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일본과 한국의 동향

1. 요약

• 이 리포트는 일본과 한국의 정년 연장에 관한 상황을 비교 분석합니다. 일본은 법정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청년 고용률 감소와 임금 문제로 인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복잡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년 65세로의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경영계 간의 갈등이 지속됩니다. 이 리포트는 두 국가의 정책적 차이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조명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2. 일본의 정년 정책 현황

• 2-1. 일본의 법정 정년 제도

• 일본의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994년 일본 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입법하였고, 199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법제화 이전에 이미 60세 정년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큰 부작용 없이 법정 정년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 2-2. 고용 확보 조치 및 재고용 제도

• 일본 정부는 2004년에 65세까지의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여,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후생노동성의 보고에 따르면, 65세까지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시행한 기업 비율이 99.9%에 달합니다. 이 중 정년 폐지 비율은 3.9%, 정년 연장 비율은 26.9%, 계속 고용 제도 비율은 69.2%입니다.

• 2-3. 정년 연장 관련 사회적 합의와 논의

• 일본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20년간의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일본의 노동자들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청년 실업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한국처럼 심각하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일본 노조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 재정에 대한 부담을 이해하고 재고용에 동의하였으며,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간의 상생을 선택하였습니다.

3.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

• 3-1. 현재 한국의 정년 제도

•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6년부터 이 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한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정년제를 운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장은 약 80%에 달합니다.

• 3-2. 정년 연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과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3-3. 정년 연장의 사회적 비용과 효과

• 정년 연장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2019년 기준 약 15조8626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임금과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한국은 청년 고용률 저하 문제가 심각하여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4. 일본과 한국의 비교 분석

• 4-1. 정년 제도의 차이점

• 일본의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1994년에 정년 60세를 법제화하였고, 2004년에는 65세까지의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65세 정년제를 시행하는 기업 비중은 20%대에 불과하여 정년 연장 법제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청년 고용의 저하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사회적 논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4-2.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 일본은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이 정년 60세를 시행하기 전, 노사 간 합의로 정년을 도입했기 때문에 큰 사회적 부작용 없이 법정 정년을 안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고용 갈등,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대립으로 인해 모든 계층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합니다. 경사노위처럼 일본의 성공 사례를 참조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4-3. 고령화 사회에서의 대처 방안

• 세계 각국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시계를 늦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시행하는 기업의 비율은 99.9%에 달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청년 실업 문제와 노동 시장의 양극화 문제로 인해 정년 연장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로 정년 연장 논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정책을 참고하면서도 국내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세한 고용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 일본은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도 65세까지 고령자 고용을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고용 제도를 통해 65세까지의 고용 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큰 성과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청년 고용 문제와 노동, 경영계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특수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며,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는 경사노위와 같은 기관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모델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고령화와 청년 실업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개발이 중요합니다.

용어집

• 일본의 법정 정년 [정책]: 일본에서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이며, 2004년부터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기업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 [사회 이슈]: 한국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출처 문서

• 일본의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다[기고/류기정]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5321
• 대세가 된 정년 연장, 꼭 해야 하나 | 생글생글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4102584181
• 노사정의 엇갈린 셈법 사이…내 정년은 언제일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