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배달앱 이중가격제와 수수료 인상 논란

일반 리포트 2024년 11월 02일
goover

목차

  1. 요약
  2. 이중가격제의 정의와 확산
  3. 배달앱 수수료 인상 배경
  4.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반응
  5. 업계의 논란과 갈등
  6. 상생 협의체의 노력과 한계
  7. 결론 및 향후 전망
  8. 결론

1. 요약

  • 이번 리포트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간의 갈등과 프랜차이즈협회의 공정위 신고로 인해 배달앱의 가격 구조 변화를 분석하며, 특히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합니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무료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이중가격제가 확산되는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매출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출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프랜차이즈협회의 대응을 통해 배달 앱 시장의 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 이중가격제의 정의와 확산

  • 2-1. 이중가격제란 무엇인가?

  • 이중가격제는 배달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격과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가격이 서로 다른 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무료배달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중가격제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 2-2.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 배달 플랫폼이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가맹점들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의 약 30%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지출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수익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솥 도시락 프랜차이즈는 배달앱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실제로 두 번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격을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제로 이중가격제로 소비자와 점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서로의 수수료 인상이 원인이라 주장하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배달앱 수수료 인상 배경

  • 3-1. 수수료 인상의 원인

  • 배달의민족(배민)은 지난달 9일자로 입점업체들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중개수수료를 2%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중개수수료는 각각 9.8%, 9.8%, 9.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차등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업체에는 2%, 1억원에서 3억원 미만에는 3%,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에는 5%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3사에 대해 수수료 및 광고비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주문 고객 관련 데이터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3-2. 프랜차이즈협회의 대응

  • 프랜차이즈 산업 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생긴 주된 이유로 배달앱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95%를 넘는 세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프랜차이즈마다 수수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본사들도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반응

  • 4-1. 소상공인의 불만과 요구

  • 최근 배달 플랫폼들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솥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배달 앱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 매출의 30%에 달한다고 하며, 이는 가맹점의 수익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자영업자들은 배달비와 중개 수수료의 증가로 인해 자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행 수수료 체계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은 전 세계 평균 수수료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 협의체의 여러 회의에서도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4-2. 소비자의 가격 인상 체감

  • 소비자들은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할 때 이중가격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음식을 추가 주문할 경우 부담이 커진다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의 경우 배달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1300원 더 비쌉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격 인상의 원인이 배달 앱 서비스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의 무료배달 경쟁이 계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가계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업계의 논란과 갈등

  • 5-1.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간의 책임 공방

  •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간의 이중가격제 논란은 최근 배달 시장에서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쿠팡이츠는 무료배달 정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배달비를 전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주들은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쿠팡이츠는 이중가격제의 원인을 특정 배달업체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자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데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의 주장이 사실 왜곡이라며 반발하였고, 무료배달 유도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자사 배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점주들이 비용을 순전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배달팁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점주들은 무료배달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경제적 구조가 부담이 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5-2. 공정위의 조사 현황

  •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은 배달 앱이 사용된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수수료를 인상하고 무료배달 비용을 결국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모든 책임이 점주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 앱들이 할인 쿠폰을 남발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배달 플랫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상생 협의체의 노력과 한계

  • 6-1. 상생 협의체의 출범과 진행 상황

  • 상생 협의체는 지난해 7월 출범하였으며, 배달 앱과 입점 업체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8월에 중개 수수료를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하여 9.8%로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앱 시장에서의 수수료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6-2. 차등 수수료 논의

  • 상생 협의체에서는 차등 수수료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으로, 매출이 낮은 입점 업체에게는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 업체들이 이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배달 플랫폼의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9%, 쿠팡이츠가 24%로, 두 플랫폼이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등 수수료 방안이 실제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7. 결론 및 향후 전망

  • 7-1. 현재 상황 요약

  • 최근 배달앱들이 도입한 ‘이중가격제’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무료배달 혜택을 받기 위해 월 구독료를 지불하지만, 음식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의 빅맥세트는 배달 가격이 8500원으로 매장 가격인 7200원보다 1300원 비쌉니다. 또한, 롯데리아는 세트메뉴 기준으로 매장보다 1300원이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 서비스 이용 시 매출의 30%가 배달 플랫폼에 지불되기 때문이라는 업주들의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간의 갈등은 이러한 가격 차별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7-2. 이중가격제의 지속 가능성

  • 이중가격제의 확산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대부분의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매장 가격보다 높은 배달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료배달 서비스의 도입으로, 장기적으로 가맹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배달업계는 공정 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와 자영업자 간의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 리포트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이중가격제와 중개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을 조명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을 겪고, 자영업자들은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의 공정위 신고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상생 협의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해결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중가격제의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변화와 관련해 향후 소비자와 자영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앱의 수수료 구조가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전망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미봉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건 마련이 어려울 것입니다.

용어집

  • 배달의민족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한국에서 가장 큰 배달앱으로, 최근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이중가격제를 통해 가격 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협회가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 쿠팡이츠 [배달앱]: 쿠팡이츠는 한국의 2위 배달앱으로, 배달의민족과의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가격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갈등의 중심에 있다.
  • 프랜차이즈협회 [조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들의 활동은 자영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문서