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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진학률, 지역이 좌우한다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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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서울과 비서울의 진학률 차이
  3.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
  4.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 제안
  5. 제도의 실효성 및 현실성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서울대학교 진학률 차이가 서울과 비서울 학생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분석한 한국은행의 연구를 다룹니다. '서울 출신 학생의 진학률은 0.85%'로 '비서울 출신의 0.33%'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 차이는 주로 '거주 지역'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거주 지역의 교육 여건과 사교육 환경이 진학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통해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할 수 있으며, 인구 분산 효과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 및 현실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존재합니다.

2. 서울과 비서울의 진학률 차이

  • 2-1. 서울 출신 진학률 분석

  • 2018년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출신 학생의 진학률은 0.8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서울 출신 학생의 진학률인 0.33%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지역의 영향을 받으며, 서울 지역의 교육열과 사교육 환경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2-2. 비서울 출신 진학률 분석

  • 비서울 출신 학생들의 경우 2018년 서울대학교 진학률은 0.33%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서울 출신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거주 지역의 교육 인프라 차이가 진학률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강남 지역 출신이 아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하여 진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2-3. 거주 지역의 영향

  •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비서울 간의 서울대학교 진학률 차이의 92%는 거주 지역의 효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서울 출신 학생들의 잠재력을 고려한 결과, 서울 출신 진학률은 0.44%, 비서울 출신 진학률은 0.4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의 교육 환경과 지원이 진학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었습니다.

3.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

  • 3-1. 한국은행의 진학률 분석 방법

  • 한국은행은 2018년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분석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진학률은 0.85%, 비서울 출신 학생은 0.33%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의 진학률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 3-2. 잠재력과 진학률 관계

  • 한국은행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별 학생의 지능을 계산한 결과, 서울 출신 학생의 진학률은 0.44%, 비서울 출신은 0.4%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서울대 진학률 차이에 잠재력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줍니다.

  • 3-3. 거주 지역 효과의 비율

  •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차이는 8%가 잠재력 차이에 의해 설명되며, 나머지 92%는 거주 지역의 영향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거주 지역이 상위권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 제안

  • 4-1. 지역별 비례 선발제의 개념

  • 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 서울 지역의 상위권 대학 진학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4-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육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2018년 기준으로 강남 3구 출신의 일반고 졸업생 비율은 4%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입학 비율은 12%에 달하는 불균형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의 거주 지역 효과가 서울대 진학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지역 불평등과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 4-3. 전문가 의견 및 우려

  • 전문가들은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시행한다면 효과가 뚜렷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역비례 선발제도가 시행되면 분명 지방에 거주하는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하며,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 또한 지역 비례 선발제가 인구 분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며, 서울 지역의 사립대 선호 증가와 같은 풍선효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 제도의 실효성 및 현실성

  • 5-1. 시행 가능성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역 비례 선발제의 도입을 통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인구 분산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교육열이 집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나눠 입학을 시행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남 3구 출신 학생의 서울대 입학 비율이 전체 졸업생 중 약 12%에 달해 지역 거주지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5-2.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

  • 전문가들은 지역 비례 선발제가 시행된다면 지역 인재 발굴과 인구 분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특정 대학교에서의 적용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며, 서울 지역의 사립대 선호가 더욱 커지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5-3. 기존 제도와의 비교

  • 서울대는 이미 2005년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약 20%를 지역균형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 고교의 학교장에게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존 제도를 확대하여 서울 주요 대학 전반에 걸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

  • 이 연구는 서울대 진학률에 거주 지역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교육열이 높은 서울 지역이 대입 성과에 유리한 환경임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진학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및 인구 분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선발제가 서울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시행의 어려움과 '서울 사립대'에 대한 선호 증가 같은 부작용 우려를 안고 있으며,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추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교육정책 개선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의미 있는 개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용어집

  • 이창용 [인물]: 이창용은 한국은행 총재로, 서울대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에 대한 주장을 통해 교육열과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국은행 [기관]: 한국은행은 서울대 진학률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비례 선발제 도입을 제안함으로써 교육 정책과 사회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