레다르에서 철수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러시아군의 포위를 피하고 인력과 군사 장비를 보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부흘레다르는 동부 전선과 남부 전선이 교차하는 주요 지점으로, 러시아는 이 지역의 점령을 주요 전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돈바스의 80%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3.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 전략

  • 우크라이나 군은 맞대응을 위한 방어 전략으로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ATACMS)의 사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레이더 기지를 타격하는 등의 작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공격의 승인을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3. 러시아의 군비 증액과 전략

  • 3-1. 러시아 국방비 증액 배경

  • 러시아는 2025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25% 증가시키기로 하였으며, 이는 13조5,000억 루블(약 190조5,650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예산안은 2024년 10월 30일에 발표되었으며, 전시 체제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증액이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3-2. 장기적인 전쟁 준비

  • 러시아의 국방비 증액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은 2022년 2월에 시작된 이후로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드론 등 무기 확충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군인 월급 등의 인건비 지출은 국방비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3-3. 국방 예산의 분배

  • 러시아의 총 국방·안보 예산은 41조5,000억 루블(약 588조9,000억 원)로, 이는 전체 정부 지출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회복지 지출은 올해 7조7,000억 루블에서 내년 6조5,000억 루블로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군사와 안보에 대한 지출이 교육, 의료, 사회 정책 등 다른 분야의 지출을 초과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4. 국제 사회의 외교적 노력

  • 4-1. 브라질의 종전안 제안

  • 브라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해 중국과 함께 6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을 마련하여 러시아에 전달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이를 발표하였으나, 국제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 속에서 브라질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비동맹 외교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4-2.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담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종전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 방문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 4-3.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변화

  •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담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 지속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공정한 거래'를 이야기했지만, 그 조건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음을 질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회담들은 미국 내에서의 지원에 대한 여론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중국의 역할과 반응

  • 5-1. 중국의 무기부품 공급 주장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사용하는 무기의 약 60%에 해당하는 외제 부품이 중국에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라디슬라우 울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정책위원이 2024년 10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기반하였습니다. 그는 "일반적 유형의 무기를 모두 합쳐 러시아 무기의 외국산 부품을 헤아리면 약 60%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 러시아가 수입한 초소형 전자부품의 90%와 지난해 4분기 공작기계 수입의 70%가 중국에서 공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5-2. 중국의 외교적 입장

  •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나 부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정탐하는 데 중국의 위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중국 위성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원자력 시설의 세부 정보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5-3.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전략

  •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기 및 군사 장비의 공급자로 분석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국의 정책과 외교적 입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사회에서의 갈등과 협력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중국의 향후 대응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6. 전쟁의 인도적 위기

  • 6-1. 전투로 인한 인명 피해

  • 2024년 10월 28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수미의 병원을 공습하여 9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습은 첫 번째 공격에서 1명이 사망한 후, 환자들이 대피하는 중에 재차 발생했습니다.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며, 당시 병원에는 환자 86명과 직원 38명이 있었습니다.

  • 6-2. 우크라이나 내전의 인도적 지원 필요

  • 전투가 지속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인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병원과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의하면, 2022년 2월 개전 이후 올해 7월까지 우크라이나의 의료시설 1,736곳이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6-3. 국제 사회의 인도적 대응

  • 미국을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고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지속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며 전쟁의 책임이 국가 지도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 본 리포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 상황과 그에 대한 국제적 반응을 분석하며,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과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략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인도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러시아의 국방비 증액과 군사 전략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평화안을 제시하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제 사회의 예상되는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회담은 종전 논의를 진전시키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의 무기 부품 공급 여부와 외교적 중립성은 앞으로의 국제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전쟁의 향방은 우크라이나 및 국제 질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개입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용어집

  • 우크라이나 [국가]: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며 전쟁에 들어갔다. 이 전쟁은 많은 인명 피해와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방어 노력과 국제 사회의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다.
  • 러시아 [국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공격을 개시한 국가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브라질 [국가]: 브라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전을 위한 안을 제시하였으나, 국제 사회에서의 반응은 차가운 상황이다.
  • 도널드 트럼프 [인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쟁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