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비자: 건설업계의 새로운 도약

1. 요약

• 이 리포트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도하는 한국 건설업계 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1) 발급 사례와 정책적 분석을 다룹니다.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최초로 E7-1 비자를 건설업에 적용한 것으로, 이는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화와 청년층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베트남 현지에서 외국 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력의 국내 적응과 관련된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2.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현황

• 2-1. E7-1 비자 개요 및 발급 현황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24년 10월 25일, 한국 건설업계 최초로 E7-1(전문인력) 비자 발급을 허가받았음을 발표하였습니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E7-1 비자는 현재 67종이 도입되어 있으며, 건설업은 토목공학 전문가 등 5종에 대한 허용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비자가 발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자 발급은 외국인력 정책의 경직된 현장 적용 극복과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헤쳐 나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 2-2.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력 및 성과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순노무 인력(E-9, 비전문취업) 외에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자들의 국내 송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협회는 2024년 초, 소속 두 개사인 반석건설㈜과 ㈜경동건설과 함께 베트남 현지 인력 채용을 위한 심혈을 기울여 시범 비자취득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서류 전형, 화상 인터뷰를 거쳐 현지 기량 검증을 실시하였고, 외국인력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외국인력 지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문철 TF 위원장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3. 외국인력 정책의 경직된 현장 적용 극복

• 이번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은 고령화와 내국인 및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한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회는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을 통해 기존 인력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송입된 외국인력의 국내 건설환경 적응 및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입니다.

3.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

• 3-1. 건설업계 인력난 현황

• 건설업계는 고령화 및 내국인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1)의 발급을 통해 이러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E7-1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력이 특정 활동을 위해 발급받는 비자로, 국내 건설현장에 외국인 전문 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3-2. 고령화와 청년층 취업 기피 문제

•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고령화 문제와 청년층의 취업 기피가 겹치며 인력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인력을 보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을 통해 기존 인력과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3-3.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의 기대효과

•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은 건설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E7-1 비자 발급을 통해 야기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앞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건설환경 적응과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4. 정책적 대응 및 향후 계획

• 4-1. 전문인력 지원·관리 TF 구성 및 활동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외국인 전문인력 정책·공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외국인력 지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TF의 위원장은 지문철 인천시회장이며, TF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건설환경 적응 및 언어 문제 해결,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 4-2. 외국인 전문인력 공급 확대 계획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해 초 협회 소속의 반석건설과 경동건설 2개사와 함께 베트남 현지 인력 채용을 위한 시범 비자 취득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전문기술자를 국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4-3. 관련 법률 및 정책 변경 필요성

• 이번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1) 발급은 경직된 외국인력 정책의 현장 적용과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현실적 난관을 극복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협회는 E9(비전문취업) 쿼터 확대 및 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E7-4(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 완화, E7-3(일반기능인력) 시범 도입, 유학생 일학습 병행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법률 및 정책의 변화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5. 건설업계의 시너지 및 생산성 제고 방안

• 5-1. 외국인 전문인력과 기존 인력의 협력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협회 소속 건설사가 E7-1(전문인력) 비자 발급을 허가받았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건설업계 최초의 사례로, 외국인 전문 기술자들이 국내 건설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번 성과를 통하여 외국인 인력 정책의 경직된 현장 적용과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5-2.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E7(특정활동) 비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협회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순노무 인력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자들을 국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협회 소속 2개사와 함께 베트남 현지 인력의 시범 비자 취득에 힘쓰고 있습니다.

• 5-3.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분석

• 협회는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이 고령화와 내국인,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과의 시너지를 통해 생산성 제고 및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문철 TF 위원장은 성공적인 시범사업 이후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외국인 인력의 국내 환경 적응과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6. 기타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

• 6-1. E9 비자 쿼터 확대 및 시범도입

• 외국인력 정책의 변화로 E9 비자 쿼터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을 위한 비자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6-2. 일학습 병행제 도입

• 건설업계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학습 병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현장 경험과 이론 교육을 병행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6-3. 외국인력 정책 전반의 변화 추세

• 최근 외국인력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E7-1 비자 도입을 시작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제도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인력난 해결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E7-1 비자에는 67개 직종이 포함되며, 1회 체류 기한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론

•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한국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7-1 비자의 발급은 고령화와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국인력의 적응 및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는 관련 부처의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한편, 정책의 유연한 운영과 법령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노력은 다른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와 건설업계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

• 대한전문건설협회 [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한국의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로,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건설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의 발급과 관련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E7-1 비자 [비자]: E7-1 비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특정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인력이 대상입니다. 이 비자는 건설업에서 외국인 전문 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전문건설협회, 업계 최초로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허가 받아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551053
• 공공기관 직원이 마약 밀수해 국가보안시설에 보관 < 공정사회 < 기사본문 - 한국NGO신문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26
• 전문건설협회, 베트남 찾아 기량검증 등 발로 뛴 성과 < 전문건설광장 < 전문 광장 < 기사본문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07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 현장 최초로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성과”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newsView/2024092551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