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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개발 분담금 문제점 및 대응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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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KF-21 프로젝트 개요
  3.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현황
  4. 계약의 허술함
  5. 개발 일정과 기술 이전 문제
  6.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전망
  7. 결론

1. 요약

  • 본 리포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의 분담금과 계약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KF-21은 한국 공군의 기존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개발비는 8조 1000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각각 60%, 20%, 20%를 분담하기로 했으나, 인도네시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분담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개발 일정 지연 및 기술 유출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예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계약의 허술함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정부는 향후 협상과 기술 이전 축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2. KF-21 프로젝트 개요

  • 2-1. KF-21 전투기 개발 목표와 필요성

  •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은 한국 공군의 기존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고, 한국군 전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2-2. KF-21 개발비 및 분담 구조

  • KF-21 전투기의 총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설정되었으며,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정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일부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사업 초기인 2016년에 500억원을 납부한 이후, 현재까지 약 4000억원만 납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예년과 같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매년 약 1000억원을 분담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 조건을 수정하여 2026년까지 총 6000억원으로 조정하기로 제안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한 계획된 재원은 약 5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 부족분을 예산 및 KAI 자본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이전 규모는 분담금에 상응하여 축소될 계획입니다.

3.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현황

  • 3-1. 인도네시아의 초기 분담금 납부 내역

  •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개발사업 첫 해인 2016년에 500억원을 납부한 이후, 지금까지 총 3783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계획대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6년까지 총 6000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 3-2. 분담금 축소 결정 배경

  • 2024년 11월 16일, 한국 국방부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인도네시아의 KF-21 체계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재정난과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현재 개발비의 일부를 제때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 측에 제안한 6000억원의 분담금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한국 정부는 부족한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5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4. 계약의 허술함

  • 4-1. 계약서의 문제점

  •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있어 인도네시아와 체결된 계약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 8조 원 중 20%인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3천8백억 원에 불과하며, 2016년 계약 첫해에만 제대로 납부한 상황입니다. 특히, 3년 동안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네시아는 1조 원은 못 내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의하면,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으며, 2회 분담금을 연속으로 미납했을 경우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허술함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 있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4-2. 계약 파기에 따른 제재 조항 부재

  • 계약 파기에 따른 제재 조항의 부재는 KF-21 개발 프로젝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의 기본합의서 및 비용분담합의서에 계약 파기 시 적용될 벌칙 조항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낸 돈을 못 받고 권리를 포기하는 벌칙 조항은 존재하지만, 인도네시아가 2020년과 2021년에 두 번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발 일정의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기술 유출을 시도한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5. 개발 일정과 기술 이전 문제

  • 5-1. 개발 일정 지연 원인

  •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최초 분담금으로 약 1조7000억원(20%)을 약속하였으나, 규모가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1조6000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사업 첫해인 2016년에 500억원을 납부한 이후, 2022년 9월까지 약 4000억원만을 납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유로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정부는 분담금 납부 준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으나 인도네시아는 다시 분담금을 총 6000억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여 수용되었습니다. 이 결과, 부족해진 재원은 약 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방사청은 개발 과정에서 약 50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져 총 개발비가 8조1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분담금 문제는 개발 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5-2. 기술 이전 축소 및 유출 우려

  •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와 이에 따른 기술 이전 규모의 축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에게 분담금 납부액에 상응하는 기술 이전 규모를 줄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시제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술 자료를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추가 시제기를 원할 경우, 기술 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하면 추가 분담금 납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술 유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개발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6.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전망

  • 6-1. 정부의 대응 방안

  •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 부담하기로 한 1조 원가량의 개발비를 납부하지 못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추가 비용 부담과 개발 일정 지연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청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와의 경제적 협력 등을 고려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는 계약이 허술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서, 인도네시아가 두 번 연속으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금액에 맞춰 기술 이전 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후속 협상 중인 상황입니다.

  • 6-2. 향후 협상 및 기술 이전 관련 우려

  • 현재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KF-21 개발 과정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USB를 통해 기술을 빼내려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약의 허술함과 함께 기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청은 추가 비용 부담과 개발 일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 KF-21 전투기 공동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는 프로젝트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원래 약속된 금액의 절반 이하인 총 6000억 원만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발 일정의 지연과 한국 정부의 추가 비용 부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허술함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기술 유출 우려를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계약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KF-21의 미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계약 조건과 재정적 지원을 확보해야 하며, 국제 협력 관계를 보다 견고히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KF-21 [전투기]: KF-21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로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한국 공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개발비 8조 원 이상이 소요되며, 인도네시아는 초기 계약에 따라 20%의 비용을 분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분담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프로젝트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국가]: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의 파트너 국가로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000억원을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로 인해 납부 지연 및 축소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