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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기대와 현실의 괴리

저널리스트 노트 2024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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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부
  2. 생활형 숙박시설 전환율 4.1%, 법적 제재와 대안 모색

1. 도입부

  • 본 기사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전환 문제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다룬다.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까지의 전환 비율, 정부의 규제 방침, 그리고 관련 법적 소송의 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2. 생활형 숙박시설 전환율 4.1%, 법적 제재와 대안 모색

  • 서울 마곡의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성공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변경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 18만 가구의 생숙 중 7566건만이 오피스텔로 전환되어 전체의 4.1%에 불과하다. 이들은 내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는 건축 기준 충족이라는 높은 벽이 존재한다. 국토부는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구조 변경을 요구하며, 이는 건축법상 까다로운 요건을 따른다. 특히, 이미 준공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나 주차장 수 등 건축 규제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오피스텔 용도로 전환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변화와 애매한 규제로 인해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각지에서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용도변경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 정부는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기준 완화나 준주택 인정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생숙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생숙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용어집

  • 롯데캐슬 르웨스트 [건축물]: 서울 마곡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최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성공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서울 지역 최초 사례로, 전국적인 생숙 용도변경 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환경과 지역 여건 변화를 철저히 분석하여 승인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정부기관]: 건축법 개정 및 용도변경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주무 기관으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건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용도변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이행강제금 [법적 제재]: 정부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매년 시가의 10%를 부과하는 벌금으로, 수분양자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주요 이유이다. 내년부터 부과가 실행됨에 따라 현재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