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속도와 규제

1. 요약

• 본 리포트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전동킥보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속도 제한 조치와 규제 강화 방안을 집중 분석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를 기반으로, 정지거리와 충격량을 각각 26%와 36%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 모 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과 같은 안전수칙 위반 사례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번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집중 단속과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향후 안전 규정의 법제화를 위한 검토 과정에서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배경 및 목적

• 2-1.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필요성

•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2,38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2-2. 최고속도 하향 조정의 기대 효과

• 시범운영 사업은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2024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 걸쳐 진행됩니다.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 조정할 경우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고 및 인명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 현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안전모 미착용이 7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시범운영 개요 및 진행 상황

• 3-1. 시범운영 기간 및 참여업체

•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줄이는 시범운영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여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됩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2. 시범운영의 주요 내용과 절차

• 이번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하향 시범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며,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과 교육 강화가 포함됩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지적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944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73.4%인 6935건은 안전모 미착용이었으며, 18.9%는 무면허 운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올해 12월 말까지 이어지며, 이후에는 법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4. 안전수칙 위반 현황

• 4-1. 안전수칙 위반 통계

•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주 동안의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이 총 9,445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으로 73.4%를 차지하며 가장 두드러진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1,787건(18.9%), '음주 운전'이 273건(2.9%)로 뒤를 이었습니다.

• 4-2. 주요 위반 사항 및 적발 사례

•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결과, 여러 가지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전체 위반의 73.4%를 차지하며, 이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게 가장 빈번한 위반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또한 각각 18.9%와 2.9%로 적발되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경우 각각 10만 원과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미착용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5. 안전 관리 강화 조치

• 5-1.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 기관

•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8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및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및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5-2. 안전 교육 및 캠페인

• 전동킥보드의 안전 교육 및 캠페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시범운영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실시됩니다. 둘째,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며, 계도 기간 중 안전수칙 위반 9,44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무면허 운전(1,787건, 18.9%), 음주운전(273건, 2.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로 이용하는 10대와 20대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률이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향후 계획 및 법령 개정 검토

• 6-1. 시범운영 결과 분석

•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시속 25km인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운영은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여 2024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본 조치는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하향 조정 시 정지거리가 26%, 충격량이 36%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중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가 급증하였고, 특히 2023년에는 24명이 사망한 사례 بھی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안전모 착용률이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이 40%에 그쳐 이러한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집중 단속 및 이용자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6-2. 법령 개정 추진 방향

•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정부는 사업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 후,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의 개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안전수칙 위반 관련 집중 단속 중 944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그 중 안전모 미착용이 7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결론

• 이번 시범운영은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집중 단속과 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수칙 준수율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안전 위반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향후,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분석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범운영 결과는 법 개정과 정책 수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용어집

•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사용자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사고 건수와 관련하여 정부는 속도 제한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정부 기관]: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출처 문서

• 전동킥보드 속도 줄인다…전국 주요도시 ‘20㎞ 제한’ 시범운영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172
• 전동킥보드 단속했더니‥줄줄이 적발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8872_36523.html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20㎞…연말까지 시범운영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0_000285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