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모색

1. 요약

• 리포트는 주민자치회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 통합 행정 논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요청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이 추진하는 주민주권 강화를 통한 자치권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실질적 주민 참여 증대 방안을 탐색합니다. 대구경북 통합 행정은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주민투표 등 주민 참여가 핵심입니다. 한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추진은 중앙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며,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및 지역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2. 자치분권 정책의 변화

• 2-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

•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년 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 구축입니다.

• 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에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10개 과제) ▲실질적 자치권 확대(5개 과제)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4개 과제)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5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제출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 2-3. 주민주권과 자치권의 확립

•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는 형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조직입니다. 주민자치회의 목표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며, 이는 지역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자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3.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 3-1. 주민자치회의 정의 및 역할

•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읍·면·동 단위의 주민 자치 조직이다. 주민자치회의 목적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는 것이며, 주관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는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자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2.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설정

• 주민자치회와 지역 공동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지역 공동체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상호 모임으로 이루어지며,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공동체의 결속을 촉진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게끔 함으로써 지역 참여를 강화한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3-3. 주민자치회 기능의 법적 기반 강화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한 개정 방향 중 하나는 주민주권의 확립으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공공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실제적인 자치와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

4.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

• 4-1.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관계 전환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활동의 실질화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4-2. 공동체 지원 기능의 이관 필요성

•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능은 주민자치회로 이관되어야 하며,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수행하던 기능도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는 지역 공동체와 주민 화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명확한 역할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동체 지원 기능은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야 합니다.

• 4-3. 주민자치회와 지역 공동체의 상호작용

•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조직이며, 지역 공동체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모임입니다. 두 조직은 서로 협력하여 주민의 행복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는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와 지역 공동체 간의 역할 조정도 필수적이며, 이들의 활동성은 지역 자치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대구경북 통합 행정 논의

• 5-1. 대구경북 통합 행정 추진 배경

• 대구·경북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2026년 민선 9기 때 통합 지자체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이며,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하여 논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시와 경북도가 통합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두 지역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5-2. 주민투표 요청과 관련한 논의

•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주도하는 ‘통합 우리 손으로 준비위원회’는 시·도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보장 및 선거구제 도입 등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5-3.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주민 참여

•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자 마련한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 차가 존재합니다. 두 지역 모두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의회를 대구에 두겠다는 반면, 경북도는 대구와 안동에 청사를 각각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통합의 주도권 및 주민 지지 확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합의안 도출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6.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요청

• 6-1.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배경

•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와 경제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중앙집중되고 있어, 지역 소멸의 위험과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기북부의 주민들이 스스로의 지역발전을 위한 의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의 필요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6-2. 주민투표 요청의 경과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8월 14일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앙정부가 최대 광역지방정부의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1년이 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탄스럽게 언급하며, 주민투표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6-3. 중앙정부와의 갈등 상황

•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민투표 요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독자적인 움직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광섭 교수의 연구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 본 리포트는 주민자치가 지역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며, 주민자치회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밝힙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한 주민 참여가 지역의 행정 및 경제 발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논의합니다. 발견된 문제점으로는 법적 기반의 한계와 중앙정부 간 협력 부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강화가 필요하며, 주민투표와 같은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자치의 의미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해당 연구는 이러한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제 지역 사회에서 주민자치 기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정책 개발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용어집

• 주민자치회 [조직]: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통합 [정책]: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은 지역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논의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정책]: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로,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 ② 지역 공동체 지원 기능은 주민자치회로 < 학술N < 기사본문 - 더퍼블릭뉴스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7
• 대구경북통합 '주민 손으로' 결정하자 | 영남일보 | 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출산양육 萬人포럼 대표 기자 | 오피니언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811010001299
• ‘통합과 분리 사이’ 기로에 선 행정안전부https://m.naeil.com/news/read/519495
• 제각각 행정통합 특별법안…청사 위치·주민의견 수렴 방식 입장 차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38927
• 6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103조 넘어서...법인세 감소·조기집행 확대 영향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45755
• 김동연 “북부특자도 주민투표, 중앙정부 답 없으면 독자 추진”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9405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전략방안: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https://dspace.kci.go.kr/handle/kci/215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