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과 개정 필요성

1. 요약

• 이 리포트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및 법적 논란을 중심으로 합니다.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시행되었으나, 건설현장에서 오히려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의 모호성과 시행령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의 적용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며, 중소기업과 같은 사업장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배경

• 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으며, 그 목적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초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통계상에서는 유예됐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 적용 대상 및 유예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안전조치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대부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나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 2024년부터 실시되는 등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례가 발생하여 이 법의 적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 3-1. 경영책임자 처벌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여러 행정형벌 규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초기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업체에 대해 법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2023년 1월 27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러한 경영책임자 처벌 확대가 경영진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영진이 현장에서 직접 안전조치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데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3-2. 형사처벌의 실효성 논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형사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115명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이 수가 1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실제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같이 법 적용이 확대된 사업장에서는 법의 모호성과 해석의 차이로 인해 사업주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 통계 분석

• 4-1. 중대재해 발생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건수는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주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에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 통계는 중대재해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4-2. 법 시행 전후 비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전면 적용된 2024년 1월부터의 통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과 법 시행령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중처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증가하였음을 언급하며, 이는 법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불어 건설현장에는 중소기업이 많으며, 이들 사업장에서도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 5-1. 정책토론회 결과 요약

• 2023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건수는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증가하여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개최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에서는 법의 적용이 근로자 사고 예방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법의 모호성과 시행령 조항이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5-2. 건설업계의 법 개정 요구

• 토론회에서는 여러 건설사 대표들이 중소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에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 범죄로 처벌하기보다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형벌주의가 산업계를 위축시키고 예방 효과는 미비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산재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에 유사한 법이 없어 개정을 시급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한다고밝혔습니다.

6.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방향

• 6-1. 법 개정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어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여 법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수는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이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의 모호성과 시행령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6-2. 사업주 보호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여, 법의 적용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중소건설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충분히 구축한 후에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사업주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의 적정한 적용과 준비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법률로 출발하였지만,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의 모호성과 경영책임자의 형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자의 처벌 확대가 사업장 내 실질적인 안전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는 보다 세밀한 법적 적용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됩니다. 서범수 의원의 지적처럼,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시급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과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통계에 대한 논란과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서범수 의원 [인물]: 서범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으로, 법의 모호성 및 법률 해석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대응https://m.mcnews.co.kr/a.html?uid=82178
•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목소리 귀 기울여야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00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오히려 건설현장 숨통 조였다https://news.tf.co.kr/read/economy/212711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