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과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1. 요약

• 본 리포트는 현대 경제에서 불로소득이 경제적 불평등의 주요 인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 과세 강화 및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불로소득은 노동의 대가 없이 얻는 소득으로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이 포함되며, 개인의 부를 증대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리포트는 애덤 스미스, 헨리 조지, 앤드루 세이어 등의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불로소득 과세의 정당성과 효과를 조명하며, 특히 헨리 조지의 토지세 개념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과세 강화는 공정한 재분배 및 경제적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본소득 도입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2. 불로소득의 정의와 그 문제점

• 2-1. 불로소득의 정의

• 불로소득(不勞所得)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과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며,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여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불로소득을 지대 또는 토지임대료와 연관 지어 설명하며, 이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2-2. 불로소득의 예시

• 불로소득의 예로는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 배당소득, 금융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 소득은 직접적인 노동이나 생산활동 없이도 발생하여 개인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소득의 축적은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게 집중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2-3.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불평등

• 불로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의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불로소득이 많은 개인이나 집단은 자산을 더욱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계층은 그렇지 못합니다.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 자원과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경제적 임대료를 징수하는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3. 역사적 관점에서 본 불로소득

• 3-1. 애덤 스미스의 지대론

•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불로소득과 관련하여 지대 또는 토지임대료를 주인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세가 경제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으며, 가장 좋은 세금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대는 임대료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가 해당 토지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칭합니다. 즉, 세입자는 지주가 창출하는 최소 요구 수익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애덤 스미스는 이 초과 수익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3-2.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은 경제적 임대료에 대한 급진적 해결책을 주장하며, 기술 발전이 토지 가치를 어떻게 높이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는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고 경제 침체와 실직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조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 바로 단일 세금, 즉 토지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는 이 세금이 노동과 생산에 대한 다른 세금을 대체할 만큼 충분히 높아야 한다고 논의하였으며, "진보와 빈곤"은 1800년대 후반에 수백만 부가 팔리며 중요한 사회 개혁 운동을 촉발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4. 현대 사회의 불로소득 문제 사례

• 4-1. 한국 사회의 최저임금과 불로소득

•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최저임금 문제와 불로소득 간의 연관성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본 축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인구'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포함하여 지대를 추출당하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며, 이는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불로소득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되며, 불로소득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의 최저임금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4-2. 부동산 불로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문제는 한국 사회의 주요 경제적 불평등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지대론에 따르면,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10%가 97.6%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가계와 기업이 토지에서 얻은 명목 보유 손익은 183조80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보다 19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경우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유세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임대 수익을 노리는 자본력이 큰 계층에 의한 주거 안정성의 상실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 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 자산 과세 강화 방안

• 5-1. 토지세 강화의 필요성

• 불로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개인의 노력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및 부동산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합니다. 불로소득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세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가치에 대한 단일 세금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토지 소유로 인한 경제적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10%가 97.6%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불로소득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5-2. 정부의 조세 정책

• 정부는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헨리 조지의 지대론은 사람들이 땅을 통해 얻는 초과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과세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한 재분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여당 대표도 지대추구의 특권 문제를 지적하며 토지보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는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대중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확립될 수 있습니다.

6.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 6-1. 기본소득의 정의

• 기본소득(不勞所得)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과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을 포함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여 그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으로, 애덤 스미스는 불로소득을 지대 또는 토지임대료와 연관 지어 설명하며, 이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6-2. 기본소득의 역사적 배경

• 기본소득의 개념은 16세기 초엽 후안 루이스 비베스가 빈민에게 최소 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을 제시한 데서 시작됩니다. 이후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유는 1748년 저서 《법의 정신》에서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토마스 페인은 땅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 6-3. 기본소득 도입 효과

•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조세체계의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모델에 따르면, 1인당 연간 36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약 181조 5000억 원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소득세 및 자산세를 포함하여 각종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론

• 리포트는 불로소득이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 과세 강화와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요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애덤 스미스는 불로소득 과세의 경제적 무해성을, 헨리 조지는 토지 가치 세금의 역할을, 앤드루 세이어는 현대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도입에는 재원 조달 등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 요구될 것입니다.

용어집

• 불로소득 [경제 용어]: 불로소득은 노동의 대가 외에 자산 소유 등으로 얻게 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 기본소득 [사회 제도]: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소득으로, 경제적 안전망 제공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 헨리 조지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경제 불평등 문제를 토지 가치 세금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한 경제학자로,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은 이러한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 앤드루 세이어 [경제학자]: 앤드루 세이어는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산 과세 강화와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 경제학자입니다.

• 애덤 스미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고전 경제학의 대표적 인물로,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이를 과세하는 것이 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문서

• 불로소득 문제와 해결 방안: 자산 과세 강화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go-public-report-ko-f374c22d-3a91-4f5f-bec4-1981579361b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