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요약

• 본 리포트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미중 통상관계가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중 수출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리포트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중국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사건과 경제적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의 경쟁력 요소와 주요 수출 품목을 분석하여, 기업들이 어떻게 대중 수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역할과 한국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제안합니다.

2. 미중 통상관계 변화의 배경

• 2-1.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아래 불공정한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정책을 재검토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보호 무역 조치가 강화되었고,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301조를 근거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 2-2. 중국의 대미 수출 변화

•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자국 내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및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악영향을 받았고, 결국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9%에 달했지만,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비중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3. 미중 무역 분쟁의 발생 원인

•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경쟁, 특히 첨단 기술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패권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중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수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통상법 301조를 통해 중국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다양한 통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대중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및 수출 구조를 재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3. 미중 통상 분쟁의 현재 상황

• 3-1. 미중 무역 분쟁의 주요 사건

• 미중 무역 분쟁은 2018년 3월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1,333개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으로는 미국산 제품 1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 3-2. 관세 부과 현황

• 2018년 7월부터 미국은 통상법 301조 및 232조에 의거하여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는 미국이 총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응답으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관세 부과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3-3. 무역 분쟁의 경제적 영향

• 미중 무역 분쟁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6.8%로, 이는 한국 총 수출액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79%에 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2019년 초반 657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대미 수출 감소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의해 심각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4.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 현황

• 4-1.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

•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6.8%로, 이는 한국 전체 수출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8년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합니다. 이는 일본(62%)이나 독일(61%)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 4-2. 주요 수출 품목 및 시장 구조

•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꼽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반도체 수출 부진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및 중간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4-3. 한국 기업의 대미 의존도

• 한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대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점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중요한 파트너국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및 전기전자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상황 속에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이 일부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5.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 경쟁력 분석

• 5-1. 경쟁력 요소 분석

•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변화로 인해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에 대한 경쟁력 요소를 분석한 결과, 품질 및 기술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AHP 분석에 따르면 품질 및 기술적 요소는 0.511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전략적 요소(0.161), 정부 요소(0.154), 현지 시장 요소(0.095), 통관 요소(0.079)가 차지하였습니다.

• 5-2. 기술적 우위와 품질

• 한국 기업들이 대중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연구개발을 통한 중간재 개발 및 품질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중간재의 가격경쟁력 확보 또한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습니다.

• 5-3. 정부의 지원 정책 분석

•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간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6. 향후 대중 수출 전략 및 대책

• 6-1. 다각화된 시장 접근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및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이 직면한 대중 수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의 경우, 미국의 기술 보호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은 미국 내 시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기존의 중국 외에도 인도, ASEAN 등의 다양한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계획하여 대중 의존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 6-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주당 및 공화당의 정책 모두 자국 산업 보호 및 공급망 재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대중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한국 기업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영향을 받았으며, 민주당 정부 하에서도 지속적인 수입규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6-3.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

• 한국 정부는 대중 수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이러한 규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기술력 증대와 품질 향상을 지원해야 하며,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

• 리포트를 통해 미중 통상관계의 변화가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기업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술력 증대와 품질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수출 다변화는 장기적인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역할이 강조되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들은 미중 통상관계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용어집

• 미중 통상관계 [이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로,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한국기업 [회사]: 중국에 많은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 군에 속하며, 기술 혁신과 품질 확보가 필수적이다.

• 정부 정책 [정책]: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문서

• 미 · 중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pdfUID_55a5cf81-dc27-4e45-882a-968b484dd881_2024-11-04T15:17:57.668Z_미 · 중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pdf
• (재)세종연구소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4&itm=&txt=&pg=1&seq=6381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바이든 시대 미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8000000&bid=0021&act=view&list_no=172641&tag=&nPage=1
• 바이든이 된다면 - 자유기업원https://cfe.org/20201020_23182?cid=poem
• '美 우선주의'는 뉴노멀…트럼프·해리스, 산업·통상 공약 살펴보니 - 아시아경제https://www.asiae.co.kr/article/2024101000513998053
• 양당, 첨단산업 공급망 ‘美 우선주의’… 민주 ‘부자 증세’ 공화 ‘對中 관세 인상’ [심층기획-‘2024 미국 대선’ 민주·공화 정강정책 비교 〈2〉 경제안보·무역통상]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21518377
• 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수입규제 방향 예측https://kpmg.com/kr/ko/home/media/experts-column/2024/06/experts-column-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