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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음악 저작권: 갈등의 서막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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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소송 배경
  3. 소송의 주요 주장
  4. AI 스타트업의 반박
  5. 업계 반응 및 전망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최근 미국 주요 음반사들이 AI 스타트업 수노와 유디로(Suno and Udi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분석한다. RIAA(미국 레코드산업협회)는 이들이 유명 아티스트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AI 모델을 훈련했다고 주장하며, 총 9930만 달러에서 2억50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AI가 생성한 음악이 기존 음악과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 것으로, AI 기술과 음악 산업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반해, 수노와 유디로는 그들의 기술이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는 것이며, 특정 아티스트 기반 학습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소송은 AI 발전과 음악 저작권 사이의 법적, 윤리적 이슈를 점점 더 부각시킬 것이다.

2. 소송 배경

  • 2-1. 음악 생성 AI의 발전과 저작권 문제

  • 최근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수노와 유디오를 미국 주요 음반사들이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I 학습 데이터 분쟁에서 음악이 등장한 사례로는 사상 처음이며, 글로벌 3대 음반사가 소송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수노와 유디오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 작사, 작곡, 보컬을 포함한 완성된 노래를 생성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반사들은 이들이 자신의 음반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AI가 생성한 음악이 인간 아티스트의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 2-2. 미국 음반사들의 저작권 보호 의지

  • 이번 소송의 주체인 미국 음반사들은 수노와 유디오가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학습에 사용된 곡 한개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수노가 복사한 곡의 수는 662곡, 유디오가 복사한 곡의 수는 1670곡으로,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대 9930만 달러에서 2억50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음원에는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제리 리 루이스의 ‘그레이트 볼스 오브 파이어’, 등 유명한 메가 히트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고소에 참여한 RIAA(음반산업협회)는 고소의 일환으로 여러 유명 곡의 카피 샘플도 공개하였습니다.

3. 소송의 주요 주장

  • 3-1. 저작권 침해 주장 내용

  •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가 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유니버설 뮤직, 소니 뮤직, 워너 뮤직 등의 방대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IAA는 이들 두 업체의 AI 서비스가 마이클 잭슨, 아바와 같은 유명 가수의 음성을 똑같이 구현해낸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수노와 유디오가 생성한 음악이 템테이션스의 ‘마이 걸’,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등 유명 곡들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음악업계는 생성형 AI가 기존 음원과의 유사성을 가지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으며, AI 기술이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3-2.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

  • RIAA는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상 작품의 규모를 감안할 때,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피해로 평가됩니다. RIAA의 미치 글레이저 CEO는 이러한 소송을 통해 AI 업체들이 예술가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음악 산업과 AI 기술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 AI 스타트업의 반박

  • 4-1. 수노와 유디오의 입장

  • 수노와 유디오의 CEO 마이키 슐만은 자사의 기술이 기존 콘텐츠를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프롬프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저작권 소송이 AI 기술의 발전과 음악 산업 간의 충돌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 4-2. AI 기술의 특징과 차별성

  • 수노와 유디오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작사, 작곡, 보컬을 포함한 완성된 노래를 생성하는 AI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양의 자사 음반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AI 모델이 새로운 곡을 창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AI 생성 음악의 원활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업계 반응 및 전망

  • 5-1. 음악계의 AI에 대한 시각

  •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은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니뮤직과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등이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를 통해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하는 방식입니다. RIAA는 이들 스타트업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상당량의 소니뮤직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미치 글레이저 RIAA CEO의 발언에서, 그는 음악계가 AI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스타트업들이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 5-2. 소송이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

  • RIAA는 저작권 침해 작품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의 규모에 따르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청구액이 수조 원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기존 음악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AI 스타트업들은 아티스트와의 협의와 저작권 준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음악 산업과 AI 기술 간의 갈등은 장기적으로 양측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고민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 이번 저작권 소송은 AI 기술과 음악 산업의 경계를 다시 설정할 주요 사건으로, 수노와 유디로 같은 AI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법적 과제를 부각한다. RIAA의 높아진 경계와 음반사들의 강경 대응은 음악 생성 AI의 발전에 있어 저작권의 중요성을 대두시키며, 기술적 창의성과 법적 준수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AI 기술 개발자들은 저작권 준수와 더불어 윤리적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음악 산업은 AI를 활용한 창작과 저작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양 측의 법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소송 결과는 AI 기술이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창작 형태와 저작권 정책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용어집

  • 수노(Suno) [AI 스타트업]: 수노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작사, 작곡, 보컬을 포함한 완성된 노래를 생성하는 AI 음악 생성 스타트업이다. 이번 저작권 소송의 주된 피고로, AI 모델이 기존 음악을 어떻게 학습하고 생성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있다.
  • 유디오(Udio) [AI 스타트업]: 유디오 또한 텍스트 입력을 통해 음악을 생성하는 AI 스타트업으로, 수노와 함께 저작권 침해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 이들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창작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RIAA(미국 레코드산업협회) [산업협회]: RIAA는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이 소속된 협회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AI 기술이 기존 음악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