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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변화: 서울과 지방의 갈등과 해법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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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집코노미 박람회 2024 개요
  3. 서울 신혼부부 주택 정책
  4. 제주도 내 아파트 공급 현황
  5. 임대차 분쟁 해결 방안
  6. 부동산 전문가의 시장 전망
  7. 고령화 사회를 위한 주택 정책
  8. 기타 부동산 기술과 데이터
  9. 결론

1. 요약

  • 2024 집코노미 박람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어 다양한 주택시장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인 '미리 내 집'과 제주도 아파트 공급 현황, 임대차 갈등 해결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제주도의 '위파크 제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대차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서울과 지방의 주택시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집코노미 박람회 2024 개요

  • 2-1. 집코노미 박람회 개최 개요

  • 2024 집코노미 박람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종합 부동산 박람회입니다. 행사에는 공공기관과 건설사 등 6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100여 개의 다양한 개발 및 분양 프로젝트가 소개되었습니다. 박람회 첫날에는 약 5000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내 집 마련 및 재테크 전략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 2-2. 참가 기관 및 업체 현황

  • 이번 박람회에는 엠디엠, 대우건설을 포함한 6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젊은 실버타운 프로젝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엠디엠은 경기 의왕에 세대공존형 실버타운을 선보였으며, 이는 젊은 층과 노년층이 함께 거주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2-3. 주요 주제 및 발표 내용

  • 박람회의 주요 주제는 '달라지는 교통·변하는 정책, 부동산 재테크 전략'으로, 전문가들이 연말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정부 정책과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같은 신형 공공주택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3. 서울 신혼부부 주택 정책

  • 3-1. 미리 내 집 정책

  • ‘미리 내 집’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최대 20년까지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저출생 해소 대책입니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입주 후 자녀를 낳으면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도 지원하며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부여합니다. 지난 7월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6개 단지에서 327가구 모집에 총 1만6365명이 접수하여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 3-2. 장기전세주택Ⅱ 소개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장기전세주택Ⅱ’로 불리는 ‘미리 내 집’을 통해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신혼부부가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여 ‘백년주택’이라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3-3. 백년주택 공급 현황

  • ‘백년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분양주택입니다. 지난해 6월 모집공고한 2차 사전예약에서는 590가구 모집에 1만1000여 명이 몰려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마곡10-2블록 260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전예약에서는 1만8000여 개 통장이 접수되어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는 낮은 분양가, 안정적인 거주 조건, 고품격 설계 및 자재 적용 등 다양한 장점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4. 제주도 내 아파트 공급 현황

  • 4-1. 위파크 제주 청약 경쟁률

  • 제주도에서 호반건설이 공급하는 '위파크 제주'는 올해 박람회에서 소개되었으며, 최다 청약 접수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이 진행된 9일, 총 1260가구 모집에 4862명이 접수되었습니다. 1단지에서는 617가구 모집에 2466건이 접수되었으며, 전용 183㎡P타입이 1순위 최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단지의 경우 643가구 모집에 2396건이 접수되었고, 197㎡P타입이 1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주택형에서 청약 공급 물량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예비입주자 확보를 위해 2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4-2. 제주도 아파트 시장 동향

  • '위파크 제주'의 흥행은 제주도청과 제주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이 인접해 있으며,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같은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으나, '위파크 제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의 계약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임대차 분쟁 해결 방안

  • 5-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은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임대차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5-2.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현황

  •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142건입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44건 - 2021년: 353건 - 2022년: 621건 - 2023년: 665건 - 2024년(올해): 459건(지난달까지) 이러한 수치는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차 갈등을 반영하며, 특히 보증금이나 주택 반환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5-3. 조정 성과 및 문제점

  • 이 위원회를 통해 실제 조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474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22.1%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조정에 나서지 않거나 조정 불성립 사례도 많습니다. 조정 불성립은 107건, 조정 절차에 나서지 않은 경우는 802건으로 전체의 37.4%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60일이며, 필요 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정 처리 기간은 LH 관할 위원회에서 약 32일, 한국부동산원 관할 위원회에서 약 37일 소요됩니다.

6. 부동산 전문가의 시장 전망

  • 6-1. 부동산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

  • 2024 집코노미 박람회 부대행사인 ‘집코노미 콘서트’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과 투자 노하우를 공개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복마마tv의 안해진 매일옥션부동산그룹 대표는 ‘소액으로 월세 투자, 경매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현재 지방 집을 팔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고객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영끌’하여 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현재 집값이 최고점 대비 약 20% 하락했기에 수도권 아파트 구매가 좋은 타이밍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30대 청년들이 신혼집을 위해 경매를 통해 구매를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무주택자에게는 낙찰 금액의 70~90% 가량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6-2. 주택 공급과 가격 전망

  •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이에 따라 ‘똘똘한 한 채’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잠실동의 경우 3.3㎡당 9000만원, 역삼동과 도곡동은 1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심에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 속도전에 대한 필절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 6-3. 정책 토론 및 주요 의견

  • 정책 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김헌정 주택정책관과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이 참석하여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셨습니다. 윤 전문위원은 도심에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허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가격이 연말까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제시하며, 정책 집행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고령화 사회를 위한 주택 정책

  • 7-1. 시니어 레지던스 소개

  • 2024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DL이앤씨는 경기 최초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한 ‘아크로 베스티뉴’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단지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하며, 총 1,011가구 규모로 다가오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단지 내에는 아크로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반영한 조경 설계와 최상급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아크로’가 도입되어 고급스러운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7-2. 세대공존형 실버타운 개발

  • 엠디엠은 2024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국내 첫 세대공존형 실버타운인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아침’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주거 단지는 만 60세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실버타운 536가구와 분양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842실로 구성됩니다. 이 단지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어 서로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7-3.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현황

  •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아침에서는 전문 영양사가 준비하는 건강식 식사와 청소, 분리수거를 제공하는 하우스키핑, 런드리 서비스 등의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고품격 의료 서비스를 무료 제공할 계획이며, 단지 내에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여 입주자들의 건강을 관리할 것입니다.

8. 기타 부동산 기술과 데이터

  • 8-1.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 2024 집코노미 박람회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민간 수요가 높은 170여 종의 부동산 데이터와 국민 체감형 데이터 서비스 4종, 이용자 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청약 정보, 지가 변동률, 주택가격 동향 등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으며, 확정일자를 금융권에 제공하여 주택 담보 대출 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8-2. 프롭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술

  • 이번 박람회에서는 여러 프롭테크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이엠컴퍼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관리시스템인 ‘우리가’를 선보이며, 전자투표를 통한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직방은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아파트 상승·하락 거래 데이터 및 브랜드별 거주민 리뷰 키워드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파이퍼블릭은 개인 투자자가 프라임급 오피스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 투자플랫폼 ‘리얼바이’를 소개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8-3. 부동산 혁신 기술 동향

  • 부동산 분야의 혁신 기술 동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참석한 다양한 기업들이 새롭고 이색적인 상품을 내놓으며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통한 조합 운영의 자동화, 리츠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 기회 제공 등은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새로운 물결을 시사하며, 특히 젊은 세대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 2024 집코노미 박람회는 한국의 주택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조명하였습니다. '미리 내 집'과 같은 신혼부부 대상 정책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으며, 제주도 '위파크 제주'의 성공적인 공급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미래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택 정책과 혁신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박람회는 주택 구매 및 투자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집코노미 박람회 2024 [행사]: 2024 집코노미 박람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의 종합 부동산 박람회로, 주택시장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 미리 내 집 [정책]: 서울시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정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입주 후 자녀를 낳으면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이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구]: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저렴한 비용과 빠른 해결 속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